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은 재고(再考)를 바란다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현대통령의 국정, 살펴보기


정부조직 ................
0. “ 핵심이다.” - 미래창조과학부
0. 식품의약품안전청 → 격상 (식품의약품안전처 )
0. 인사혁신처
0. 행정 안전부 → 안전 행정부


정부 운영 방향 ................
0. 대선 공약 이행 촉구
0. 규제완화 - 성과 : 차량에서 커피를 파는 것 (장소 한정)
0. 창조혁신센터

국외에서 잇슈화 ..................
0. 위안부 문제 - 여성
0. 북한의 인권문제

0. 대북 제안 : 비무장 지대 평화공원 조성 → 북한 핵 포기
0. 중국은 북핵, 북한 문제에 관심 요청 : 2015. 1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4대 구조조정 ........................
0. 청년 일자리 펀드 조성 : 2015년 10월 대통령 솔선수범 2,000만원 기금

주택
0. 행복주택 - * 철길 위에 행복 주택 짓기 외


정부 운영에 대해
0. KT 적자 해소
0. KTX 운영 개선
0.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의 적자는 나라의 재앙이다 → 공무원 연금개혁

-- 2015. 11. 3(화) : 부산시청, 시민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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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길 위에 행복 주택 ........... 호박개(?) 의 소통에 문제 많다.

부산시보 1702호(2015. 10. 28일자)에 의하면
부산도시공사가 부산시청 앞 연산동의 공공용지(2만여 ㎡)에
행복 주택 2,000호를 짓는다고 한다.
분양하지 않는 공공임대 아파트로
2년씩 재계약하여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는데....

상기 멧세지, 철길 위에 짓는 행복 주택은 ‘ 국고로써 국유지에 주택을 짓도록 하라’ 는 멧세지인 듯하다.
제안자가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에서 손실금이 있으면 정부에서 보전해 줄 수 있도록 입법화를 시킨 것은 잘한 것이지만 국공유지 나아가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해제해 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지역에서 보람주택을 지어 국민들에게 아파트를 분양을 한 것은 ‘ 땅장사’ 를 한 것이라
현정부에서 나무랐다. 실제 국민임대주택을 지을 터에는 보람주택을 짓지는 않았을 것이다.
보람주택을 지으려고 할 당시에는 노숙자 보호시설이 급함을 알리고 주택의 보급도 주택 보급률 (한국 가구의 120%)을 감안해서 건립해야 한다 고 노무현 정부에서의 주택 공급 방침을 언급한 바 있었다.
부산시에서는 상기의 행복 주택을 부산도시공사에서 부산시의 공유부지에 지으려는 모양인데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다.
제안자가 할 일이 없어서 직권면직이 되고서 13년 동안 무보수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상기 공유 부지에 아파트 2,000호를 지으려면 그 주택이 59㎡ (전용면적 18평)으로 가정할때 한 가구를 짓는데는 아무리 적게 돈이 들어도 건축비가 6,000만원은 넘을 것이다. (2,000 호 X 6,000만원 = 12,000.000만원)
그리되면 재정이 1,200억원이 투입이 되어야 한다. 즉 시민들의 주거 생활을
편의롭게 또 주거공간을 비교적 값싸게 제공하기 위해서 제정 1,2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베짱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현 대통령이 정부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령화 대책을 제쳐두고
65세 이상 어르신에 모두 20만원을 드리겠다고 선거공약을 하고 취임해서
전 정부에서 중요하게 추진해 왔던 식품안전의 국정을 인수 받지를 못하자
상기 대선 공약의 실천을 압박해서 잘못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 기초연금제도이다.
지방청에서는 이로써 별로 할 일이 없고 또 추진하는 일이 표시나지 않는다고
건축 공사 그것도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곧 시민들(영화계)은 ‘ 지원하고 간섭을 하지 않는 곳’ 은 ‘ 예술 부분’ 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식품안전은 예술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1200억원의 재원은 국비이던 지방비이던 국민 및 시민들의 세금이므로 말이 나오는 것이다.
부산시장은 재고(再考)를 바란다.

-- 2015. 11. 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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