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 박지원 의원은 스스로 물러나라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 박지원 의원은 스스로 물러나라 !


요즘 와서 ‘국무총리’ 타령을 하는데 국무총리가 그동안 조용했던 것은
대통령께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 아니었나 ?
( 이명박정부의 정정필 총리, 정운찬 총리 등과 그 이전의 고건 총리 등등 )
업무와 권한은 주고 받는 것이지 던져 버리면 마지못해 인수받는 것이 아니다.
제안서 수령증을 아직도 주지 않은 박지원 국회의원에 제안자가 그동안 수차례 독촉한 요구를 옆에서나마 수렴하기를 종용한 이가 혹시 있었는지 ?....... 강 건너 불 보듯 했을 것이다.
그러하니 다음의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 셋, 박지원 원내 대표시절, 불법 자금 8천만원 )
제안자는 국회의 박지원의원과 국회의장(당시 강창희 국회의장)을 수신처로
하여 제안서의 수령 확인서를 요청했지만(등기 우송) 역시 수렴치 않았다.
(= 보내오지 않았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기히 등록 )
한국(공직 안팎, 정치권)에는 국민은 많아도 주인이 별로 없다. 국민의 주류 성씨인 김이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
제안청인 부산시청의 시민 게시판에 일기를 쓰는 놈이 있다. (김성민씨)
이웃 구청인 대구시청 자유 게시판에도 그런 비슷한 여성이 있다 (김문영씨)
국민들은 양극화를 피했다. (첨 부 1 )
제안자 주위에는 비만한 남녀들이 많이 보인다. 오늘도(2015. 9. 22일) 몸이 많이 비틀어진 젊은 남성이 내 곁을 지나갔고 이어 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던 나의 차가 갑자기 열쇠로 열리지를 않았다. (운전석 쪽)

민주주의 나라(민주 공화국)의 주권의 행사는 투표권(=선거권)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무 담임권(대통령, 시도지사, 군수 및 구청장, 공직시험에 합격된 관료) 에도 있다. 요즈음은 대통령, 시도지사, 군수 및 구청장도 선거에 의해 들어오지만 공직자들은 대부분 젊어서 - 공무 담임권(스스로 선택한)을 받는 - 공직시험에 정정당당히 경쟁하여 합격해서 국민의 보수를 받으면서 일하는 자들이다.
대통령 비서실장도 분명하게 임기동안 국록을 먹는 공직자인데 왜 제안자의 뜻을 수렴을 않나 ?
박지원 의원은 스스로 물러나라 !
- 공무 담임권이 아닌 - 국민의 투표권은
이를 행사하면서 - 어떠한 이유로던 - 김이박씨가 스스로 결속하여
바보 이씨, 바보 김씨, 바보 박씨를 앞세우고 나아가서 이를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에 세웠다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
제안자는 28년간을 공직에 근무하고 직권면직이 되고서도 12년간 계속해서 이 일을 해오고 있다. 햇수를 더하면 42년에 접어든다. 왜 제안자의 뜻을 수렴하지를 않나 ! 제안자로서 무슨 결격사유가 있었는지 ? 그래서 수차례 이력과 학력을 공개하였다.
- ( 중간 줄임) -
참고로 (허명환 저,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한국세정신문사, 1999년, 245 - 246쪽, 미국에 대한 상식)
미국의 대통령(주정부)은 군사권, 외교권, 화폐권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외의 권한은 대부분 연방정부(50곳)에 있어서 여성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영국의 여왕도 많이 다르지 않다.)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의 인구수는 대부분 남한의 인구수보다 많다고 했다 (남한보다 인구가 적은 미국의 연방정부는 13곳).
한국은 분단국가이다. 차기 정부( 2018년 - 2022년)에서 남북이 통일이 된다고 해도 이후 5년간( 2023년 - 2027년)은 남성의 대통령이 집권하여 정부를 안정시키고 이후에는 여성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제안자 나이가 75세이면 통일 한국의 대통령에는 여성 대통령이 나설지도 모른다.

첨 부
하나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둘 ) 정부식품 등록지
셋 ) 박지원 원내 대표시절, 불법 자금 8천만원.

-- 2015. 7. 29(수) / 9.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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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7. 30(목) / 8. 7일 / 8. 24일 / 9. 24(목)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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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하나)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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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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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청남대를 갔다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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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가 일주일 전쯤 청남대를 간 것은 2012년 중국 상하이에 갔을 때
상하이에는 임시정부(1919년 설립)에 관한 역사기념물이 없는 듯 했고
이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기록이 청남대에 옮겨와 있다고 하여 이번에 가본 것이었다.

그런데 대통령 역사기록관에서 노태우 대통령 편에서 국민연금제의 실시가 맨 위에 기록되어 있었으며
노무현 대통령(전직 변호사) 편에서는
박관용 국회의장으로부터 ‘ 탄핵소추 당한 것’ 이 맨 위에 올라져 있었다.
헌재에서 결과는 부결이 되었으므로 빠져야 한다.
-- (중간 삭제 )--
노무현 대통령은 병원환자들의 식비를 보험 적용해 준 대통령이다.

그리고
박지원씨는 제안자의 제안 건의서 수령 확인서를 제안청으로 보내고,
김대중 대통령편에는 “ 한국전통식품 및 식품을 정부로 이관” 했다고 기록해야 한다.

처음(1999년 10월 20일자) 본인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 방향을 잘 잡다” 는 김대중 대통령의 회답과 같은 것이다.

-- 2013. 4. 14(일), 청남대 대통령 기록관(충북 청원)을 갔다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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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4. 23(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광주광역시청(시장 : 강운태) - 시민게시판
부산시청 (제안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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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중간 줄임 ) --

제안자는 제안서와 관련하여 김대중 정부에서 위법하게 직권면직 되었다.
이로써 노무현 정부 당시 대법원에 행정 소송 중이었다 ( * 결과는 구제 받지를 못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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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는 구제 받지를 못했지만 ......................

- 상고 (3심, 대법원), 2003. 9. 9일 제출
* 청구 취지 : 2002년 4. 30일 직권면직처분은 무효이다.
* 대법원 상고의 소송비용은 피고( 금정구청장 )의 부담으로 한다.

- 판결 선고 : 2003. 11. 29일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의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재판장 - 대법관 : 강신욱 / 주심 - 대법관 : 변재승, 윤재식, 고현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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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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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 2015. 7. 22(수)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대전시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 색조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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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둘 )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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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 (1985년 )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 199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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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정부 식품 등록지 - 부산시청, 시민 게시판

-- ( 내용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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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의 중요 경력 (학력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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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973년 6월 5일 ............ 부산시 5급 (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 당시 : 박영수 부산시장 ( ※ 강판녕 동래구청장 )

※ 박영수 부산시장( 재임 : 1971년 6월 ～ 1977년 7월)은
현직에서 부인이 병사 -- 동래구청의 여성 공무원들이 문상을 갔다


0. 2002. 4. 30일자 직권 면직
* 당시 : 김문곤 금정구청장, ( ※ 안상영 부산시장 )


-- 2013. 8. 23(금) /2015. 3. 2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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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셋)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박지원 원내 대표시절, 불법 자금 8천만원.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 : 강영수) 는
박의원이 2010년 6월 전남 목포 지역구 사무실에서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행장으로부터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오씨가 박의원을 혼자 만나 돈을 줬다고 주장한 반면, 박의원은 동석자가 있었고 오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오씨 진술을 믿기 힘들다고 봤지만 이번 항소심은 동석자 진술이 1심과 달라 믿기 어려운 반면 오씨 진술은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동석자가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오씨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동석자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박의원은 당시 야당의 원내대표 신분으로 - (중간 줄임) - 이에 박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 ( 이하 줄임 )

-- 2015. 7. 10(금), 조선일보, 송원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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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7. 12(일)
보건복지부, 참여, 자유 게시판 외
제안천,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참여,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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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 2015. 7. 22(수)
보건복지부, 참여,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대전시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 색조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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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 2015. 8. 19일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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