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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실명제, 일방통행 안된다 ! 그리고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행정 실명제, 일방통행 안된다 !

수신처
1. 박지원 국회의원 - 지역구 전남 목포
2. 서병수 현 부산시장
3. 이병기 대통령 현 비서실장


김영삼, 김대중 정부시 행정실명제를 언급했다.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했다.

제안자는 여태껏 행정실명제를 실천하고 있다.
그런데 박지원 의원(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은 제안서 접수증도 접수 확인서도 왜 발급하지를 않나 ?
그리고 후임 정부(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 현정부)에서도 그 접수증은 발급할 수도 있다.
왜 그리 안하나 ? 다른 꿍꿍이 속이라도 있나?
제안자를 잡아놓기 위하여 ?
행정실명제가 아니고 정책실명제 라고요 ?

행정실명제 일방통행 안된다 !

그리고 지방화 시대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소한 월 2회 기관지를 발행해야 한다.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제안청(부산시청)은 이에도 왜 가만히 있나 ?

- 미역 display (과도하게 펼치는 것, 과시 ) ? -
안상영 시장 당시 제안자는 국제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신청했다.
재직 당시인 그 이전에 ( 2002년 월드컵 ? / 아시안 게임 ? )
그런데 마지막에 조직위원회에서 제안자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해주지를 않았다.
그래서 제안자는 (하도 기가 차서) 이를 김대중 대통령께 사실대로 업무보고를 했다. 그리했더니 제안자의 자택(당시 직권면직 되어있었음)으로
자원봉사자 증서(A4 크기의 두꺼운 마분지에 김대중 대통령 인장이 찍힌 것)이 우송되어 왔다. 내용(친서)에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국제행사의 자원봉사에 임하라는 내용이었다.
이 자원봉사자증을 가지고 조직위원회(동래구 사직동 공설 운동장) 가서
자원봉사자증은 발급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하니 조직위원회의 담당팀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발부한 자원봉사자 증서는 당해 행사에 참석하는 모든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우송된 것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제안자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해 주지를 않아서 참여하지 못한 것이다.

-- 2015. 10. 17(토) --

등록 : 2015. 10. 17(토)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시에 바란다 (번호 : 7712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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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자치행정담당관 홍경애 - 2015. 10.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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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개인께서는
1365 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시스템에 등록하여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관리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1365자원봉사포털이나 거주지역 자원봉사센터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자원봉사활동 관리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자치행정담당관실 홍경애 드림(051-888-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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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시장 : 서병수)에서는 박지원 의원에게 지금이라도
2001. 7. 18일자 김대중 대통령실에서 접수한 제안 건의서 접수증을 요구해야 한다.
가만히 있는 서병수 시장이 제 할 일을 모르고 멍청한 것이지 제안자가 열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는 ‘같은 놈들’ 이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나 ? ( 박지원씨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서병수씨가 같다는 의미 )
이로써 시도지사 정당 공천제도도 재고(再考)해 보아야 할 시점에 있다.
민선 단체장 시대, 대통령 직선제도의 시대에
검사, 판사, 변호사, 군인 및 교수가 대통령이 못될 것은 없다.
그러나 검사는 검사장 하고, 판사는 법원장을 하고 교수는 총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회사원들은 사장이나 회장을 하면 되는 것이다.
민선자치단체장 실시 후의 경과로써 평가한다면 특정직의 관료 및 교수들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에서 해방된 후 친일파였던 박정희씨가 6.25 한국 전쟁으로 혼란한 틈을 노려 5.16 군사 정변을 일으켜 한국정부의 수장으로 장기 집권을 하다가 1979년 부하 김재규에 의해 정부를 마감했다. 장기 집권동안 김영삼씨 김대중씨 등 민주투사들이 박정희 대통령과 장기 정권을 상대로 싸웠다.
오늘의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 지방자치의 결실은 그 결과이다.
그런데 박정희 정부 마감 후인 34년 뒤 박정희 대통령의 영애가 다시 집권을 해서 정부를 이어 받았지만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민주투사였던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이어 받아서 일하면서 박지원씨 등 기득권층에 공무 담임권을 맡겼기 때문이다.
그 중요한 책임은 김대중 대통령에 있다. 그리고 후임 대통령도 이에 방관했다. 공직자 나무랄 일 절대 아니다.

-- 2015. 10.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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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0.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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