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제안서 접수증 소급해서 발급해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제안서 접수증 소급해서 발급하라 !


공무원의 행위는
업무를 볼 당시에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전임자가 분명하게 잘못 (= 착오)이 있었다면 후임자는 사과를 하고
바로 해야 한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민원실에서 이러할 경우
주민들이 민원실까지 다시 온 경비에 대한 보상으로
5,000원권의 문화 상품권을 지급하라고 했었지만 이는 시행이 되지가 않았다.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 시책인가 ! 당시 금정구청장이 박종식씨로
' 신바람이 나는 행정을 펴라' 고 말씀한 바 있었다.
당시 본인이 세무과에 근무할 당시이니 문정수 시장 당시이고 본인은 이에 기대를 가졌는데
시행이 되지를 않았다. 세무과에서는 그 재원으로 우선 징수 포상금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징수 포상금은 세무과에만 있고 그 포상금은 대부분 직원들의 회식으로 나가고 마는데
당시 식품이 불안하여 징수 포상금이 잠기어 있자 이런 안이 나왔는지도 모른다.
이 징수 포상금으로 과오납금 처리 등으로 세무과에 다시 걸음하는 주민들에게 지급하면 좋은
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도 남은 징수 포상금이 있다면 회식을 하고.......

현 대통령 비서실장(이병기씨)은 제안서 접수증을 소급해서 발급해야 한다.



올해 국회에서 마련한 공무원법 개정안에서는
퇴직 후 연금 수급자가 배우자와 이혼하면
자신의 연금을 반으로 나누라는 개정안이 있었는데 이는 시행이 되지 않고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율이 60%로 하향조정이 되었다. 맞는가 ?
한국은 배우자와의 연령차기 많지 않아 배우자의 유족 연금의 수급이 큰 효과가 없지만
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가 대다수 여성이므로
연금 수급자의 아내는 남편의 식사 봉양(=건강관리)을
잘하여 함께 백수를 누려야 할 것이다.
만일 매월 320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의 유족 연금은 그 60%인
1,920,000원을 받게 된다.
제안자 주위에는 사회에서 내노라던 유명 여성 인사가 남편이 병사하고 나니
외출에서도 이전처럼 화려하게 차려입지도 못하고 와출하시던데........과부라고 ?
한국에서는 ' 화려한 싱글과 화려한 이혼녀 ' 는 있어도 ' 화려한 과부' 는 없는가 ?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엌에서 밥하는 여성이 무슨 죄인가 ?
어찌했던 화려하고 똑똑한 한국여성들은 남편과 함께 백수를 누려야 한다.

-- 2015. 9. 11일 (금) --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