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첨부 ) 식품 안전 일원화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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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관련 내용 (끝부분, 결론 및 요약 307쪽) : 좀 더 나은 의료기술, 더 나은 의료 서비스에 관한 과제는 일반 행정, 예방 보건 행정을 다루는 공무원에게는 다소 낯설어 이에 관한 과제는 의약품안전청이 해결하리라 믿는다.

제안자 : (소속 및 직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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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 안전 일원화, 다른 대안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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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내용 2006년 8) : 식품 안전 업무 일원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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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 28 오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식품생산부터 유통과 소비 등 식품 안전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식품 안전처를 설치해 그 동안 보건복지와 농림부 등 8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일원화 하기로 했다고 김창호 국정 홍보처장이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초(7월)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식품 안전처 설립을 뼈대로 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9월 정기 국회에 통과시켜 올해안으로 식품 안전처 신설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식품 안전처가 신설되면 *식약청은 폐지되고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복지부로 흡수된다. 또 식품 안전 관련 실험을 위한 식품안전연구소가 설립되고 식품안전정책 심의 기구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설치된다.


-- 2006. 6. 29 (목), 한겨레 신문, 최익림, 이수범, 김양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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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은 폐지되고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복지부로 흡수된다.................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복지부에 흡수하고 복지부 안에 별도의 의약품안전청을 현재처럼 두고 지역에는 의약품안전청 지청을 둘 것인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의약품안전부서를 두고 의약품안전청 지청 대신 시도청에 의약품안전부서를 두고 시군구의 보건소와 업무를 연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해 보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상기 발표에 의하면 별청인 의약품안전청과 지청은 없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제안자가 드나든 병원 주위의 일부 의사들은 상기안인 복지부 흡수안에 동의하는 듯 하였다.
그러면 그 추진 방법에서 살펴보면
사업이 재정을 따라 가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흑자가 16조라도 했다. 돈 문제는 제쳐두자 !
한국 보건복지의 행정에서 의약부문은 민간 중심(사적 중심)이라 상기 보건복지부의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식품 등을 매개체(시중에서는 이를 ‘농기구’ 라고 부르기도 한다)로 하여 이해 관계인이 희생될 수 있고,
또 제안자의 어머니처럼 (추정 : 서울에서의 직장암 진단의 오진) 의사 진단서, 인체 검사과정에서 생사람을 잡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추진 순서는 식품안전이 우선인데 식품안전은 현 대통령이 식품안전의 국정을 중지시켜 식품전문가의 발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따라서 중단되어 시중 식품의 불안이 극에 달해 외국의 식품안전제도가 새삼 운운되면서 이슬람교도인 무슬림이 먹는다는 할랄 식품이 국내에 수입이 되고 있다.
국회는 입법기관이며 정부는 실행 기관이다. 당면 과제를 미루겠다면 그에 따른 조치도 있어야 하는데 현 대통령은 그리하지 않고 베짱이다 (= 직무유기) 현대통령은 언제까지 청와대 인큐베이터에서 허송세월을 보낼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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