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새로운 사업에 예산을 줄 때는 철저히 검증해야

내용

-- 현정부에서 65세 이상 기초연금의 지급 및 제안자의 제안서인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 본인은 전직의 행정직 공무원으로 식품위생직 공무원이 아니었다. 그래서 식품안전은 본인의 업무 외의 사항이었다. 즉 수혜자(정부의 서비스를 받는 입장)의 입장이었다. 그래서 본인이 부산 금정구청 사회복지과에 발령을 받아 처음 펜을 든 것이 노인 복지와 식품 안전(여성 공무원으로서)을 위해서 제안을 했다. 노인복지는 ‘인간 칠십 고려장’의 한국 현실에서 복지부서에 근무하는 본인도 본인의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다. 따라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몇차례 상부에 제안 건의를 한 것 중 다음의 건은 경로당과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벽을 만났다. 노숙자(부랑인)문제, 행려 환자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다. 그로써 본인의 관심은 노인 복지에서 멀어진 것이다. 노인복지에 관해서건 노숙자 문제에 관해서건 그리고 그것이 문서로써 표출이 되던 아니되던 공직에서의 그 방향은 유사하다. 그래서 주위에서는 공무원들의 이러한 공통된 사항은 ‘말통(?)’ 에서 온다는데...... 맞다. 그러므로 국정에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다음의 경로당의 건 : 첨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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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식품 영영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1) : 국회의원의 국비 따기
제 목(2) :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다.
제 목(3) : 국회는 새로운 사업에 예산을 줄 때는 철저히 검증해야


선거철이 되면 당해 국회의원의 구정 보고서에는 자신의 지역구내에
* 대학 설립, 도로 건설 등 건설 공사를 유치한 것을 제1의 공적으로 내 건다.
그것이 눈에 가시적(눈에 잘 뜨임)이어서 그런듯하다.

건설공사가 학교이던 도로이던간에 국회는 왜 그리 예산망치를 가볍게 치나 ?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전에 학교 교사들이 한국에는 건설공사가 너무 많다고 한 바 있다.
그 말이 나온 것은 실제 거두고 있었던 학교의 기성회비를 합법화 시켜 주지를 않아서 그런 말이 나왔겠지만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각급 학교의 화장실이 지금처럼 교실 안으로 들어오고 수세식으로 개선되고 교사 주차장이 마련된 것은 학생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 학교에서 급식이 되고나서 이후 - 제안자가 고아원을 학교 안에 유치하자는 데서부터 출발점이다. 즉 노무현 정부(말기)에서부터이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변두리에 기숙형 학교의 건립이 계획되어졌다.
정부의 예산은 공무원 보수 등 경상경비는 제쳐두고라도 신규 사업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 아니고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다.
우선 순위는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는 것이 우선이다. 어르신과 아기도 노약자이지만 연령(인생주기)에서 오는 약자이고 사회적인 약자는 아니다.
병약자와 노약자를 희석시키면 안되고, 젊은 노숙자를 노인에 희석시켜서도 안된다. 젊은 노숙자를 그대로 두면 결국 노령자가 되므로 65세까지 그대로 두자고요 ?

되돌아가서
각시도에서의 건설공사를 위한 예산 승인이 시의회 의원이나 국회의원의 말(로비)에 의해서 승인이 나는 것은 혹 아닌가 ? 지역 구군청 공무원의 개입도 또 공청회도 없이.......
제안자가 국회의원은 5년 이상 가계부를 쓴 가정의 사람이 출마를 해야 하다고 한 이유이다.
역대 대통령 중에 상업고교를 나온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이명박 대통령(이명박 회장님)의 신화도 단순한 신화가 아닌 것이다.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제안자가 졸업한 상업고교는 야간 상업고교가 아니고 부산에서 일류의 여자상업 고교(주간 - 사립)이다. 당시 시험으로 고등학교를 입학할 당시였다.
부산에서 일류의 남자 상업고교가 부산상업고교(공립- 노무현 대통령)이다.
제안자가 노무현 대통령을 무심하게 보지 않는 이유이다.
본인이 부산 금정구 청룡동(부산 끝지점)에서 중간지점에 있은 부산진 여상(부산진구 소재 - 공립 )을 제쳐 두고 부산의 끝(부산 서구 대신동 )에 있은 부산여상으로 간 것도 바로 그것이다.
천재는 1%의 머리와 99%의 노력으로 천재가 된다고 했다. (제안자가 천재라는 것이 아니고......)

개발도상국도 아닌 현 정국에서 ‘공사 천국’ 되면 나라 망하다.
국회는 새로운 사업에 예산을 줄 때는 밤을 세우더라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부산 금정구청은 제안청이고 아직도 이곳에 제안자는 살고 있다.
식품 안전과 관련하여 금정구에 건설의 기초가 된 것이 금정구 두구동 ‘스포원’ 이다. 처음 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어진 터를 닦을 때 금정구 의회의원인 김부돌 의원님(지역이 금정구 두구동)이 제안자에게 일부러 구경을 시켜주었다. ( 안상영 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당시)
그런데 그 터에는 체육을 하는 운동장의 공간으로 바뀌고 이어 수영장(당시 관장이 박**씨)이 들어왔다. 그래서 제안자는 금정구가 바닷가와 멀어서 미래에 ‘ 수산시장’ 으로 하려는가 보다고 생각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 목욕탕 시설을 넣은 공설 체육관’ 으로 할 생각으로 ...... 그러나 그곳은 공설의 ‘실버 체육관’ 을 하기에는 너무 멀다. 그리하고서 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에 월 20만원을 드린다고 도박을 한 것이다. 장단이 맞는 것이다. ( = 삼천포로 빠지고 있는 것이다 )
박정희 대통령이 1963년부터 집권해서 1971년에는 중임 대통령제의 임기가 끝나는데 67년 대선에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도박을 하고 완공을 하여 삼선 개헌을 했다. ( 그 버르장 머리들, 남 주나 ? )
즉 도박을 해서 헌정을 중단한 것이다. 맞나 ?
경제 건설과 경부고속도로를 박정희 대통령이 안했으면 누가 못했을까 ? (고속도로에는 자동차가 다니며 배나 기차가 다니는 것이 아니다. 현재 행정 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의장이 정씨가 맞나 ? )
현 대통령은 기득권청에 의해 대통령이 되었고 또 기득권층이 표면상 집권을 하고 있다. 맞나 ?
여야는 한량들처럼 패거리로 나누어서 정쟁만 일삼으니 이런 꼴이 난 것이다.
그리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현 대통형은 또다시 * 헌정 중단을 하고 있다
한국은 개발 도상국 아니다.
국회는 새로운 사업에 예산을 줄 때는 밤을 세우더라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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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설립........ 현 정부에서 금정구에는 외국어 대학(이사장 : 정씨)이 새로 들어섰고 과학 고등학교가 1개 들어섰다. 지금은 다문화 사회이며 텔레비전에는 인문학 강좌를 하고 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현 대통령은 과학기술을 장려해야 한다고 시대를 거스르는 말을 혼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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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 중단 ...... 헌법에서의 가족의 건강 (=식품 안전)의 국정을 중단


-- 2015. 10.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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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0. 30일 (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시민) 게시판 : 색조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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