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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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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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청남대를 갔다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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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22일, 청남대에 가보니 대통령 기념관(본관)이 다시 정비되어져 있었다. 이제는 세종도시에서 맡는다고 했다.
역대 대통령의 이력에서 살펴보니 김대중 대통령의 출생지는 전남 신안이었다. 본인이 근무한 곳이며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서를 작성한 곳이 부산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내 행정자료실이였고 그곳에는 적지 않은 행정자료들이 있었다.
백과사전식의 도서관은 아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시) 자료실에는 김대중씨의 자서전이 2,3권이 있었으나 읽을 겨를이 없었다.
청남대에서 역대 대통령의 이력을 살펴보니 상업고교 출신의 대통령이 세분이다. 김대중 대통령 (전남 목포 상업고), 노무현 대통령 (부산, 부산상업고),
이명박 대통령( 상지상업고 - 야간 )이다.


※ 청남대는 충북 청주시에 소재하며 1983년 전두환 대통령이 청남대 주위가 대청호수와 수려한 삼림으로 둘러싸여 이를 칭송하자 6개월 후 이곳에 대통령 별장이 들어섰다고 한다. 이 별장이 청남대이다. 그간 외부에 개방이 되지를 않았으나 노무현 정부에 와서 청와대가 이 청남대와 터를 충청북도에 관리권(노무현 대통령 →당시 이원종 충북지사)을 넘기면서 국민들에게 개방이 되었다.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로 향하는 진입로에는 이후 역대 대통령 기념관이 건립되어 대통령 기념관 본관과 별관이 있고 그리고 대청호 주위에는 역대 대통령의 길(산책길과 유사함)이 구분해서 따로 나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산책하기에도 좋다. 청남대에는 청남대를 지키는 경비대가 있었으므로 대통령의 사저(즉 청와대)가 청남대로 옮겨도 무방하리라 본다.
청남대(대통령 별장) 바로 옆에는 헬기장이 있다.
제안자는 ‘전두환 대통령 길’을 걷고 나서 배가 출출해서 대통령 기념관 앞의 매점(기념품 판매점)에서 구운 계란 1줄( 맥반석에 구운 계란 3개입)을 사서 맛있게 먹고 나서 기다리고 있던 여행차량(오륙도 여행사)에 올랐다.

-- 2015. 10. 23일(금) --

등록 : 부산시청 (제안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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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청남대의 대통령 기록관의 기록 및 보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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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초대 이승만 대통령 ( 약 12년 : 1948년 ∼1960년 5월)


가) * 토지 개혁 (= 농지개혁)

나) 건국의 기초 마련

다) 크리스마스 공휴일 지정 - 크리스마스 씰 판매로 결핵 퇴치

라) 공무원 연금법 제정 (1960년 초)

※ 1950년 6.25 한국전쟁 발발

※ 독립(항일) 운동가이며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 1875년 황해도 평산군에서 출생 /오스트리아인 프란체스카 여사와 1935년 신혼여행(만 60세)
- 2015. 9. 2일(수) 조선일보, A26면, 박은혜, 기파랑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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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개혁 (=농지 개혁) .................

☆ 1
작성자 : 안정은
이승만 정부의 토지 개혁

제안자의 선조(安家)는 지금의 고향(부산 금정구 청룡동)에 터를 잡아 300년 가까이 살아왔다.
바로 위에는 천년 고찰인 범어사가 있어서 주위에는 대처승의 자손들도 적지 않았다.
일제 강점기까지에도 사찰인 범어사가 많은 땅을 소유하고
그 땅은 아래의 백성들이 소작을 하였다고 했다. ( 책을 구하지 못하여 읽어 본 바는 없으나 한때 부산대학교 교수였던 김정한 선생의 소설 ‘사하촌’이라는 책이 그 현실을 묘사한 책이라고 들었다. 작가의 생가는 부산 금정구 남산동이다 )

본가에서는 예전부터 선산은 있었으나 경작할 토지는 많지 않은 듯 했다.
그리해서 범어사의 땅을 소작해오다가 건국 후 이승만 정부에서의
* 토지개혁(=농지 개혁)에 의해 얼마간의 논밭을 소유할 수 있었다.
당시 정부에서는 소작하고 있는 땅값(?)을 5년 이내에 분할해서 토지주인(=범어사)에게 완납하면 소유권을 소작인에게 넘겨준다고 했다. 그리해서 넘겨받은 논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본가의 문전옥답이었다.
이후 범어사와 주위의 주민들간에는 소송의 분쟁이 많았다. 소송에서 주민들이 땅 소유주(=범어사)를 계속 이기지를 못하자
주민들은 바로 위의 사찰인 범어사에 대한 감정이 아주 좋지를 못하였다.
그리해서 본인은 어머니께 이를 물었는데 어머니(윤금동 - 망)의 말씀은
“ 당시 나라에서 소작하는 땅값을 5년내에 상환토록 하여 그동안 지은 곡식은 절(범어사)에 바치고 쑥밥을 해서 먹었다 ” 는 말씀도 하시면서 5년 안에 땅값을 땅 소유주에게 주는 것이 쉽지 않아서 중간에 지불을 그만 둔 이가 많은 듯했고 이들이 “ 중간에 땅을 타인에게 넘겨서 분쟁이 된 것일 듯 ” 이라 하시었다.

당시 공공기관청(즉 동래구 북면출장소)도 범어사의 땅을 사용하면서 배짱을 부렸던지 땅값을 범어사에 치루지 않고 공공기관청으로 계속 사용해 오다가 주위 주민들과 범어사간에 범어사 소유의 땅으로 소송이 계속되고 말이 많아지자 범어사는 이전의 ‘북면출장소’ 의 부지를 소송하여 승소 후, 범어사의 소유로 정리하였다.
그리해서 이전의 북면출장소의 부지는 범어사의 소유로 돌아갔고
그 부지는 현재 ‘범어사 불교대학 동창회 사무실’ 이 자리해서 지키고 있다.
( ※ 조선시대 ‘ 대동법’ 이 발의가 되어 시행이 되었는데 100년이 걸렸다고 한다 - KBS1, TV, 일요일 밤, 역사저널 그날, 2015년 7월 )

장기집권을 위한 1960년 3. 15 부정선거, 그리고 4. 19혁명으로 얼룩진 이승만 정부로 하여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 후 ‘ 태평양의 낙원’ 이라는 하와이에서 머물다가 귀국 후 돌아가시었다.
6.25 전후에 태어나 근세사의 실상은 경험 한 바 없으나
충북의 청남대에서의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에서는 [ 토지 개혁=농지개혁 ] 은 등록되어야 할 듯싶다. 그 와중에 최인규 내무부장관이 박정희 군사 혁명정부에 의해 교수형(참형 ?)을 당했다고 하니 건국과 6. 25 전쟁 등 한국의 근대사를 미루어 보면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오늘의 한국의 행정조직에 대한 제안자의 불만은 현실이지만 건국 후의 지방 기관장의 임기가 평균 2년을 못 넘겼다는 측면에서 고찰해 본다면 그 현실은 전혀 이유 없고 엉뚱한 현실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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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개혁(=농지 개혁) .............농지개혁은 지주의 몰락과 함께 봉건적 토지소유를 해체시켜 자본주의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 송찬섭, 김남윤, 윤대원 공저, [ 한국사의 이해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8년, 449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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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작성자 : 안정은
해방후 정부사의 이해, 사사오입 개헌

사사오입 개헌이란 ?


건국 후의 초대 정부인 이승만 정부(이승만 대통령의 초임 연령 : 75세)
는 정부 수립의 1948년부터 시작하여
4년 중임제의 임기는 8년 후이므로 그 임기가 1956년까지이다.
( 초임연령 75세 + 8 = 83세)
그간 1950년 6.25 전쟁으로 국력을 소모하여
56년 임기가 끝나는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 연임제한 철폐를 위한 개헌을 1954년 9월 국회에 상정했다. 당시 여당은 자유당이었다.
그 결과 국회의원의 재적의원은 당시 203명이며 개헌은 중요사안이라서
재적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했다.
1954년 11월 치루어진 개표결과는 찬성이 135명 이었다.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 이다. 135.333 이란 숫자는 135 란 수를 넘는 수이지만 절대 136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결이 된 것인데 이는 이후 이승만 정부의 불씨가 되었다.
이승만 정부의 임기는 1960년 ( 75세 + 8 + 4 =87세 ) 이 끝나는 해이다. (1960년 임기가 끝나는 이승만 대통령은 삼선개헌이 아닌 초대 대통령의 연임제한의 철폐로 하여 다시 1960년( 당시 87세) 대통령에 출마했다. 이 시기인 1960년 초에 공무원 연금법이 도입이 되었다. 그런데 그 해 3. 15일 자유당의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4. 19 학생의거로 나아갔다.
*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5월 하와이로 망명을 떠났다. 국회의 정치와 정부가 동일시화된 결말로 이해가 되어진다. ( 안철수씨, 여당은 중앙당 ? : 중앙정부에 비교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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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5월 하와이로 망명을 떠났다..............하와이는 독립 운동가 이승만씨가 항일 운동을 한 지역이었다. 우남 이승만 대통령(1875년 ∼1965년)은 4.19혁명으로 하야한 직후인 1960년 5. 29일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와 함께 하와이로 떠난 후 1965년 7월 19일 서거할 때까지 5년 2개월간 숙소와 생활비로 곤궁한 말년을 보낸 듯하다. 당시 숙소와 생활비를 제공한 한 교민(윌버트 최 = Wilbert Choi : 1914년 ∼1970년 )에게 사저인 서울 이화동 1번지에 소재한 ‘ 이화장(1946평, 6433제곱미터)’ 의 소유권을 양도한 ‘위임장’ 원본이 처음 공개가 되었다. 이승만은 당초 2-3주 머물 생각으로 하와이로 떠났으나 정부의 귀국 불허 방침으로 고국에 돌아오지 못했다.
한편 월버터 최씨는 이 위임장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돌아가시었다

- 2015. 7. 18일(토), 조선일보, 1면 ( 제목 : 李 前대통령 곤궁한 말년...) 이한수 기자 / A4면 ( 제목 : 한국땅 밟고 죽는 게 소원... ), 이한수 기자 / A5면, (제목 : 建國 대통령 서거 50주기인데.....예년과 다름없는 평범한 추모식 ) 조의준, 김승재 기자 / 외 A5면, 유석재 기자, 허윤희 기자
- 2015. 7. 20 (월), 조선일보, 1면, A12면, 이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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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
김영삼, [ 민주주의를 위한 나의 투쟁, 김영삼 회고록 ], 2000년, 백산서당,
98쪽 ～ 143쪽

참고 문헌 : [ 한국사의 이해], 송찬섭, 김남윤, 유대원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8년 446쪽 ~ 447쪽.

-- 2013. 9. 1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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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9. 17(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국민 광장, 여론 광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이동필 ), 국민소통, 국민참여, 자유 의견방
보건복지부 (장관 : 진영 ), 참여,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 2015. 1. 23일자, 내용 일부 추가 (이승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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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7. 21(화)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 참여,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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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윤보선 대통령 (선출직 대통령 : 1960. 8. 13 ∼ 1962. 3. 24일)


가) 1962년 1. 20일 식품 위생법 제정 및 공포

※ 임기 중 군인 박정희씨의 1961. 5. 16, 군사 정변에 의해서 1962년 대통령직에서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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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보선 대통령( 재임기간 - 자료) : 대한민국 헌정사, 헌정연구원, 1996년. 443쪽
* 윤보선 ..............이씨 조선 명문가의 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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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0. 1(수) / 2015. 1. 22(목) --
등록 : 서울시청 (시장 : 박원순),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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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박정희 대통령 (약 16년 : 1963년 12. 17일 -1979년. 10. 26일)


※ 박정희 군사 혁명정부 - 이승만 정부의 최인규 내무부 장관 사형

가) 공무원 공개 채용 제도 도입

나) 국민운동 (새마을 운동) 지원, 지방자치제 실시 보류

다) 경제 발전 계획 (5개년 계획) - 경제 기획원 주도

라) 대학 예비고사제도의 실시로 대학에서 공부할 기회를 잃은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부속 한국 방송통신대학 2년 전문과정 설립
- 예비고사 미실시로 입학 가능 (1968년 근거 마련, 1972년 시행, 초대 학장 : 김종서)

마) 대통령 예우법 제정 - 1969년
- 내용 : 대통령은 퇴직 후 연금 수령 (연금액 : 봉급의 70% )

※ 1967년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어 놓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1970년 7월 완공(개통)

※ 남미 아르헨티나에 우리 땅 ( 2만 894 ha 의 초원 ) - 박정희 정부, 해외 개발 공사(간호원․광부를 모집해 유럽에 보내는 등 해외 이민을 관장하던 기구)에서 구입하여 관리비와 세금 명목으로 매년 1만 2000달러를 현지에 보내고 있다. 2만 894 ㏊는 약 63만여평 - 2007. 9. 10(월), 조선일보, 김정훈 기자

※ 공무원 연금 제도
* 공무원 연금제도 : 1960년 1월 1일부 신규 도입 (이승만 정부- 임기가 끝나는 해)
- 대상 : 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동리장· 동리의 직원·조건부로 채용된 공무원과 임시로 채용된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게 이 법을 적용함.

* 직업군인 연금제도 : 1963년 공무원 연금제도에서 분리

* 사립학교 교원, 학교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제도 도입 : 1975년

* 별정 우체국 직원 연금제도 도입 : 1982년 (전두환 정부)

참고 문헌 : [ 공무원 연금], 2015년 1월호, 54쪽 ~ 55쪽 및 법제처 홈페이지(2015. 1. 20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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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최규하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보너스(연 2회)를 준 것은 이유가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윤보선 대통령의 자리를 가로채어 미안하고 그리고 이후 자신(대통령)의 노후보장을 위하여 1969년 대통령 퇴직 후 받을 연금을 봉급의 70%로 주기로(=받기로)하는 대통령 예우법을 1969년 제정했다는데...........그러나 박정희 대통령과 영부인의 죽음으로 그 연금은 받을 수 없었고 일시 퇴직금은 유족이 수령했을 것이다.
제안자의 어머니는 윤금동(망)이다.
어머니의 형제들(어머니 포함 윤씨 5형제)이 모두 당뇨였다. 정치에서 혈세를 사용하는 한국에서 윤보선 대통령이 하야 후 매달 받은 대통령 연금과 어머니를 포함한 어머니(윤씨) 형제들의 당뇨와는 무관한 것인가 ?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내어 놓은 개인 재산도 대통령 퇴직 후의 대통령 연금의 반대급부인 셈인데....... 그리고 안철수씨가 지난 대선전에서 대통령이 되면 내어 놓겠다는 재원도.............불합리한 대통령의 연금으로 하여 현직의 대통령이 내어 놓은 그 재원으로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의 건축비로 충당해야할 이유가 있는가. 국고도 있고 또 국고로써 어려우면 세금(식품안전세 등)을 신설하면 될터인데......
공무원들의 퇴직금 및 연금은 매월 봉급에서 얼마간 떼어 내어 퇴직시 받는 것이 퇴직금이며 만일 20년 이상 근무한 이후에 퇴직한 경우 매월 받을 수 있는 것이 공무원 연금이었다.
그러므로 5년 단임의 대통령은 일반 공무원과 같이 퇴직금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이라고 대통령 예우법에 의해 연금을 주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더구나 요즈음은 국민연금의 시대가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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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박정희 대통령의 친일 행적

민족문제 연구소(소장 : 임헌영)에서 당시 신문을 공개했다.
“ 제목 : 血書, 軍官 志願 ” 이 그것이며 1939년 3. 31일 민주 신문(만주국에서 일본이 발행한 신문)에 났다.
“ 29일 치안부 군정사 징모과로 조선 경상북도 문경 서부 공립 소학교 훈도(교사) 박정희군(23)의 열렬한 군관지원 편지가 호적 등본, 이력서, 교련 검증 합격 증명서와 함께 ‘ 한 목숨 다 바쳐 충성함 박정희(한자와 일본어 병기) ’ 라는 혈서를 넣은 서류로 송부되어 담당자를 감격시켰다 ” 고 보도했다.
또 이 신문은 박정희 훈도가 편지에 “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서 일사봉공 (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 라고 적었다고 전했다.
그동안 설로만 떠돌던 박정희 대통령의 혈서 지원이 객관적인 방증으로 확인된 것으로 처음이다.

조세열 민족 문제연구소 사무총장은 “ 친일 인명 사전 발간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씨가 ‘ 게제.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을 내는 등 정치 쟁점화 하고 있다 ” 며 “ 불필요한 논란이 정리되길 바란다 ” 고 말했다.

-- 2009. 11. 6(금), 한겨레, 홍석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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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官 ........... 현재 한국의 사정으로 해석해 보면 군의 업무를 보는 일종의 공무원이다. 예로써 중대규모의 병원에서 의사 외 병원에서 병원의 사무를 보는 것이 원무과 직원이듯이 군인들에 대한 사무를 보는 사람이 군관이다.
맞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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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정부 ----------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의 당시 헌정에서
박정희 대통경의 임기는 1963년 12. 17일～1971. 6. 30일까지이다.
( 대한민국 헌정사, 헌정연구원, 1996년, 44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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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최규하 대통령 (1년 이하 )

-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으로 국무총리에서 직무대리 대통령직 수행

가) 공직자에게 보너스 지급 (연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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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전두환 대통령 ( 1980년 - 1981년 / 1982년 - 1988년 2월 )


가) 가족계획 - 산아 제한 중심

나) 1983년 남북 이산가족 만남 추진 - 한국방송 공사(KBS )

다) 토지 공개념 확립 - 초토세의 신설로 도심에 집단 아파트가 건립됨
※ 주택의 난방 및 열원을 연탄 보일러에서 기름 보일러 구조로 전환
하였으며 그 사유는 국민들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 사건이 많아서 교체

라) 편의주의 행정 개선 -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시, 경찰관이 신원을 조회한 후 직접 지문을 찍어주던 것을 발급기관의 공무원이 신원조회 절차 없이 지문을 채취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

마) 국민운동 : 88 올림픽을 계기로 국민 체력 향상 운동 - 중고교 입시제도를 폐지하고 추첨제 입시로 전환

바) 평생교육이념 도입 - 한국 방송통신대학을 5년 학사과정으로 전환 ( ※ 입시에서 수능시험이 없이 입학하는 학교)

사) 유아원 건립 - 영부인 (이순자)의 육영사업

아) 한국 건강관리협회 설립
- B형 간염 예방접종 : 간경화증 및 간암 예방

자) 공적 부조, 국민 의료보험제도 전격 실시 (1988년 1월부터)


※ 1981년 학교 급식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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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노태우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 대통령 : 1988년3월 ∼ 1993년 2월 )


가) 국민연금제도 시행

나) 기초지방의회 구성 - 지방자치의 실시 (의원 정당 무공천제)

다) 공직에 여성채용인원 확대 및 시구군청에 가정복지과를 분리 신설하여 보직에 여성 공무원 보임.

라) 구군청 복지과에 ‘취업 정보 센터’ 마련 - 구인자와 구직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컴퓨터로 연결하는 부처를 별도로 설치

※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도 수렴 ( 1987년 노태우씨 6. 29 선언 )

※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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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김영삼 대통령 ( 5년 : 1993년 3월 ∼ 1998년 2월 )


가) 금융실명제 실시,

나) 공직자 재산 등록,

다) 한시적(5년간) 농어민특별세의 징수

라) 공무원의 연가 보장

마) 공무원 연금 개혁

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사회복지공동 모금회로 전환 (기부금 창구를 관청에서 민간으로 이관, 그리하여 기부금액은 증액되었으나 기부금의 효율적인 분배가 숙제로 남아 있음 )

바) 민선단체장 제도 시행 (시도지사, 시군구 구청장 민선) - 지방자치의 확대

사) 국민의료보험과 영세서민의 의료보호 및 의료부조 제도를 통합

아) 대학입시제도, 당해연도에서 입시 기회를 확대 - 한해 입시시험을 두번 보아서 선택하여 입학

자) 학교 급식의 실시를 위하여 학교 급식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실시 (김숙희 교육부 장관 : 영양사)

차) 환경부 신설 및 쓰레기 종량제 실시 ( 황산성 환경부장관)

아) 식품의약품안전청 설립 기초( 1998년 3월, 초대 총장 : 박종세 )
* 1998년 3월 개청 : 김대통 대통령 취임 (1998년 3월 - 2003년 2월)

하) 개인정보 보호 - 새주소 사업 준비, 주민등록 전출신고 줄임,

하-1) 무인 당직제도 도입 : 공공기관인 동사무소의 등에 밤, 공휴일 당직자 없애고 캡스 등 무인 당직 구조 체계(시스템) 도입

하-2 ) 세무관련 업무의 컴퓨터화 (=전산화)

하-3 ) 행정 정보 공개 청구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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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김대중 대통령 (5년 : 1998년 3월 ∼ 2003년 2월 )


가) 경찰 근무제 2교대에서 3교대 근무 - 경찰관 정복에 이름 표시

나) 지방공무원의 5급 승진제도를 시험제에서 심사제로 전환

다) 암센터 설립 (본부 및 지역 암센터 )

라) 대학 문호 개방 - 평생교육의 이념 실현

마) 노숙자의 인권 보장 - 종교인 중심의 노숙자 쉼터 설립 (= 부랑인 시설의 확충 및 운영 개선)

바) 한국 전통 식품 및 식품을 정부로 이관 - 각시도 공영 농산물 도매 시장 개설, 각시도 공영 전시장 (부산 벡스코, 김대중 컨벤션 센터 등) 설립

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등으로 정부 국민임대주택 건설

아) 공직자 토요일 근무, 교대로 쉼

아-1 ) 전자 정부 - 행정에 컴퓨터 도입, 전산직 공무원 도입, 시군구청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전자 게시판 마련

아-2 ) 은행의 기계화 (자동화) - 세금의 납부, 통장에의 돈의 입금 및 출금을 기계로 자동화 함

자) 공무원 시험에서 남성의 군 가산점제 폐지 - 여성공무원이 공직에 많이 들어옴 ( * 공직에서 임시직 여성 공무원 몰아냄 )

차) 개인정보 보호 - 새주소 사업 준비,

하) 무인 보안 체계 (무인 당직 체계) 발전 - 동주민자치센터, 취약지역, 거리 단속, 약국 등의 사업장에 보안용의 캡스, CCTV 등 무인 당직 구조 체계(= 시스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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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노무현 대통령 ( 5년 : 2003년 3월 ∼ 2008년 2월))


가) 병원의 입원환자 식사를 의료보험 적용 (2006년 6월 1일부터)

나) 식품안전처 분리안 발표 (2006년 6월 28일, 김창호 국정 홍보처장)

다) 과거사 진상 조사위원회 구성 - 박정희 대통령의 친일 행적 발표 외

라) 전두환 정부에서의 가족계획으로 인구가 급감하여 다산정책 실시

마)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 2008, 1. 1일부터 국민연금법의 개정과 연계해 65세 이상 노인 하위소득 65%에게는 정부가 국민소득의 5%(약 89,000원)를 지급한다. (- 2007. 4. 25(수), 서울신문, 윤설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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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9. 21(월)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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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명박 대통령 ( 5년 : 2008년 3월 ∼ 2012년 2월)


가) 노숙자 시설의 확충 완료

가 -1) 주민등록 말소자 제도 개선 : 주민등록 말소자를 말소상태로 여타 주민등록자와 같이 관리함

나) 노인 요양원 운영 - 건강 보험료에서 장기 요양 보험료를 추가로 징
수 ( 2008년 7월 1일부터)

나-1) 공동주택(아파트)의 1층에 노인 요양원 운영이 가능토록 입법화,

나-2) 공동주택의 일부에 고령자 중심 주택 건립 시행(충남, 대구시의 국민임대 주택에 표본으로 건립)

나-3) 시도단위의 행정조직에 고령화 대책반 설립

다) 공직자 토요일 휴무제

다-1 ) 국가 및 일반 행정직 공무원 계급 구분없이 정년 60세로 연장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라) 정관장(한국 담배 인삼공사) 에서 기초화장품 출시

마) 공립 유아원 확대 (초등학교 유휴부지에 어린이집 건립 - 부산시 임혜경 교육감

마-1) 사립 유치원의 공립 전환

바) 과거사 진상 밝히기(일명 진보당 사건) - 조봉암 (이승만 정부에서의 농림부 장관) 사형 사건 - 조봉암씨 유죄(간첩 혐의)에서 무죄 판결 ( 당시 양**씨가 조봉암씨의 반대편에서 있었음)

사 ) 4대강 댐 공사 (4대강 16개 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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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9. 21(월)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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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현 대통령 ( 2013년 3월 - )


가) 2012년 대선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 매월 20만원을 드리겠다는 선거 공약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마련한 상기의 ‘기초노령 연금’ 에서 대상과 지급 금액을 증대하여 기초연금제도로 전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 2014년 7월부터 지급 개시

나) 학교 기성회비 합법화 : 2015년

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 ( 중요 방향 : 수령 금액 축소 )

-- 2013. 11. 1(금). 2015. 9. 21(월)/ 10. 2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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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9. 21(월) / 10. 27(화)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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