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요양원 건립 운영

내용

-- 각시도청의 자유(시민)게시판에서 조회수를 바로 표시했다면 제안자가 시군구의 자유 게시판(아래의 강원도 속초시청의 자유 게시판)에 글을 등재하였겠는가 ? 이승만 정부시의 세칭, 사사오입 개헌 논란, 21세기 식품안전과 관련된 제안자의 글을 기관청의 전자 게시판에서 조회수를 바로 표시하지 못한 ‘바늘 도둑’ 이 결국 ‘소도둑’을 가져왔다. “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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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자유게시판 담당자 박00는

번호 : 13385
작성자 : 안정은
제목 : 오래 오래 사십시오
등록일 : 2011. 8. 2

를 아래와 같이 ‘ 광고’ 라고 삭제하였다.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광고) , 2011. 08. 02 ”

그리고 2010년 강원도 속초시청 자치운영과 박보영은
상기의 글을 역시 광고라고 글을 감추고 끝까지 자유게시판에 내지 않았다.
( 박씨 성의 공무원들은 제안자를 ‘ 순 악질 여자’ 로 만들지 말라 ! )

한국의 노인성 질환은 오랫동안 가정에만 방치하여
현대판 고려장을 면치못해 오다가 2006년 6월 1일부터 병원에 입원환자의 밥값이 보험 적용되고 또 이후 국민건강 관리공단에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들이 내면서 노인 요양원의 건립 및 운영은 지방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큰 숙제의 하나가 되어 있다.
더구나 한국의 노인들은 자식들을 공부만 시키고 자신에 대한 노후 준비는 전혀 안하고 있다.
지금도 주위를 둘러보면 자식이 많아도 나이 들어 몸져 누우면
당장 60만원 안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방치되는 어르신이 없지 않다.
지방정부는 아동센터로 전환되고 남은 고아원과 공공부지, 그리고 테니스장 등 여유 부지들를 수용하여 건축물을 짓고 가능한 노인들은 모시고 운영비도 줄여야 한다.
인력은 * 퇴직 간호원을 재임용하고 / 경리는 시군구청에서 서무의 업무를 본 공무원을 순회 배치하고 / 모집 및 홍보, 매해 운영비 결산 공고는 기관의 기관지를 이용하면 사설의 요양원 시설보다 입원비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또 당뇨, 중풍 등 만성퇴행성질환은 연령구분도 분명하지 않고 정상인인지 환자인지 구분도 쉽지 않다. 그래서 구군의 복지과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입원시켜야 한다. 입원 중 심하면 기록지와 함께 공립의 노인 전문으로 병원으로 전원해야 한다.
더구나 한국인은 노령에 병이 와도 자녀곁에 남는 것이 어르신들의 정서이므로 장기 요양원도 지역과 멀어서는 안된다. ( 아가방과 어린이집처럼)
우리나라에서 유료 양로원이 인기가 없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거둔지 5년이 넘었는데 진전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늦었지만 태스크포스트 팀(기동반)을 구성하고 적극성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 저축 상품은 중소기업은행에서 이미 내어 놓았다.
그리고 구군 상설의 부녀자 교육에서는 어르신이나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노인 요양비를 준비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도록 부녀자 교육도 시켜야 한다.
이러한 일을 법제화 할 수는 없다.
시설의 건립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어린이 시설 또한 마찬가지다.

언제까지 아기와 노인을 사설의 건물과 운영에 맡겨놓겠다는 것인가.
아기와 노인을 원도심(遠都心) 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는 제한점이 있다.
도심의 변두리를 활용하면 된다.
아기와 병든 노인을 멀리 두는 것 쉽지 않고 당사자 어르신은 더 그러하다.
각시도별 형평성과 지리적 배치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보건복지부는 기동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라 !
구성원에는 *퇴직 간호원과 지방정부(시도 및 구군)의 현직 공무원을 올려 포함시켜 구성하면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
제안건의 071231 (2002. 12, 31, 노무현 대통령 ),
제안건의 071231-1 (2010. 6. 26, 이명박 대통령 )와 관련됩니다.

-- 2011. 8. 3(수), 제안 건의자, 안정은 --


등록 : 2011. 8. 10일
부산시청,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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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간호원 ...... 부산시에는 행정학 박사인 퇴직 간호원도 있다. 이혜순씨이다. 전두환 정부(1985년)에서 본인과 함께 동사무소 단위에서 가족계획 업무를 본 바 있다. 당시 정부에서는 가족계획의 방향을 ‘ 아들 딸 구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 ’ 그리고 ‘ 둘도 많다 ’, ‘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 라는 표어를 붙였다. 본인은 당시 가족계획의 방향을 ‘ 모성보호’ 쪽에서 접근을 했다. 행정직렬인 본인보다 가족계획의 업무에선 더 적극적이었다.
이후 30년이 지났고 그간 남녀 평등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그리고 호적제도와 재산 상속제도가 옛과 많이 바뀌었지만 이렇게 ‘산아 제한’을 잘하는 국민이 될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 - 2015년 10월 19일 안정은 기록

※ 당시 정부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돈을 천원 입금한 예금 통장을 만들어 주었다. 저축 장려 및 경제생활의 자립심 고양 등으로 본인은 ‘좋은 제도’ 라고 생각했다. 동사무소에서 그 시행이 번거로와서 중지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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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제 목 : 후일, 이런 노래 부르지 말라 !

한오백년, 한국 민요

♬ ♬
한 많은 이 세상,
야속한 님아 !
몸은 가고, 정( 正) 만 남아
내 간장을 끊누나 ~

- 이하 줄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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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8. 11(목), 제안자 안정은 --

등록 : 2011. 8. 11일
부산시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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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5. 6. 26일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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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자는 이후 노인 요양원과 유료 양로원의 중간 시설을 운영해서 입원비를 노인 요양원 입원비 보다 다소 더 받고 필요한 어르신을 모실 시설을
지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입원 자격자 결정은 관할구청 복지과에서 해야 한다. 시설을 세울 유휴 부지는 있을 듯하다. (경로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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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0. 19 ( 제목 : 노인 요양원의 건립 운영 )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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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글쓴이 : 안정은

제 목 : 2 ) ♬ 오래 오래 사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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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구립 전문 노인 요양원 23개소 건립 계획
치매, 중풍 노인 보호를 위한 구립 전문 노인 요양원 23개소를 920억원을 투입하여 건립키로 (서울특별시 : 2003. 6월)
( ※ 이명박 서울 시장 : 2002. 6월 ～ 2006. 5월 )

0. 제안 건의 071231 (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 안정은)
- 노인요양원 확충 : 시골 길가의 모텔을 노인요양원으로 개선 운영
- 별첨, 여성회관 증축 외 : 장례 예식장 운영 ( 20쪽 ～22쪽)

0. 제안 건의, 2008. 6. 16, 이명박 대통령 (제출자 : 안정은)
- 노인요양병원 내 체육관 마련과 요양 병원의 차별화

0. 건강보험료에 장기 요양보험료를 별도로 납부 : 2008년 7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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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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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임대, 고령화 주택
1-1. 홀몸 노인 공동 주택, 낮에는 경로당 역할
1-2. SK, 저소득 노인 1000억 지원
2. 시민 장례식장 개원
3. 65세 이상, 폐렴 주사, 보건소 무료
4. 기초 노령 수당을 기초연금으로 전환
5. 상조회, 정부 보증
6. 병상 늘렸는데 암방생율 줄어 ..... 병원 고민 중
7. ♬ 한방 감기약, 삼소음 ( 가정 상비약 )
8. 말기암 호스피스, 건강 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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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


하나)

국민임대, 고령화 주택

2013년 5월,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이재영)에서는 국민임대주택에서 고령화 주택을 넣어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충남 서천과 대구 옥포의 국민임대주택이 그러하다.
동별 평면설계(=복도식)로 층별 18세대 또는 12세대를 고령화 주택으로 짓고 모집하고 있다. 만일 같은 층의 한 호수에 공동 식당을 리모델링하면 층별 로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식생활이 해결될 수 있다.

0.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 분양, 공고 > 국민임대
* 문의 1600 - 1004

-- 2013. 6. 26(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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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1 )

홀몸 노인 공동 주택, 낮에는 경로당 역할


울산시 울주군(군수 : 신장열)은 상북면 이천리 이천마을에 홀몸노인들의 공동주택을 건립했다고 밝혔다.
2억 3,000만원을 들여 지은 이 주택은 낮에는 경로당 역할을 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홀몸 노인들의 살림집으로 이용된다. 군은 70대 이상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7명의 입주자를 선정했다. 군은 반응이 좋을 경우 예산을 추가 편성해 공동주택을 증설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서로 의지하며 지낼 수 있도록 공동 주택을 마련했다” 고 말했다.

-- 2014. 12. 26(금), 국제신문 11면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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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2 )

SK 저소득 노인 1,000억 지원


최태원 SK회장이 2015. 8. 19일 저소득 노인층 주거 복지 해결을 위해 향후 3년간 총 1,000억원( 2015년 200억원 / 2016년 400억원 / 2017년 4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저소득 노인용 주택과 아파트 건설 사업에 기부할 계획이다. 최태원 회장은 4,5년 전부터 사회적 기업의 의의를 강조해 왔으나 적당한 지원처를 찾지 못하고 1,2년 전 대전 KIST(한국과학 기술 연구원 - 정부가 운영하는 연구소)에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한 바 있다.

-- 참고 : 2015. 8. 20(목), 조선일보, B2, 이혜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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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8. 20(목)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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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

시민 장례식장 개원


* 주, 시민 장례식장( 문병기 대표/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는
2014. 5. 14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 이장호)의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44호 회원으로 가입했다.
문대표는 ‘신념있는 한사람은 관심있는 아흔아홉명과 같다 ’ 는 생각으로
‘이웃과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 을 만들고자 지난 3월부터 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1억 8천만원 상당(합계)의 무료 장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본인을 포함해 미화원까지 직원 50여명이 매월 급여의 일정액을 모아 영아 재활원에 봉사활동과 함께 지원하고 있다.
문대표는 자라면서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자랐으며 이로써 아내와 결혼 당시
장학재단의 설립을 약속한 바 있었다.

이장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회장은
문병기 대표님의 아너소사이어티 클럽 가입을 감사드리며 문대표님의 큰뜻이 이루어져 경제적인 이유로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 2014. 5. 16(금), 국제신문, 이진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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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

65세 이상, 폐렴 주사, 보건소 무료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달부터 폐렴 예방 접종을 맞기 위해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전국 보건소 어디서나 주소를 묻지 않고 폐렴 예방 접종을 무료로 해주기 때문이다. 단 주민등록증이나 운전 면허증 등 신분증을 갖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이미 폐렴 예방주사를 맞은 어르신들은 접종할 필요가 없으며 만 65세 이전에 접종한 경우에는 만 5년이 지난 후 다시 접종하면 된다 (무료)
단 과거 접종을 받고 과민반응을 보인 사람은 접종을 피하고 또 중증 이상의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회복 후 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
폐렴 예방 접종은 매년 실시하는 독감 예방 접종과 달리 65세 이상이 되면 평생 한번만 접종하면 된다.

-- 2014. 8. 20(수), 부신시보, ‘다이내믹 부산’ 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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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

기초 노령 수당을 기초연금으로 전환


65세 이상의 일정한 어르신들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던 ‘ 기초 노령 수당’ 을 2014. 7. 1일부터 ‘ 기초 연금’ 으로 전환함.
즉 일정한 소득 이하의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어르신 부부세대에 대해
‘ 기초 노령 수당, 의 금액에서 증액하여 매월 현금으로 지급함

-- 2014. 9. 2(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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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

상조협동조합(일명 상조회), 정부 보증


인간이 살아가면서 결혼과 장례 등은 자주 겪지 않는 대사(경조사)이라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서투르고 또한 두렵기도 하다. 결혼식은 결혼식장에서 거의 해결하여 준다.
상조회란 사람이 죽으면 화장 또는 매장에 따른 예식을 제공해 주는 곳이다. 미리 매달 일정한 금액을 불입하고 그 재원으로 장례에 따른 예식과 절차를 제공해 주는 곳으로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상조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조협동조합에 대해 보증(금전적)을 해준다고 한다.

참고 : The Prime, 한국상조협동조합 (주), 한국 매니지먼트,

-- 2014. 12. 1(월), 이상벽의 인생이모작 힐링강연회, 부산일보사 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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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힐링라이프 (주) ............ ( 이정학/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가길)

1) 1주 : 440만원 (상조회원권 또는 크루즈여행권 - 2014. 12. 1일 현재 )
2) 서비스 확대 품목 : 장례, 크루즈 여행, 결혼, 돌잔치, 칠순, 팔순잔치,
어학 연수, 성지순례 등
3) 신청 : 전화, 1588 -1201번

-- 2015. 2. 1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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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

병상 늘렸는데 암발생율 줄어 ..... 병원 고민 중


서울대 병원, 연세 세브란스 병원, 서울 성모 병원, 삼성 서울병원, 서울 아산 병원 등이 * 수천억원씩을 들여 암병원에 투자를 하였는데 정부의 조기 암검진에 의해 2000년대 초에는 암환자가 폭발적으로 늘다가 2012년 암 발생률(연령별 표준화)은 10만명당 319.5명으로 2011년 323.1명보다 3.6명(1.1%)가 줄었다. 조기 위암의 경우 내시경으로 제거하면 일주일만에 퇴원하며 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시술이 늘면서 병원에 머무르는 암환자도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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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억원씩을 들여 암병원에 투자 .......... 서울대 병원 ( 700억원, 202개 병상, 2011년 개원), 연세 세브란스 병원(2,530억원, 510개 병상, 2014년 개원), 서울 성모병원(새병원 증축하며 개원, 510개 병상, 2009년 개원),
서울 삼성병원 (3,400억원, 652개 병상, 2008년 개원), 서울 아산 병원(기존병원 서관 이용, 770개 병상, 2008년 개원)


-- 2014. 12. 29(월), A16면, 나혜란 의학 전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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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

♬ 한방 감기약, 삼소음 ( 가정 상비약 )


- 범어사, 석가 탄신일, 한방 무료 진료 -

범어사는 부산 금정산에 있는 조계종 사찰이다.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한다.
금정산 자락에는 국립 대학교인 부산대학교가 있다. 부산대학교 한의학과(대학원과정)에서는 석가탄신일인 사월초파일, 범어사 (내 종무소 뜰)에서 절을 찾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방 무료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월 초파일날 둘러보니 어르신들은 이미 가까운 한의원을 다니고 계셔서인지 중장년층의 불교신도들이 무료진료를 많이 받고 있다
한의원에서 수술 전 치료할 수 있는 병들이 많았지만 의료보험 적용이 다소 늦어졌음인지 이를 아는 이들이 적었다. 의료보험제도가 생기고 한의사의 침술이 비교적 일찍 의료보험 적용이 되면서 요즈음은 양방병의원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던 이들이 한의원에서 침술로 다스려 치유되는 이들이 많은 듯하다. 한국인에게 많은 허리의 병은 초기에 한의원에서 다스리면 치유되기가 쉽다. 더구나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식품이 불안하면서 어깨 오십견, 허리 병으로 한의원에 오는 이들이 많았다. (제안자의 오십견 포함하여 )
한방 치료는 수술요법과 달라서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
세간에서는 “ 한의원으로 오는 길에서 죽는다 ” 는 말도 회자되고 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 한의학과가 범어사에서 사월 초파일날은 공휴일이나 쉬지 않고 무료 한방진료를 실시하는가 싶다. 또 병원을 한방과 양방을 같이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부산 동의대학교 병원과 경북 세명병원이 그곳이다. 이로써 부산대학교도 대학병원(양방)이 있고 한방 병원이 있다.
이날 무료 진료를 받는 내방객들에게 주최측에서 한방 비상 상비약인 한방 감기약 ‘삼소음’을 무료로 제공했다 (1회분)

-- 2015. 5. 25일, 석가 탄신일, 범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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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5월 6일, 석가 탄신일에도 범어사에서 부산대학교 한의학과는 한방 무료 진료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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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

말기암 호스피스, 건강 보험 적용


2015년 7월 15일부터 말기암 환자가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돼 개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아니며 신체적 정신적 지지를 받으며 생을 마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복지부는 밝혔다.
이 ‘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 는 전국 전문기관 60곳의 1009개 병상에 제공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하루 18,000원 ∼23,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전문기관에 따라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 보호사가 제공하는 전문 간병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하루 4,000원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말기 암 환자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23일간 치료를 받다 임종할 경우,
총 진료비가 681만 8,596원이 발생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이 중 43만7,035원만 개인이 내면 된다. 병원에 따라 전문 간병인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어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더라도 195만원 정도면 호스피스 병동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안내를 받고 적절한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선택한 뒤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건강보험국장은 “우리나라 말기암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12.7 % 정도로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 이라 말했다.

-- 2015. 7. 15(수), 조선일보, 박진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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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0. 19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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