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그리고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주 제 : 행정조직 개편

제 목 :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 선거구 획정조차 못해..... ( 조선일보, 2015. 12. 16일 수요일, A6면, 김봉기 김아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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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섭 국회의장님이 돌아가셨다. 아직 83세 밖에 되지 않으셨는데.....
그리고 자칭 ‘ 의회주의자’ 라고 칭한 김영삼 대통령도 얼마 전 돌아가셨다.

민주화를 쟁취했다는 한국의 국회는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한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소선거구제를 택하는 이유는 한번 당선되면 계속 당선되기가 쉬우므로 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선거구제의 정치는 선거에서 금권선거로 정치가 부패되기가 쉽고 또 토착세력이 당선이 되기가 쉬워서 새롭고 능력이 있는 신인의 정치인이 나오기가 어렵다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이다)

- 제안자는 정당 공천제를 없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부산시의 전직 공직자들이 출마를 하여도 연고지를 관할구청으로 하지 않고 중선거구로 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
옳고 그른 것을 알고도 눈감고 넘어가서야 발전이 없다.

0. 국회의원의 선거구제는 중선거구제(부산시의 선거구가 현재 20곳이라 가정하면 5곳으로 지정)로 해서 새롭고 능력있는 인재를 영입하고, 각시도에 시의회가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수는 200명선으로 줄여야 한다.

0. 현재 구의회 의원은 이전 동개발위원, 동자문위원의 자격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대표 의원으로 제도화 하여 청사(구의회)를 준다고 하여도 정당 공천을 없애야 하고, 따라서 현재 있는 동 주민자치위원들은 없애야 한다.

그리고 본인은 전직의 공직자로서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의 동사무소는 구청과 합하고
따라서 구청으로 들어오는 동장 (5급)과 구청내의 5급의 직위수에 맞추어
구청에서의 5급의 직위를 계장(보직이며 직위임)으로 바꾸고 그 상위 계급인
과장은 4급으로 하고 부구청장과 민선구청장을 두면 된다. 즉 현재의 국장의 자리는 없어지는 것이며 6급은 팀장(현재 담당이라 칭함)이 되어 보직(직위)가 아닌 *그대로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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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 김대중 정부에서 조직 개편한 그대로.


-- 2015. 12. 16(수) --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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