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제안서 민생인가, 가족의 건강인가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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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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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안서 민생인가, 가족의 건강인가


제안서를 제출하고서도 이때까지 국회에서 ‘ 식품’ 이라는 말은 아예 없었고 간혹 민생문제라는 말은 뜸뜸이 나왔다. *1) 여성 국회의원에게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대선에서 * 2) 안철수 대선 후보가 ‘ 먹거리’ 라는 용어를 사용했는지 신문에 한번기사화 되었다.
식품이 한국의 남자들에게서 그렇게 외면을 당해 왔다는 것은 가정부 없는 전업주부의 위치가 한국에서 얼마나 그간 열악했는지 새삼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한국의 식품은 취약할대로 취약해져
좌경들이 이 취약한 식품을 노려 별짓을 다한 것이었다.

그러나 제헌 헌법(1948년 제정) 제 20조에는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하였다. (제안서 9쪽)
그리고 현행 헌법(1987년 10. 29일 제정) 제36조에는 ‘ 모든 국민은
*3)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고 하고 있다. (제안서 10쪽)
그리 현행 헌법 제 6조에는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안서 12쪽)
대통령과 시도지사, 공무 담임권을 가진 공무원이 맞나 ?
맞다.
이들은 선거에 의해 공무 담임권이 주어진 정무직 공무원에 속하지만 역시 공무원이 맞다.

첨부 (생략 ) : 제안서 서문

-- 2015. 8. 3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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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안철수 대선 후보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0.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를 옮기겠다.
0. 안전한 먹을 거리 추진 기획단 수립 (미래 추진 기획단),
0. 대통령이 되면 안랩지분 (부친의 몫) 내어 놓겠다
0. 2018년까지 매년 11만 5,000호 공공 임대주택 공급
0. 정부에 많은 인원을 끌여 들이지 않겠다.
0. 북과의 통일에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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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 ......건강을 보전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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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 국회의원....... (존칭생략)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오래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을동 의원의 손자가 삼둥이(대한, 민국, 만세) 이고, 현대통령의 조카(태아)가 쌍둥이였고, 영화배우 이영애씨 (드라마 대장금의 주인공)가 이란성 쌍둥이, 이휘재씨가 일란성 쌍둥이다. 제안청인 부산시에는 2015년 올해 부산 해운대구에 셋쌍둥이의 아기가 태어났다고 부산시청의 공무원들이 돈을 거두어서 이 가족을 도왔다고 한다.
그리고 비만한 청소년들이 거리와 텔레비전에서 나온지 오래 되었다.
현 대통령은 눈 감고 있나 ?
- ( 중간 줄임 ) - 따라서 현 대통령은 공무 담임권에서 물러나야 한다.


등록 : 2015. 9. 7(월)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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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9. 11일(금) / 9. 15(화) / 9. 17(목)/ 9. 18(금)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2015. 9. 19일 일부 내용 수정
※ 2015. 10. 1일 일부 내용 생략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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