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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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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통령의 남은 국정

내용
- 학교, 무상급식 안된다 -
- 교차오염은 양극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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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현 대통령의 남은 국정


1. 돈 안드는 개혁 (또는 돈이 적게 드는 개혁)
0. 대통령 연금제도 취소 (1969년 제정 )
0. 남미 이르헨티나에 있는 땅 매각
0. 이전 방위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 ( 방위세 → 교육세)
0. 기초지방단체장 선거에 정당공천 배제

0. 국립대의 서열화 방지 - 물적 지원의 공평화
0. 인구 감소로 남는 학교부지 활용 - 고아원시설, 공립 유치원 증설,
정부식품 및 지방정부 식품생산시설로 활용 (예시 -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 부지를 식품안전처로 활용 )

2. 행정 효율성 제고
0, 청와대(대통령 사저)를 세종시 부근으로 이전

3. 국회의원 수 축소 - 상세 내용 줄임
0. 사립대학교의 ‘ 기여금 입학제도’ 와 국회의원 전국구의원 또는 비례대표제가 서로 유사하다고요 ? (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당시 새누리당의 * 전국구의 국회의원이었다는데.....이전에는 대구시 달성군이 지역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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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구의 국회의원................ 2012년 총선( = 국회의원선거 )


첨부 :
1.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理解)
2. 전인교육을 위한 제안

-- 2015. 10.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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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0. 4(일)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참여 - 자유 게시판


============ 첨 부 1 ====================

- ( 중간 줄임 ) -
....................................................
0. 현 대통령 ( 2013년 3월 - )
....................................................

가) *기초노령 연금(노무현 정부)을 기초연금제도로 전환 - 2014년 7월부터 지급 개시

나) 학교 기성회비 합법화 : 2015년

다 ) 공무원 연금법 개정 ( 중요 방향 : 수령 금액 축소 )
_____________________
* 기초노령 연금(노무현 정부) ....... 2008, 1. 1일부터 국민연금법의 개정과 연계해 65세 이상 노인 하위소득 65%에게는 정부가 국민소득의 5%(약 89,000원)를 지급한다. - 2007. 4. 25(수), 서울신문, 윤설영 기자


-- 2013. 11. 1(금). 2015. 9. 2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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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9. 21(월)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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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2 ===================

< 식품에서의 ‘ 교차오염’ 은 예로써 같은 도마에 육류도 썰고 야채도 썰어서 육류의 기생충 등이 야채에 붙는 것을 말하며 이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마 등을 따로 사용하라고 지도한다 >

-- 전인교육 : 지식이나 기술 등에 치우침이 없이 인간성을 전면적. 조화적으로 발달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 동아 마스터 국어 사전, 1987년 --

-- 전인교육 : 편벽된 교육을 배제하고 성격교육과 정조교육 등 인간성을 전면적, 조화적으로 발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 새로 나온 국어 대사전, 200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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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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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전인교육을 위한 제안 -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세계화추진기획단, 교육부장관, 부산시 교육청 - 1997. 1. 23일)


제출자 : 당시 소속 및 직성명
부산시 금정구청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세계화추진기획단 접수( 1997년 1. 27일접수, 이첩) →
교육부(초등부 담당, 김주남씨 접수, 제안자에게 1997. 2. 5일자 회신)
- 전인교육, 독서교육, 회의 진행법, 교육평가, 남녀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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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학교 남녀 공학화, 어디까지 왔나 ?

- ( 내용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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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나선 * 윤증현 “ 고교입시, 본고사 부활시키자.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대졸 비율이 70% 넘는 국가는 한국뿐(2009년).
그동안 한국의 고도 성장은 이러한 ‘교육’으로 꼽았지만
현재의 한국 청년의 일자리 대책문제도 여기에서 기인한다.

0. 고교 평준화를 하자면서 과학고, 외국어고 만들어서 이들은 의대, 상대, 법대로 진학하여 공교육이 부실해졌다. (외국어고 나와서 어문계열의 대학을 택한 학생이 몇이나 되는지 )
........................................
사립대학은 등록금과 기여 입학금 등으로 자율적인 시장경쟁에 나서도록 하자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윤증현...............금융 감독위원장 (노무현 정부), 기획재정부 장관(이명박 정부)

-- 2015. 9. 25(금), 조선일보, A2면, 김태근, 곽창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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