작성자 : 안정은(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사업에 따라 돈이 가야 한다
사업에 따라 돈이 가야 한다. 기관청에 기획실이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쓰는 것이 나라 다스리는 방법인가 ? 새마을 운동도 유사했다. 자기 마을의 도로 및 농로를 닦으면 정부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하니 그것을 얻으려고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 새마을 운동이며 사업들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이 그 원천이었다.
박정희 정부의 잘못된 탄생과 그러한 통치 스타일, 그리고 헌정을 무시한 장기집권이 정치적인 저항을 받았지만 당시 박정희 정부는 이를 ‘한국적 민주주의’ 라고 했다. 즉 돈을 원천으로 나라를 통치한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박정희 정부 시 국민들 몰래 일본의 기업들로부터 한국에서 돈을 받았다고 한다. 일본으로부터 해방 후에도 독립할 생각은 않고. 제안자는 이를 박정희 정부가 받은 ‘국제적인 뇌물’이라고 평한 바 있다. 몰래 받은 그 돈은 포항제철을 지을 때 보태고 또 박정희 대통령 선거에도 일본의 어느 기업이 돈을 주었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박정희 정부에서의 부정선거였고 그것도 국제적인 부정선거였다. 비록 대통령으로 단독 출마를 했다고 해도.
그리하고서 노태우 정부에서 포항제철은 ‘국민주’ 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주식을 일부 돌려주는 선심도 썼다. 그리고는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퇴임 후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1969년 대통령 예우법을 제정하여 대통령 연금제도를 만들고 그 연금을 박정희 대통령 혼자서 받으면 독식이 되니 윤보선 대통령도 연금을 주고 최규하 대통령도 연금을 주고..........맞나 ?
그것뿐만 아니다. 남미 이르헨티나에 땅을 사서 제 2의 제국주의를 노렸다. 부(富)에 의한 제 2의 제국주의이다.
그리고 현직의 공무원이 식품의 안전을 위해 1999년 제안서를 제출하자 당해구청의 직장협의회 회장인 박진상(7급)은 6급의 제안자를 뒤에서 모함했다.
- 진정서라는 이름으로 김문곤 금정구청장에 제출했다. 진정서의 내용은 제안서가 아닌 개인 논문이고 그리고 이전 감봉을 받고도 자숙도 않고.............문제의 안정은을 인사처리를 하라는 것이었다 -
대학원 박사과정에 1999년 3월 처음 입학하고 개학해서 당해연도 3월 11일에 작성하는 논문도 있나 ? 무식해도 한참 무식하다.
그것은 제안자가 퇴직하면 연금을 받는 공무원의 신분이라는 것을 알고 밖으로 몰아내어 제안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하려고 한 것이다. 하면 하고 말면 말고...........제안자가 그 이전인 1990년경 금정구청에서 부녀복지계장직을 수행하면서 근무시간에 행정학 및 복지학에 관한 책들을 보고 있으니 상관인 과장(박재춘 과장 - 당시 유방암이 발병)은 책은 보지 말고 신문을 보라고 했다. 군말없이 그리하였다. 제안서를 제출하고 15년 동안 중앙지 신문과 지방지 신문을 보고 있다. 우연인가 필연인가 ?
국권(윤보선 대통령)을 중간에 탈취해서 나라를 다스리던 17년간의 버르장머리 남을 못 준 탓이다. 현 대통령은 국민의 세금으로 벌이는 도박을 그만두고 제안자를 복직시켜야 한다. 대통령 선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엉터리 정당자치의 원천도 돈이 아닌가 ?
국회는 새정치를 하고
현 대통령은 제안자를 복직시켜서 정규직 여성 공무원의 격에 맞게 대우를 해서 제안서와 관련된 일을 계속하도록 해야만 한다. 하면 하고, 말면 말고가 아니다. -
-- 2016. 1. 11(월) --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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