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 노태우 대통령

내용

큰 제목 : 대통령학 교과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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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의 생활수급권 박탈과 교통사고

노숙자 안동수에게 주어진 생활수급권(안동수는 결손가정의 자녀였다) 을 박탈한 박씨 무리들에게 제안자가 직접 사과를 요청하고 안동수의 혼을 위로하는 원혼 기념비를 세울 것을 요구한 이유이다. (* 안동수의 죽음은 민관이 개입된 결과이다. 그래서 그 장소는 송상현 광장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를 묵살했다. 그 이전에는 부산 동래구청에서 김재열 계장의 처와 딸이 부산시립병원 앞 횡단보도 앞을 지나면서 트럭에 받치어 죽었다. 미루어 짐작해 보면 주소 추적도 않고 시립병원 지하에 행려환자들이 죽어가고 있었다는데.........김재열계장의 처와 안동수는 사정이 다소 다르다. (제안서의 유무)
그리고 대학의 행정학과에 대통령학(왕조학이 아니고)을 교과목으로 개설해서 대통령의 공과도 열거해 줄 필요가 있다. 그 공과는 근대 한국사의 역사서에서는 다루기가 벅찰 것이므로 대학 행정학과 대통령학의 교과서에서 그 부록으로 첨부해도 된다. 한국에서의 공무담임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그 수임방법은 공직시험, 선거 등이다.
조선의 왕들도 세자로 책봉되면 왕이 될 공부를 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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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수의 죽음은 민관이 개입된 결과이다.................

[ 관 ]
0. 경찰 : 부산 동래 수안파출소 박재현 경찰관
-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4조 불이행 ( = 위법) : 주소 추적 의무 불이행

[ 민, 관 ]
0. 안락 병원 (이중창의 행려 정신질환자 병원 ) : 의사, 정향균씨 (병원장, 양 헌씨 )
- 경찰관 직무 집행법 위법 : 법령에서 병원은 경찰관에 의해 긴급구호가 요청되는 자에 대하여는 긴급구호를 한 후에는 병원 밖으로 내 보내어야 함에도 동래구 수안동 거리에 노숙하는 안동수를 박재현 경찰관이 주소도 추적하지 않고(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 불이행) 병원으로 보내자 (2003년 7월 10일 )
부산시의료원(담당자 : 김홍만)은 안동수를 안락병원으로 보내었다(2003. 7 11일)
안락병원은 군대도 갔다 오고 정신도 멀쩡한 자인 안동수를 정신분열증이라 진단하고 4년간 병원에 강금시켰다. (병원은 긴급구호를 한 후에는 병원 밖으로 내 보내어야 함에도 강금 보호 - 위법 )
그러면 왜 정신질환자 병원(안락병원)은 이들을 강금을 했는가 ?
이들은 정신질환자이므로 밖으로 보내면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병원에서 밖으로 보내어 ‘ 사고가 나면’ 보낸 의사의 책임이라는 논리로
계속 강금을 했거나
아니면 병원의 수입을 위해서 강금시킨 것이다.
그리고 안락병원은 입원 즉시 가족들에게 연락을 할 수 있었음에도
강금 후 3년이 지나서 가족에게 연락을 하여
정신이 멀쩡한 안동수는 입원 당시와 달리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결과 로 치유가 되었음을 위장하기 위하여 3년간 가두고 있었던 것이다.

[ 민, 관 ]
이후 동래구청은 병원에 있는 안동수를 생활수급자로 책정하였음에도
박씨의 공무원들은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을 정당한 이유도 없이 박탈하고
안동수가 다시 노숙자가 되자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고 나오는
안동수를 여성 대리 운전자가 치여 사망케 한 것이다
한국의 글로벌 자동차 회사가 정씨가 맞나 ?

제안자는 그 이전 (김영삼 정부 , 문정수 부산시장)
금정구청 의료보장계장에 근무를 하면서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4조를 복사하여 인근의 경찰서인 금정경찰서에도 보내고 (과대 친절 ? )
행려 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병원들에도 보내라고 담당자 김진길씨에게
지시하고 아래 공무원 김진길은 이를 이행하였다. ( 1996년 )
당시 본인은 경찰관 직무 집행법을 복사하여 관련 병원에 1회만 보내지를 말고 계속해서 보내라고 하여도 이는 이행치 않아서 나무라니 담당자 김진길은 사무실 밖으로 나가버렸다. 당시 김진길씨 앞에는 직원 박학민씨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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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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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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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 ( 중간 줄임 ) - 다

-- 2015. 10. 23일(금) --

등록 : 부산시청 (제안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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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이승만 대통령 ( 약 12년 : 1948년 ∼196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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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선 대통령(선출직 대통령 : 1960. 8. 13 ∼1962. 3. 24일 : 약 1년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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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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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
( 62년 4월- 63년 11월/ 1963년 12. 17일 ∼1979년. 10. 26일 : 약 17년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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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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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하 대통령 : 1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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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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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대통령 ( 1980년∼ 1981년 2월 / 1981년 3월 ∼ 1988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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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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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대통령 ( 5년 단임 직선제 대통령 : 1988년 3월 ∼ 1993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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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민연금제도 시행

나) 기초지방의회 구성 - 풀뿌리 지방자치의 실시 (의원 정당 무공천제)

다) 공직에 여성채용인원의 확대 및 시구군청에 가정복지과를 분리 신설하여 보직에 여성 공무원을 앉힘.

라) 노동단체의 힘을 모아 국민의료보험을 실시함

라-1) 구군청 복지과 노정계에 ‘취업 정보 센터’ 마련 - 구인자와 구직자의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연결 : 근로 복지
0. 근로 청소년 회관 건립

마)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노숙자를 행려 환자로 병원에 입원시켜 방치하거나 /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노숙자가 술을 먹고 거리에 노숙하면 알콜 중독자로 가름하여 경찰이 행려 정신질환자 병원에 가두는 폐습을 없애기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를 제정하여 거리의 노숙자를 보호 시설에 보낼 때에는 경찰이 거소를 조회토록 하여 행려환자가 되는 것을 방지함 ( 1988년 12. 31일 제정 )


바) 대외 외교 : 동북아 평화 외교
0. 소련에 재정을 지원하고 대신 부산시 등 지하철 건립에 따른 기술을 지원 받음 (추정) : 부산 지하철 건립
※ 러시아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한국(제주도)에 방문

바 -1 ) 부산 지하철 착공 및 준공


※ 노태우씨의 6.29 선언 : 전두환 정부에서 내무부장관 등을 지낸 노태우씨가 김영삼씨, 김대중씨가 국민을 이끌어 군정종식 및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하여 1987년 노태우씨는 6. 29 선언을 통해 한국의 대통령 선출제도를 유신체제였던 국민간선제도(국민들이 대통령 선거인단을 먼저 뽑아서 이들이 대통령을 투표하여 선출하는 것)를 국민 직선제도로 전환할 것을 천명함

※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여 남북 통일기반 구축과 국민 체력 향상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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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 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