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존치 이유

내용

작성자 : 안정은(제안 건의자 -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식품영양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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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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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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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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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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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동사무소 존치 이유
- 소관 : 안전행정부 (장관 : 정종섭 )


- 아래 관청이 직급이 높아서는 곤란해 -

동사무소를 구청과 합해야 한다는 의견은
김영삼 정부, 이홍구 국무총리가 관보를 통해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제안자는 세계화 추진위원회에 제출했다. 세추위는 시행부서였다.
제목은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방안 (1995. 10. 7일 ),
당시 부산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의료보장계장(행정 6급)으로 있을 때이다.
이후 금정구청에서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세무직 공무원을 구청으로 올리고 (구청장 : 윤석천) 동사무소는 ‘동주민자치센터’ 라는 이상한 이름을 달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화한 것은 행정자치부의 방침이었다.
제안자가 이후 금정구청 산하인 노포동 사무장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할 당시 상부에 근무하는 서석0라는 선배 공무원이 본인이 제출한 제안서는 상부에서 “ 아래 기관청의 공무원들이 직급이 높아서는 안된다 ” 는 말이 있었다는데 그 때문인지 ? 당시 노포동 사무소 동장이었던 박두승 동장과 같이 들었다.
동사무소의 동장이 행정 5급이므로 동사무소가 구청과 합하면
현재 있는 구청단위의 ‘ 계’ 를 조정해야 하고 또 계의 인원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므로 계장을 5급으로 하고 과장(기획감사실장 포함)은 4급,
부구청장은 그대로 3급으로 하면 된다. 노태우 정부에서 기초지방자차단체(구청 및 군청)에 국장(4급)이 신설이 되었고 또 국장실이 별도로 마련이 되었으나 진급이 느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장의 자리가 ‘명예퇴직자’ 의 자리라고 말하여진 것은 국장의 자리가 ‘ 별 권한이 없는 자리’라는 의미이므로 없애도 좋은 것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계장의 직위를 팀장, 주무 등으로 개칭하고 제도적으로 슬림화한 것은
이전부터 상황실장(행정 6급), 총무과 공무원 건강보험의 업무를 보는 계(행정 6급) 등이 있어서 계가 이미 슬림화되어 있었으므로
계장을 팀장(또는 주무, 담당으로 명명)으로 제도화한 것은 나무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부산시청 조직에서는 계장(행정5급)이 공무원법상의 직위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구청의 계장직처럼)
이명박 정부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동부장관을 하면서
노동부의 어느 계장(5급 사무관)을 직위해제, 직권면직을 시켰다는데
그것은 제안자의 직권면직과 같이 ‘코다리 명태화’ 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구청 및 군청의 계장의 자리가
직위이고 아니고의 문제에서는 계장이 직위이면 직위의 수가 융통성이 없어지고 당사자 공무원들에게도 공무원법상 부담(직위해제 등)을 주므로 이를 문제로 삼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실제 본인도 금정구청에서 상기 제도 시행이전에 기획감사실에서 행정자료실장(6급)을 하고 있었고
시행 이후에는 금정도서관에서 종합자료실장(6급)을 한 것이었다.


- 정부식품판매소 탄력적으로 근무 -

정부식품을 현재처럼 택배로 배달해서 먹는 것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해서 먹는 ‘ 주문식단제’ 와 유사하다.
본인은 1995. 4. 19일자 시민제안 응모에서 음식점에서는 밥과 반찬은
자율배식토록 제안했으나 아직까지 입법화 되지 못하고 있다. 식품안전적 측면에서이다. 당일 석간신문에 언급이 된 ‘ 식품화학 전문가를 기용한 식품의약품관리청’ 은 1998년 3월 김대중 정부와 같이 시행이 되었다.
지금 시중에서는 한국인이 ‘배달민족’ 이라서 정부식품을 택배로 계속 받아먹게 한다는 여론이 있다.
동사무소에서 정부식품을 파는 문제는
A동사무소와 그 이웃동사무소에서 1명의 영양사가
A동은 오전에 정부식품을 팔고 이웃동은 오후에 정부식품을 팔면 해결이 되고
매일의 정부식품의 판매실적은 ( =일일 결산)은
관할구청 세외수입계 직원들이 동식품판매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를 도우면 가능하다. 기히 제출되어진 안이다.
현 택배제도는 정부식품을 수요적 측면에서 그리한다는데 그렇다면 바로 ‘ 주문식단제’ 이다.
동 식품판매소에서 정부식품을 팔 영양사가 재정형편상 불가하다면 여성공무원을 교육을 시켜 운용해도 된다. 그 의지가 문제이다. ( 국방에도 예비군이 있다 )

첨부 (참고 )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박정희 정부 편)

-- 2015. 10. 8(일) --

등록 : 2015. 10. 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인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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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 ‘ 한국사 국정화’ 와 관련됩니다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제 목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청남대를 갔다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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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22일, 청남대에 가보니 대통령 기념관(본관)이 다시 정비되어져 있었다. 이제는 세종도시에서 맡는다고 했다.
역대 대통령의 이력에서 살펴보니 김대중 대통령의 출생지는 전남 신안이었다. 본인이 근무한 곳이며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서를 작성한 곳이 부산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내 행정자료실이였고 그곳에는 적지 않은 행정자료들이 있었다.
백과사전식의 도서관은 아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시) 자료실에는 김대중씨의 자서전이 2,3권이 있었으나 읽을 겨를이 없었다.
청남대에서 역대 대통령의 이력을 살펴보니 상업고교 출신의 대통령이 세분이다. 김대중 대통령 (전남 목포 상업고), 노무현 대통령 (부산, 부산상업고),
이명박 대통령( 상지상업고 - 야간 )이다.


※ 청남대는 충북 청주시에 소재하며 1983년 전두환 대통령이 청남대 주위가 대청호수와 수려한 삼림으로 둘러싸여 이를 칭송하자 6개월 후 이곳에 대통령 별장이 들어섰다고 한다. 이 별장이 청남대이다. 그간 외부에 개방이 되지를 않았으나 노무현 정부에 와서 청와대가 이 청남대와 터를 충청북도에 관리권(노무현 대통령 →당시 이원종 충북지사)을 넘기면서 국민들에게 개방이 되었다.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로 향하는 진입로에는 이후 역대 대통령 기념관이 건립되어 대통령 기념관 본관과 별관이 있고 그리고 대청호 주위에는 역대 대통령의 길(산책길과 유사함)이 구분해서 따로 나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산책하기에도 좋다. 청남대에는 청남대를 지키는 경비대가 있었으므로 대통령의 사저(즉 청와대)가 청남대로 옮겨도 무방하리라 본다.
청남대(대통령 별장) 바로 옆에는 헬기장이 있다.
제안자는 ‘전두환 대통령 길’을 걷고 나서 배가 출출해서 대통령 기념관 앞의 매점(기념품 판매점)에서 구운 계란 1줄(맥반석에 구운 계란 3개입)을 사서 맛있게 먹고 나서 기다리고 있던 여행차량(오륙도 여행사)에 올랐다.

-- 2015. 10. 23일(금) --

등록 : 부산시청 (제안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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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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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윤보선 대통령 (선출직 대통령 : 1960. 8. 13 ∼ 1962. 3. 24일 : 약 1년 8월 )

가) 1962년 1. 20일 식품 위생법 제정 및 공포

※ 임기 중 군인 박정희씨의 1961. 5. 16, 군사 정변에 의해서 1962년 3월 대통령직에서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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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보선 대통령( 재임기간 - 자료) : 대한민국 헌정사, 헌정연구원, 1996년. 4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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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0. 1(수) / 2015. 1. 22(목) --
등록 : 서울시청 (시장 : 박원순),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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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박정희 대통령 ( 62년 4월 - 63년 11월 / 1963년 12. 17일 -1979년. 10. 26일 : 약 17년 5월 )


※ 박정희 군사 혁명정부 - 이승만 정부의 최인규 내무부 장관 사형

가) 공무원 공개 채용 제도 도입

나) 국민운동 (새마을 운동) 지원, 지방자치제 실시 보류

다) 경제 발전 계획 (5개년 계획) - 경제 기획원 주도
※ 1967년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어 놓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1970년 7월 완공(개통)


라) 대학 예비고사제도의 실시

라 -1) 서울대학교 부속 한국 방송통신대학 2년 전문과정 설립
- 대학교 입학의 시험제도, 대학 예비고사제의 실시로 대학 입학의 기회를 잃은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부속 한국 방송통신대학 2년 전문과정 설립 ( 예비고사에서 떨어지면 2년 전문대학과정에 입학이 가능 )
- 예비고사 미실시로 입학 가능 (1968년 근거 마련, 1972년 시행, 초대 학장 : 김종서)


마) 대통령 예우법 제정 - 1969년
- 내용 : 대통령은 퇴직 후 연금 수령 (연금액 : 봉급의 70% )


※ 남미 아르헨티나에 우리 땅 ( 2만 894 ha 의 초원 ) - 박정희 정부, 해외 개발 공사(간호원․광부를 모집해 유럽에 보내는 등 해외 이민을 관장하던 기구)에서 구입하여 관리비와 세금 명목으로 매년 1만 2000달러를 현지에 보내고 있다. 2만 894 ㏊는 약 63만여평 - 2007. 9. 10(월), 조선일보, 김정훈 기자


※ 공무원 연금 제도
* 공무원 연금제도 : 1960년 1월 1일부 신규 도입 (이승만 정부- 임기가 끝나는 해)
- 대상 : 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동리장· 동리의 직원·조건부로 채용된 공무원과 임시로 채용된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게 이 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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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군인 연금제도 : 1963년 공무원 연금제도에서 분리

* 사립학교 교원, 학교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제도 도입 : 1975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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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정 우체국 직원 연금제도 도입 : 1982년 (전두환 정부)

참고 문헌 : [ 공무원 연금], 2015년 1월호, 54쪽 ~ 55쪽 / 법제처 홈페이지(2015. 1. 20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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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의 친일 행적

민족문제 연구소(소장 : 임헌영)에서 당시 신문을 공개했다.
“ 제목 : 血書, 軍官 志願 ” 이 그것이며 1939년 3. 31일 민주 신문(만주국에서 일본이 발행한 신문)에 났다.
“ 29일 치안부 군정사 징모과로 조선 경상북도 문경 서부 공립 소학교 훈도(교사) 박정희군(23)의 열렬한 군관지원 편지가 호적 등본, 이력서, 교련 검증 합격 증명서와 함께 ‘ 한 목숨 다 바쳐 충성함 박정희(한자와 일본어 병기) ’ 라는 혈서를 넣은 서류로 송부되어 담당자를 감격시켰다 ” 고 보도했다.
또 이 신문은 박정희 훈도가 편지에 “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서 일사봉공 (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 라고 적었다고 전했다.
그동안 설로만 떠돌던 박정희 대통령의 혈서 지원이 객관적인 방증으로 확인된 것으로 처음이다.

조세열 민족 문제연구소 사무총장은 “ 친일 인명 사전 발간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씨가 ‘ 게제.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을 내는 등 정치 쟁점화 하고 있다 ” 며 “ 불필요한 논란이 정리되길 바란다 ” 고 말했다.

-- 2009. 11. 6(금), 한겨레, 홍석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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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官 ........... 현재 한국의 사정으로 해석해 보면 군의 업무를 보는 일종의 공무원이다. 예로써 중대규모의 병원에서 의사 외 병원에서 병원의 사무를 보는 것이 원무과 직원이듯이 군인들에 대한 사무를 보는 사람이 군관이다.
맞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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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정부 ----------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의 당시 헌정에서
박정희 대통경의 임기는 1963년 12. 17일～1971. 6. 30일까지이다.
( 대한민국 헌정사, 헌정연구원, 1996년, 44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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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1. 8일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제주도청, 광주광역시청 - 자유(시민 게시판 ) : 색조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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