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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세 신설해야 외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환경세 신설해야


한국에서 자동차를 가진 자가 봉인가 ?
정부 조직에 환경부가 신설된 지가 꽤 오래되었지만 관련 세목의 신설은 없었고
경유 자동차에 환경 개선부담금이 일년에 두 번 부과되어 나간다.
경유 자동차의 대부분이 화물 저동차이다.
통상 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용차보다 자동차세(시세)가 훨씬 적은데
이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이 1년에 두 번 나오는데 제안자도 화물 자동차인지라 환경 개선부담금이 나오는데 환경개선 부담금이 자동차세의 6배가 더 넘는다.
한국에서 자동차가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해도 경유 자동차에 환경 개선 부담금을 부과함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당시(김대중 정부 ? ) 경유 자동차가 대부분 화물 자동차였는데 화물 자동차가 승용차에 비해 세금이 많이 싸므로 형평성에서 부과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 말은 그르지 않다고 해도 차를 가진 자만이 환경세를 내어야 함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지방세 중 시세인데 이 자동차세에 국세와 다름이 없는 환경개선부담금(즉 환경세)이 부과되면 자동차세를 인상하기가 불가하여 이는 곧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된다.
환경세는 주민세처럼 보편적인 세금(즉 국세)로 신설해야 한다.

-- 2015. 10. 14(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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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대구 부산 간 고속도로 정비


KTX가 지상을 나른다고 해도 대구 부산간 고속도로를 정비해야 한다.
삼일 전 대구를 갔다가 왔는데 도로가 엉망이었다.
대구 부산간 민자 도로가 생겼다더니 그래서 그러한가 ?
그런데 안양에서 영천 간 새 국도는 왜 또 신설해야 하나 ?
살림살이 좀 전후를 가려서 살지를 못하나 ?


삼림공사 신설.....
한국방송공사에서 보내는 텔레비전을 보면
국민들이 산 중턱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장작을 쌓아 놓고 살고 있다.
그 장작은 합법적으로 장만한 것인지 ? 못된 버릇도 가지가지다.
이제 삼림 공사가 생겼으니 ‘숲 해설사’라는 이상한 직업은 없어져야 한다.

집안에 안주인이 화장해서 밖에 돌아다니면 집안이 바로 되나 ?
박정희 대통령은 글로벌 뇌물을 받아 먹었다더니..... 참 가지가지다.

-- 2015. 10. 14(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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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요 하나를 옮겨 본다.

우리의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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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의 소원은 ‘독립’, 꿈에도 소원은 ‘독립’

李(? ) 목숨 바쳐서 ‘ 독립’, ‘독립’ 이여 오 라 ~

李(?) 겨레 살리는 ‘독립’, 이 나라 찾는데 ‘독립’,

‘독립’ 이 어서 오라 ~ ‘ 독립’ 이여 오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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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동요, ‘ 우리의 소원’ 의 노랫말은 해방 전에 불린 것인데
1950년 한국전쟁 후 남북 분단이 굳어지면서
노랫말의 ‘ 독립’ 이 ‘ 통일’ 로 바뀌어져 음악 교과서에 등재 되었다.
아래의 동요(우리의 소원은 통일)는 본인의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리어져 불렀던 노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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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소원’ 이란 동요는
작곡가 안병원씨가 부친 안석주씨의 노랫말에 곡을 부친 것이다.
안병원씨는 1926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서울 음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캐나다에서 거주해 왔다.
부친 안석주씨는 극작가, 소설 삽화가로 일해 왔다

-- 2015년 4. 8일, 국제신문 24면, 연합 뉴스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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