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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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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간첩단 사건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제 목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 서 론 >

청남대를 갔다 와서

-- ( 중간 줄임 ) --

등록 : 2013. 4. 23(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광주광역시청(시장 : 강운태) - 시민게시판
부산시청 (제안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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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역사 바로잡기, 어디까지 왔나 ?


-- (중간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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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전두환 대통령 ( 1980년 ~ 1981년 2월 / 1981년 3월 ~ 1988년 2월 )


* 취임 초 : 부조리 일소, 사회 정화 운동과 동시에 공직 개혁
- 공무원 모두 사표서를 내고 이후 반려 받은 공무원은 계속 근무함
( 부산시 동래구청의 예 - 동래구청장, 조삼규 )

- 민방위 훈련 실시

- 바르게 살기 위원회 구성


가) 가족 계획 - 산아 제한 중심

나) 토지 공개념 확립 -
토초세(토지 초과 이득세)의 신설로 도심에 집단 아파트가 건립됨

다) 편의주의 행정 개선 - 1983년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시, 경찰관이 신원을 조회한 후 직접 지문을 찍어주던 것을 발급기관의 공무원이 신원조회 절차 없이 지문을 채취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

라) 국민운동 : 88 올림픽을 계기로 국민 체력 향상 운동 - 중고교 입시제도를 폐지하고 추첨제 입시로 전환


마) 평생교육이념 도입 - 한국 방송통신대학을 5년 학사과정으로 전환, 입시에서 수능시험이 없이 입학


바) 새마을 유아원 건립 - 영부인 (이순자씨)의 육영사업


사) 한국 건강관리협회 설립
- B형 간염 예방접종 : 간경화증 및 간암 예방


아) 공적 부조, 국민의료보험제도 전격 실시 (1988년 1월부터)
- 청십자 의료보험(장기려 박사) 등의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지역 의료보험제도 전격 실시

※ 1981년 학교 급식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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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두환 정부에서의 사건, 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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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웅산 폭탄 사건 : 1983년 10월 9일

2. 대한 항공기(KAL기) 폭파 사고 : 전두환 정부 말기 (1987년 11월 29일)
- 북한의 김현희가 폭파 (- 노무현 정부, 조선일보에 재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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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1970년 11. 13일 : 노동자 전태일 분신 자살
-- 부산매일, 30대가 살아온 시대 일지 --


※ 2
0. 1970년 : 전영관씨 사형 (울릉도 간첩단 사건 )
-- 울릉도 간첩단 사건, 40년 만에 무죄 : 1970년대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 가운데 하나인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전영관씨의 친·인척들이 40년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모씨 (79세 - 전영관씨의 부인) 등 5명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1975년 징역 10년을 받았다. 남편 지시에 따라 월북하려는 남편의 사촌동생을 은신시키고, 공작금을 수수하는 등 남편의 간첩활동을 방조했다는 혐의였다. 전씨의 친·인척인 전모씨(68) 등 4명도 전씨의 간첩활동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재심 1심과 2심 재판부도 김씨 등의 손을 들어주었다

-- 2015년 1. 26일 인터넷 경향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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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관씨 .................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지난 1974년 3월 중앙정보부(국가정보원의 전신)가 울릉도 등지에 거점을 두고 간첩활동을 하거나 이를 도왔다며 전국에서 47명을 검거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3명이 사형당하고 20명 이상이 10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핵심인물로 전영관씨가 지목이 되어 1977년 사형을 받았다.
이후 이들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고......................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 이하 줄임( - 2015. 11. 11, 인터넷 경북 매일, 김두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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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전북 고창, 고인돌 박물관

전북 고창지역은 크고 작은 고인돌이 의외로 많았다.
고인돌은 사람의 주검 위에 큰 돌을 얹은 것이다.
전북 고창지역은
조선시대 전봉준 장군(?)이 농민운동을 일으킨 곳이라고 한다.
어찌됐던 이 지역에서 사람이 죽고 그 주검이 온전치 못해서 또는
우려가 되어(?) 주검 위에 다시 큰돌(=고인돌)을 올린 것이 아닐까 싶다.
이명박 정부(김완주 전북도지사)에서 ‘ 전북도 방문의 해’ 에
전북 전주 한옥 마을과 고인돌 박물관을 둘러보고서이다.

-- 2012. 8. 18(토) ∼ 8. 19(일), 전북도를 찾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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