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대통령은 재고(再考)해야 한다.

내용

-- 1999년 3월 김대중 정부 초기부터 출발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여론광장, 제목 : 식약청의 탄생, 에서 보면 알 수 있다. ( - 2011. 3. 10일자 등록)
나라 다스리는 법, 바꾸어야 한다. 왜 한국의 공직자들이 제안 건의를 않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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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현대통령의 국정, 살펴보기


정부조직 ................
0. “ 핵심이다.” - 미래창조과학부
0. 식품의약품안전청 → 격상 (식품의약품안전처 )
0. 인사혁신처
0. 행정 안전부 → 안전 행정부


정부 운영 방향 ................
0. 대선 공약 이행 촉구
0. 규제완화 - 성과 : 차량에서 커피를 파는 것 (장소 한정)
0. 창조혁신센터

국외에서 잇슈화 ..................
0. 위안부 문제 - 여성
0. 북한의 인권문제

0. 대북 제안 : 비무장 지대 평화공원 조성 → 북한 핵 포기
0. 중국은 북핵, 북한 문제에 관심 요청 : 2015. 1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4대 구조조정 ........................
0. 청년 일자리 펀드 조성 : 2015년 10월 대통령 솔선수범 2,000만원 기금

주택
0. 행복주택 - 철길 위에 행복 주택 짓기 외


정부 운영에 대해 ................
0. KT 적자 해소
0. KTX 운영 개선
0. *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의 적자는 나라의 재앙이다 → 공무원 연금개혁

-- 2015. 11. 3(화) : 부산시청, 시민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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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의 적자는 나라의 재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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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이 흑자 16조이며 정부에서 7조원 지원했다 ”
(-2015년 10월 말경)
“ 사학 연금도 몇조원이 남아져 있고 ” (-2015. 11. 5일)
“ 정부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정부, 1000억을 투자한다 ” (-2015. 11.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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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들이 통일 기금을 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북한에 1,000억
을 투자하겠다고 ? 투자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정부에서 필요하면 당장 착수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가면 되는 것이다.
상기에서 공무원 연금이 나라의 재앙이였다면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기 전,
전두환 정부에서 공무원 연금의 기금으로 투자한 곳에서 적자를 보아서 공무원 연금이 그리되었다고 전하면 현 대통령은 살펴서 당시 본 손실금을 보전해 놓고 계산을 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조기퇴직한다고 김대중 정부에서 지급한 명예퇴직금도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의 기금에서 지급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에서 공무원의 보수를 지출하듯이 정부재정의 경상경비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는 적자요인을 따져보고 그리고 현황, 문제점, 해결방안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현 대통령은 재고(再考)해야 한다.

첨부
1,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정부, 1000억 지원한다
2. 공무원 연금 개선 ( 2015. 3. 29일 )

================= 첨 부 1 =====================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정부, 1000억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2016년)초에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대출 형식으로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가 북한에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 돈을 투자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러 합작회사인 나선콘트란스는 러시아와 북한의 지분이 7 대 3이다.
포스코 등 한국의 3사는 러시아 지분의 49%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결국 3사의 전체 지분은 약 34.3%가 된다. 3사에 필요한 자금은 나선콘트란스 지분 매입 비용과 철도 항만 개발 등 인프라 투자금이다.
이 가운데 인프라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 형태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통일부(장관 : 홍용표)는 2015년 올해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 성사에 대비해 남북협력기금 640억원을 편성했었다.
국회 관계자는 “ 2016년인 내년에 이보다 줄어든 378억원을 편성했지만 투자금액이 확정된 뒤 지원액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항목에서 끌어 쓸 수 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 *1,000억원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3사는 이르면 이달 중 본 계약을 위한 ‘주요 거래 조건’에 합의하고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거래 조건에 합의하면 사실상 큰 틀에서의 계약이 성사됐다고 본다. 본 계약은 내년 3월 이전에 성사시킨다는 목표다.
2013년 11월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지 2년 만에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 성사를 눈앞에 둔 셈이다.
남-북-러는 2015. 11. 23일경 3차 시범 운송에 돌입한다.
러시아산 유연탄 12만 톤을 나진항을 거쳐 포항항으로 들여오고,
그 외의 물품은 부산항으로 들여오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 인터넷 동아일보, 2015. 11. 5(목), 윤완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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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억원을 넘지는 않을 것 .............640억원 + 378억원 = 1,01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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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2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공무원 연금 개선


제안자는 최근 공무원의 연금에 관한 글을 공공의 전자 게시판인 자유 게시판에 몇차례 올렸다. 제안자가 제출한 아래의 제안서에서는
1. 공무원의 연금은 20년 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2. 공직에서의 근무 중의 일로써 공무원의 퇴직금(연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은 잘못된 것(쌍벌죄에 해당함)이라 하고,
3. 공무원들이 재직 중에 있은 일로써의 손해 배상과 관련하여 공직자의 보험을 개설토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그렇다고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이 3항은 연금 보험료의 시행으로 하여 이명박 정부에서 수렴한 듯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기타 공무원 교육원에서는 공무원들이 직무교육을 받을 때 공무원 연금법도 강의를 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제안자도 전직 공무원으로 지금은 매월 연금을 받고 있다. 2002년 4월부터 직장에서 직권면직이 된 후 공무원 연금을 신청하여 받지 않고 이 일을 계속했다. 그래서 부산은행에 제안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기천만원을 빌려서 매월의 생활비로써 사용했다. 그러나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결국 연금을 신청했고 지금껏 공무원 연금으로 생활하면서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발행하는 연금지를 2년전부터 받아 보고 있는데 공단에서는 그간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고 있다. 연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민선단체장으로 기관장을 하면 매월 받는 연금이 중지가 되고 또 배우자가 받는 유족연금율도 다소 낮아졌다.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섬세하게 손질하고 있는 듯하다.
공무원 연금에 정부지원금이 일부 있다면 공무원들의 연금 수급액을 서로 차이를 많이 두지 않고 조정해야 사회보장성을 가진 연금의 취지에 합당하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이 보험성의 성격을 지녔다고 고려하면 연금 수급자가 85세가 되었다면 축복이라 생각하고
85세이후 부터는 연금의 금액이 인상되지 않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제안자는 김대중 정부에서 ‘구조조정’ 의 이름으로 공무원들이 자진하여 조기 퇴직한 공직자들에게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명예퇴직금을 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정부에서 지금이라도 이를 보전해주어야 한다고 기히 언급했지만 이의 보전이 어렵다면 명예 퇴직금으로 받은 금액만큼 당사자에게서 환수하면 된다 (즉 분할해서 나가는 연금에서 매달 감한 후 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면 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표시나게 사과를 하여 당해의 연금수급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국민들도 알아야 한다 )
현재의 외환보유고가 있다고 하는데 이 금액은 우선 적자인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기금으로 보전해 주어야 한다.
공무원의 연금 지급시기를 늦춘 것(김영삼 정부)은
지출되는 연금액을 줄이자는데 사유가 있었고(연금기금의 부족적 측면)
공무원을 구조조정으로 일찍 퇴직시킨 것은
공직에 새바람도 넣고, 고참 공무원이 나가는 보수도 줄여서 정부 재정도 줄이자는 뜻도 있었지만
연금의 기금면에서 본다면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서 지출되는 연금이 많아지고 또 연금 기금에서 조기 퇴직금까지 나갔다면 이로써 공무원의 연금재정을 오히려 악화시켰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공직근무 20년은 실제 30세에 공직에 들어오면 50세가 되는
연령이라 사회에서 재취업이 어렵다고 보여지는 연령이다.
일반 회사원이 55세에 퇴직을 한다고 하니 그렇다. 그러나 기술직 공무원, 여성 공무원들은 직장에서 상위 직급에 진급이 일반적으로 어려우므로 20년 근무 후 퇴직 후에는 이전처럼 적정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공직자들이 퇴직 후 연금의 수급기간이 몇 년간 비면 그것은 공무원 연금이 아니다.
제안자가 공무원의 연금액과 대통령의 보수, 공무원의 보수에 대해 제안서의 내용에서 거의 제외하다시피 한 것은 제안자는 공직에 근무 중, 세입(수입)에 관한 업무는 오래 보아왔지만 세출(즉 회계 - 지출)의 업무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거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기의 언급에서도 제한점이 있으리라 예상된다.

참고 : 제안서 ( 제출자 : 안정은 )
1.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1995. 10, 7일, 세계화추진기획단,
2. 공무원 연금법 개선, 2003, 7, 7일, 노무현 대통령

-- 2015. 3. 29(일) --

등록 : 2015. 3.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주도청, 광주광역시청 > 자유 게시판, 시민 게시판 ( 색조 글씨 )
* 2015. 11. 6일 일부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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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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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1. 6일 (금)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 색조글씨
* 글씨의 색은 내용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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