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요양원 건립 운영

내용

서울시청 자유게시판 담당자 박00는

번호 : 13385
작성자 : 안정은
제목 : 오래 오래 사십시오
등록일 : 2011. 8. 2

를 아래와 같이 ‘ 광고’ 라고 삭제하였다.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광고) , 2011. 08. 02 ”

그리고 2010년 강원도 속초시청 자치운영과 박보영은
상기의 글을 역시 광고라고 글을 감추고 끝까지 자유게시판에 내지 않았다.
( 박씨 성의 공무원들은 제안자를 ‘ 순 악질 여자’ 로 만들지 말라 ! )

한국의 노인성 질환은 오랫동안 가정에만 방치하여
현대판 고려장을 면치못해 오다가 2006년 6월 1일부터 병원에 입원환자의 밥값이 보험 적용되고 또 이후 국민건강 관리공단에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들이 내면서 노인 요양원의 건립 및 운영은 지방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큰 숙제의 하나가 되어 있다.
더구나 한국의 노인들은 자식들을 공부만 시키고 자신에 대한 노후 준비는 전혀 안하고 있다.
지금도 주위를 둘러보면 자식이 많아도 나이 들어 몸져 누우면
당장 60만원 안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방치되는 어르신이 없지 않다.
지방정부는 아동센터로 전환되고 남은 고아원과 공공부지, 그리고 테니스장 등 여유 부지들를 수용하여 건축물을 짓고 가능한 노인들은 모시고 운영비도 줄여야 한다.
인력은 퇴직 간호원을 재임용하고 / 경리는 시군구청에서 서무의 업무를 본 공무원을 순회 배치하고 / 모집 및 홍보, 매해 운영비 결산 공고는 기관의 기관지를 이용하면 사설의 요양원 시설보다 입원비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또 당뇨, 중풍 등 만성퇴행성질환은 연령구분도 분명하지 않고 정상인인지 환자인지 구분도 쉽지 않다. 그래서 구군의 복지과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입원시켜야 한다. 입원 중 심하면 기록지와 함께 공립의 노인 전문으로 병원으로 전원해야 한다.
더구나 한국인은 노령에 병이 와도 자녀곁에 남는 것이 어르신들의 정서이므로 장기 요양원도 지역과 멀어서는 안된다. ( 아가방과 어린이집처럼)
우리나라에서 유료 양로원이 인기가 없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거둔지 5년이 넘었는데 진전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늦었지만 태스크포스트 팀(기동반)을 구성하고 적극성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 저축 상품은 중소기업은행에서 이미 내어 놓았다.
그리고 구군 상설의 부녀자 교육에서는 어르신이나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노인 요양비를 준비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도록 부녀자 교육도 시켜야 한다.
이러한 일을 법제화 할 수는 없다.
시설의 건립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어린이 시설 또한 마찬가지다.

언제까지 아기와 노인을 사설의 건물과 운영에 맡겨놓겠다는 것인가.
아기와 노인을 원도심(遠都心) 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는 제한점이 있다.
도심의 변두리를 활용하면 된다.
아기와 병든 노인을 멀리 두는 것 쉽지 않고 당사자 어르신은 더 그러하다.
각시도별 형평성과 지리적 배치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보건복지부는 기동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라 !
구성원에는 *퇴직 간호원과 지방정부(시도 및 구군)의 현직 공무원을 올려 포함시켜 구성하면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
제안건의 071231 (2002. 12, 31, 노무현 대통령 ),
제안건의 071231-1 (2010. 6. 26, 이명박 대통령 )와 관련됩니다.

-- 2011. 8. 3(수), 제안 건의자, 안정은 --


등록 : 2011. 8. 10일
부산시청,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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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간호원 ...... 부산시에는 행정학 박사인 퇴직 간호원도 있다. 이혜순씨이다. 전두환 정부(1985년)에서 본인과 함께 동사무소 단위에서 가족계획 업무를 본 바 있다. 당시 정부에서는 가족계획의 방향을 ‘ 아들 딸 구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 ’ 그리고 ‘ 둘도 많다 ’, ‘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 라는 표어를 붙였다. 본인은 당시 가족계획의 방향을 ‘ 모성보호’ 쪽에서 접근을 했다. 행정직렬인 본인보다 가족계획의 업무에선 더 적극적이었다.
이후 30년이 지났고 그간 남녀 평등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그리고 호적제도와 재산 상속제도가 옛과 많이 바뀌었지만 이렇게 ‘산아 제한’을 잘하는 국민이 될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 - 2015년 10월 19일 안정은 기록

※ 당시 정부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돈을 천원 입금한 예금 통장을 만들어 주었다. 저축 장려 및 경제생활의 자립심 고양 등으로 본인은 ‘좋은 제도’ 라고 생각했다. 동사무소에서 그 시행이 번거로와서 중지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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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제 목 : 후일, 이런 노래 부르지 말라 !


한오백년, 한국 민요


♬ ♬

한 많은 이 세상,

야속한 님아 !

몸은 가고, 정( 正) 만 남아

내 간장을 끊누나 ~

- 이하 줄임 --

♬ ♬


-- 2011. 8. 11(목), 제안자 안정은 --

등록 : 2011. 8. 11일
부산시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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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5. 6. 26일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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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는 이후 노인 요양원과 유료 양로원의 중간 시설을 운영해서 입원비를 노인 요양원 입원비 보다 다소 더 받고 필요한 어르신을 모실 시설을
지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입원 자격자 결정은 관할구청 복지과에서 해야 한다. 시설을 세울 유휴 부지는 있을 듯하다. (경로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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