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장사하면 안된다 !

내용

-- 대한주택공사의 5년 공공 임대주택 분양 / 보금자리 주택 / 행복주택 --
-- 농특세 수입으로 농민들에게 돈 선심 쓰는 것도 중단하라 ! 바람직하지 못한 재분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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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현대통령의 국정, 살펴보기


정부조직 ................
0. “ 핵심이다.” - 미래창조과학부
0. 식품의약품안전청 → 격상 (식품의약품안전처 )
0. 인사혁신처
0. 행정 안전부 → 안전 행정부


정부 운영 방향 ................
0. 대선 공약 이행 촉구
0. 규제완화 - 성과 : 차량에서 커피를 파는 것 (장소 한정)
0. 창조혁신센터

국외에서 잇슈화 ..................
0. 위안부 문제 - 여성
0. 북한의 인권문제

0. 대북 제안 : 비무장 지대 평화공원 조성 → 북한 핵 포기
0. 중국은 북핵, 북한 문제에 관심 요청 : 2015. 1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4대 구조조정 ........................
0. 청년 일자리 펀드 조성 : 2015년 10월 대통령 솔선수범 2,000만원 기금

주택
0. 행복주택 - * 철길 위에 행복 주택 짓기 외


정부 운영에 대해
0. KT 적자 해소
0. KTX 운영 개선
0.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의 적자는 나라의 재앙이다 → 공무원 연금개혁

-- 2015. 11. 3(화) : 부산시청, 시민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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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길 위에 행복 주택 ........... 호박개(?) 의 소통에 문제 많다.

부산시보 1702호(2015. 10. 28일자)에 의하면
부산도시공사가 부산시청 앞 연산동의 공공용지(2만여 ㎡)에
2015년 행복 주택 2,000호를 짓는다고 한다.
** 분양하지 않는 공공임대아파트로
2년씩 재계약하여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는데....
부산시가 지방자치화 하면서 아끼는 것이 지자체의 공유부지이다.
전남 순천만의 갈대밭도 아마 전남도의 공공부지 아니었을까 ?
제안자의 고향은 부산 금정구 청룡동이다. 그 뒷산 선산에 선조의 묘가 있었고 또 그 지역은 아래에 일제 감점기, 범어사 수원지가 들어서면서 수원보호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재산권 행사가 쉽지를 않았다. 그런데다 주위의 논들은 범어사에서 내려오는 수원이 점차 줄어들면서 농사를 짓기에도 곤란이 있어서 나의 부친은 집과 모든 전답을 팔아 거주지는 바로 아래로 내려오고 전답은 새로 경남에서 모두 구입했다. (그 중 경남 김해시 진영에는 진영 단감이 심어진 농장 3,000평을 구입했다. 그곳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봉하 마을인데 이로써 노무현 대통령과 제안자가 부산상고 및 부산여상 상업교교 출신이라고 ‘ 밥돌이와 밥순이 ’ 라고 놀리기도 했다 )
그런데 선조가 이를 미리 예견했던지 한참 후, 호적의 본적 번지의 주위에
선조 명의의 짜투리 땅을 발견했다. 그곳은 하천 부지를 물고 있었다.
당시 본인이 금정구청 세외수입계장으로 근무할 당시였는데
그 짜투리 땅 옆에 있는 하천 부지를 불하해 주지를 않는가 ? 고 물으니
요즈음(지방자치의 시대)은 ‘안된다’ 고 했다.
하천부지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부지는 분명 지방자치단체의 것이다.
즉 주인이 있는 것이다.
공무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주인의식이 없다고요 ?

그리고 안상영 부산시장 당시 부산도시공사가 주도한 부산 기장군 ‘ 신정관 아파트 단지’ 는 ‘저지대’ 라서 좋지 않다는 말이 들린다.
살고 있는 주민들의 말이니 그 말은 ‘ 멧세지’ 일 듯 싶다.
부산도시공사가 주도하는 아파트는
- 미국 잠수함(?)이 드나들어서 제안자처럼 - 방안에 CCTV를 달지 않아도 거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지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 누가 시장에 간다고 나도 거름지고 장에 가는 꼴’ 이 될 것이다.
공유 부지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은 ‘ 값이 싸다’ 는 이유만으로 지어서는 안될 것이다.
부산시는 부산시보에서 상기의 행복 주택을 ‘ 청년세대가 보금자리(새가 알을 낳는 곳) 걱정 없게 ’ 짓는다고 지역의 신문에도 내고 부산시보에도 다시 게제하였으니 기대를 해 볼 만한데 무슨 뾰족한 수가 있을지.......
미국 잠수함(?)과 권투를 빕니다.(^^)

상기 멧세지, 철길 위에 짓는 행복 주택은 ‘ 국고로써 국유지에 행복주택을 짓도록 하라’ 는 멧세지인 듯하다.
제안자가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에서 손실금이 있으면 정부에서 보전해 줄 수 있도록 입법화를 시킨 것은 잘한 것이지만
국공유지 나아가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해제해 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지역에서 보람주택을 지어 국민들에게 아파트를 분양을 한 것은 ‘ 땅장사’ 를 한 것이라 현정부에서 나무랐다. 실제 국민임대주택을 지을 터에는 보람주택을 짓지는 않았을 것이다.
보람주택을 지으려고 할 당시에는 노숙자 보호시설이 급함을 알리고 주택의 보급도 주택 보급률 (한국 가구의 120%)을 감안해서 건립해야 한다 고 노무현 정부에서의 주택 공급 방침을 언급한 바 있었다.
부산시에서는 상기의 행복 주택을 부산도시공사에서 부산시의 공유부지에 지으려는 모양인데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다.
제안자가 할 일이 없어서 직권면직이 되고서 13년 동안 무보수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상기 공유 부지에 아파트 2,000호를 지으려면 그 주택이 59㎡ (전용면적 18평)으로 가정할 때 한 가구를 짓는데는 아무리 적게 돈이 들어도 건축비가 6,000만원은 넘을 것이다. (2,000 호 × 6,000만원 = 12,000.000만원)
그리되면 재정이 1,200억원이 투입이 되어야 한다. 즉 시민들의 주거 생활을
편의롭게 또 주거공간을 비교적 값싸게 제공하기 위해서 제정 1,2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베짱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현 대통령이 정부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령화 대책을 제쳐두고
65세 이상 어르신에 모두 20만원을 드리겠다고 선거공약을 하고 취임해서
전 정부에서 중요하게 추진해 왔던 식품안전의 국정을 인수 받지를 못하자
상기 대선 공약의 실천을 압박해서 잘못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
기초연금제도이다.
지방청에서는 이로써 별로 할 일이 없고 또 추진하는 일이 표시나지 않는다고
건축 공사 그것도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곧 시민들(영화계)은 ‘ 지원하고 간섭을 하지 않는 곳’ 은 ‘ 예술 부분’ 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식품안전은 예술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1,200억원의 재원은 국비이던 지방비이던 국민 및 시민들의 세금이므로 말이 나오는 것이다.
부산시장은 재고(再考)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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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하지 않는 공공임대아파트로 ................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을 터가 사유지이던 국공유지이던간에
5년 임대 후, 거주하고 있는 자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은 한국주택공사가 ‘ 땅장사’를 한 것과 다르지 않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 땅장사’ 하면 안된다 !
남의 땅(사유지)을 사서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또 다르다 !


-- 2015. 11. 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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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1. 6(금)/ 11. 8(일)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참여 - 시민 개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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