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자치의 폐해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한국 정당자치의 폐해

 

 

부산의 국립대 부산대학 행정대학원에서 야간 수업으로 지방의 공무원들을 많이 입학시켜서 배출을 시켰다. 

그러하면 그 당해지역의 행정대학원의 교수는 시도지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시도지사가 우선 국회의원이 되어야 가능하다. 국회의원이 되는 길이 어디 쉬운가 ?  

다른당의  후보도 있으니.....그리고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는 한 어느 교수가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후의 시장의 선거에서도 또 그러하다. 국회도 양당이라 점도 잘 쳐야 한다.

행정대학원에서 지역의 인재들을 공부시킨 교수가 65세 지나 퇴임해서 이러한 어려운 관문이 아니라도 무소속으로 쉽게 시도지사 후보에서 

경쟁해서 이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당에 소속된 후보가 경비적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므로 이러한 무소속 후보들은 선거에서 이길 승산도 없다. 

무소속으로 시장에 출마를 해서 잘못하면 본전도 못 찾는다. 

제안자가 일주일 전에 언급한 인사가 그러한데 대학원에서의 교육과목은 행정조직이었고 대학은 서울대 법대이며 전주이씨라 요즈음의 시기에 이만한 적격자는 누리를 뒤져도 찾기 어렵다. 

지방자치 실시 25년이다. 이러한 체제에서 한국의 지방자치가 오늘이 이르렀고 이 시기에 한 여성 공무원이 제출한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서의 추진이 부진한 이유이다. 더구나 그 인사는 제안자의 스승이었다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그리고 지방이라 뭣하면 당사자에 대해 신상털기하고....

당시 그 분이 처와 사별을 하였는데 그 지역의 길(인근)에 헌서방이란 간판이 새로 걸리었다. 헌책방이었다. 당시 젊은이들에게서는 

힙합댄스가 유행한 시절이다.    

 

-- 2016. 1.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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