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대통령의 남은 국정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제 목 : 현 대통령의 남은 국정


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백화점식 공약처럼 공약을 많이 걸었다.
그러나 식품안전에 대한 사항은 국회의원 시절처럼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국회의원 시절에는 “ 알파, 실체가 없다, 맡기면 한다 ” 는 말은
신문기사화 되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취임을 하고서도 대선후보 시절처럼
‘식’ 소리를 않았다.
그리하니 대통령의 업무인계에서 식품안전이 자연스레 빠진 것이다.
식품안전에서 특별히 중요 사항(대통령이 판단해야 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식약청 홈페이지에 등재가 되어 있다.
현 박대통령은 취임하고서 ‘ 흔들리지 않는다 ’ 는 원칙 고수로
자신이 한 공약 중 65세 어르신에 모두 20만원을 준다는 공약을 이행토록 장관에게 압박을 가했다.
5년 임기 중 금전적인 산출도 크게 하고, 비예산 사업(개혁 작업? )도 많이 하고.....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65세이상 어르신에 20만원 드리는 공약을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으로 바꾸어 실시했다.
그리하고서 현정부의 반이 더 남은 국정의 시간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보건 문제에 직면하자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파동을 일으켰다.
그 원인은 환자, 질병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들이 병의원에 오지 못하도록 한 멧세지로 보여졌다(그 결과로 며칠 전, 건강 보험 재정이 흑자가 되었다고 한다 ).
식품안전의 행정에서 식품에서의 각종 첨가물에 대한 불안은 곧 의약품의 불안과 연결이 되었을 터이다. 동식물에서 질환을 치유하게 하는 유효한 성분을 추출하고 정제한 것이 의약품이다.
그 의약품이 모두 우리의 기술 및 첨가물로써 제약(또는 정제) 되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안자가 우려한 의료대란의 그 하나이며 그 증거가 제안자가 치아를 치료한 후 사용한 가그린류에서 온 긴 휴유증이었다.
현 대통령은 기초연금으로 세칭 정부의 곳간을 비웠으므로 비예산 사업의 개혁작업을 하고자 할 것이다. 규제 완화 → 공직 개혁, 해경해체, → 혁신→ 4대 개혁(노조개혁)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이는 정부에서 돈 안드는 개혁(입법)을 하자는 것일 듯하다.
그러나 실제 정부의 돈 안드는 입법(또는 개혁)이 쉽지 않다.
그것은 이때까지 민주정부들이 해 온 개혁을 손을 보는 일이므로 ‘ 혁신’ 이라고 부르고 하자고 ?


1. 돈 안드는 개혁

- 1969년 박정희 정부에서 제정한 대통령 예우법 중 대통령의 연금은
없애는 방향으로, 즉 없애야 할 적기이다. 국민 연금제도도 있으므로 그러하다.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의 연봉 (직급 보조비와 정액급식비 포함) 이
208,631,000원 (2억 8천 - ) 원이면 월 평균액은 1천 7백여만원이다.
(산출근거 : 208, 631,000원 /12개월 = 매월, 17,385,920원 ) - 2008. 1. 5(토), 조선일보 -

상기 금액에서 매월 50%만 사용한다면 5년 후, 5.2억원이 저축이 된다.
만일 61세에 대통령이 되어 66세부터 직에서 물러나 국민의 일인이 된다고 가정하고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 5.2억 / (35년 × 12 ) = 일백이십삼만원) 저축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제외하면 매월 123만원의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 그리고 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부친의 사망 후에 전두환 정부에서 집(가옥)을 주었다고 했다.


2. 아르헨티나의 땅 매각

- 제안자는 자산 연구가는 아니지만 아르헨티나에 있는 땅은 지리적으로 너무 멀어서 매각이 가능하면 매각해야 한다. 그리해서 한국전통식품의 생산과 관련된 경비에 사용하면 된다.

상기 2가지의 개혁에는 1항은 입법사항이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지만
2항은 국회 및 자산가 및 정부와 뜻을 모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도 식품안전의 국정과 겸해서 이행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하는 동안 짐승들이 누구의 생명을 무슨 핑계로 노략질 할지 모르는 일이므로 그러하다.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펀드를 조성하고 내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미루어서 짐작해 보면
산업에서 또 정부에서 또는 금융기관에서 기계화가 되고 기업이 해외에 값싼 노동력을 얻으러 기업이 나가니 외화의 수입은 있어도 청년 일자리가 없다는
것인데 이미 예상한 일이다. 그 즈음(1990년대) 정부의 업무에서의 기계화는 경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식품의 안전은 기계화로서는 완결될 수 없다. 이름을 건 인증제이다.
그리고 인증자가 될 식품전문가들이 제조 공정에서 안전성을 모르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식품을 만들어서 자신의 이름으로 인증하려는 자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식품전문가는 대학 4년과정을 거친 영양사가 자격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현대통령은 전직의 대통령이 식품안전의 국정을
표(즉 티)를 내면서 추진했던 아니면 몰래 했던, 이를 접고 다른 국정을 펼치려 했던 것이 모험이고 도박이다.
현 대통령의 ‘ 마이웨이’ 라고요 ?
‘ 콘트롤 타워’ 란 영어는
아래로부터 쌓은 탑을 특별한 이유가 없이 콘트롤(조정)하지 말라는 의미로 들린다. ‘ 창조경제’ 라는 시자성어의 멧세지와 같은 의미이다.
교육도 백년대계이라 조심해서 콘트롤(조정)해야 한다. 식품안전에서는 특히 식품검역의 일이 정보기술(=IT)에 속한다.
현대통령은 대통령을 제외한 한국 박씨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식품안전의 국정을 진정 수행할 수 없다면 빠른 시일 내에 직(공무 담임권)에서 물러나야 한다. 공무가 아닌 일도 많다.
제안자가 식품 안전을 위해 제안서를 제출하고 역대 대통령이 추진을 해왔어도 그의 일환인 음식점을 운영하겠다면 공무가 아니고 사무이다. 현 대통령이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을 너무 억울해 해서 정치인들이 박근혜씨를 정치권으로 끌어 들였는지 모른다. 지난 대선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과오에 대한 사과가 진정이었다면 대통령으로 출마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리하고서 대통령이 되어 지난 박정희 정부 시절의 과오가 시정되지를 않으니까 (일부 무죄 판결 외 ) 정국도 정부도 운영이 어려운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청와대에 가서 “ 사람 잡아 먹는 곳 ” 이라는 언급이 있었고 이는 신문에도 났다. 그렇다면 당시 청와대를 세종시 가까이로 옮겨서 일을 할 환경을 만들어야 했다. 제안자의 복직 문제도 같은 맥락이다.
그리하고서도 새누리당의 총무(유**씨)을 ‘배신’ 이란 말로써 그만 두게 했다.
대통령으로서 월권이다.
기초 연금의 실시(재정 지출), 미래 창조 과학부의 설립(정부조직) 은
식품안전의 국정을 중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설립한 것이다.
미루어서 제안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대부분의 제안은 ‘ 백약’ 이 아니고 ‘ 공염불’ 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아니고 차기 대통령의 추진 과제도 될 수 있다고요 ?
무능한 현 대통령은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제안청을 더 희생시킬 수는 없다. 살판이 아니면 죽을 판이다.
벙어리 대통령으로서는 처음부터 안되는 것이었다.
짐승들 자신도 ‘ 죽기 싫어서’ 하는 짓이 아닌가 ?

-- 2015. 9. 16(수) --

등록 : 2015. 9. 16(수)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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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의 방위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해야 --

현 대통령은 이전의 방위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해야 한다.
방위세는 전두환 정부(?)에서 교육세로 전환이 되었다.
민방위 업무, 민방위 대원(현역 군대에 가지 않은 예비역) 교육은
지방청에서 하도록 했는데 방위세는 교육세로 넘겼다.
이제 기성회비가 합법화가 되었으므로 이전의 방위세는 식품안전세로 전환하여 식품안전처를 재정에서도 독립시켜야 한다.

21세기 ‘ 아리랑’을 불러본다.

♬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60세에 그곳(저승)에서 데릴러 오거던 ~
´ 지금 안 계신다´ 고 ( ? ) 여쭈어라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70세에 그곳(저승)에서 데릴러 오거던 ~
´ 아직은 이르다´ 고 여쭈어라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 ( 중간 줄임 ) -

99세에 그곳(저승)에서 데릴러 오거던
´ 때를 보아 스스로 가겠다´ 고 여쭈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