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대교 장애인등록증 제시 답변에 대하여

내용

(두리발 차량 부산항대교 장애인증 제출 요구에 대하)
두리발 차량이 부산항대교를 이용 할 때 장애인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요금 1,400원에서 경차 요금으로 할인해 700원을 받는 대신 장애인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타고있는가 타고있지 않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위 문제에 대하여 부산시청 두리발담당 공무원에게 두차례 전화를 해서 이런 불편함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부산항대교 사용 건 은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같은 시청 공무원으로서 멀리 떨어져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전화를 통하여 담당 부서가 부산항대교 시공, 건설사인 현대에 공문 한 장 보내면 민원이 해결 될 일을 담당이 아니라고 말하니 두리발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어느 부서 공무원에게 말을 할까요.
1. 두리발은 장애인 수송 차량으로서 법적 대표이사가 부산시장입니다.
2. 두리발 이용 장애인은 콜센타에 등록 확인 후 이용해야 합니다.
3. 두리발 차량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영업 이익을 내는 사업이 아니라 교통 약자인 중증 장애인의 교통 수단으로서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입니다.
4. 두리발 117대 모든 차량은 부산시 세금으로 구입 되었고, 기사님들의 급여도 일정 부분 부산시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고, 모든 차량의 운행시 소모되는 유류 100%가 부산시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모든 차량의 부품교환 및 수리 비용도 부산시 세금으로 충당하고있는 부산시 비영리 공익사업입니다.
5. 위에서와 같이 부산시 비영리 공익사업인 두리발 차량을 부산항대교 시공, 건설사인 현대측은 일반 영업택시로 취급하고 통행료를 50%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두리발 차량이 통과 할 때 마다 장애인등록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 50%로 할인해 주는것은 감사 할 일이나 무슨 검문 하는것도 아니고 통과 할 때 마다 신분증을 제시 하라는것은 인권 침해가 아닐까요.
두리발 차량은 중증 장애인 교통 수단으로만 이용되는 차량이고 또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두리발 빈 차량은 700원 통행료를 직접 지불하고 이용할 두리발 기사님들은 한분도 안계시는데 장애인이 탑승했나 안했나를 확인하기 위해 부산항대교를 이용 할 때 마다 탑승자 장애인등록증을 요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닐까요
7. 위와 같이 부산시 공무원은 부산항대교 측에 설명하고 공문을 보내서 불편함을 없애주십시오
라는
불편함의 글을 8월 22일 오후 5시 경 시청 홈페이지에 올린 결과 8월 31일 본인의 메일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 아 래 --------------------------
강영래님께서 부산시에 바란다(2015-08-22)에 등록 하신 민원 76172번이 처리 완료 되었습니다.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시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 우리시에서 부산항대교 운영사와 두리발 차량 통행시 장애인복지카드 확인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협의 중 있습니다.
○ 부산항대교 이용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 증 을 제시하여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불편사항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대중교통과 담당자 최성우(전화 051-888-3996)

위의 내용과 같은 답변을 듣자고 아까운 시간 들여가며 글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
부산항대교 개통을 언제 하였습니까?
현 시장 때가 아닌 허남식 전 시장 임기 말 입니다.
그리고 지금 까지도 두리발 통행료 가지고 말이 많은 중에 경차 요금을 적용하여 700원을 징수 한지도 몇 달 되었습니다.
본인이 8월 22일 글을 올리기전 두리발 담당 공무원하고 위의 민원 건으로 2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 결론 역시 위의 (답변내용)과 같은 답변 이였습니다.
그리고 부산항대교 통행에 관련해서는 두리발 담당 부서가 아니라 도로교통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올린 민원성 글에 도로교통과에 업무협조를 요청했고 도로교통과를 통하여 시행.시공사인 현대측과 협의 중 이라고 답변해야 합니다.
묻겠습니다.
부산항대교가 부산시 소유가 아닌 현대 소유입니까?
부산시가 민자를 유치하여 현대가 시행, 시공했다고 해서 현대 소유입니까?
부산항대교의 행정 소유는 부산시 입니까 아니면 현대 소유 입니까?
요즘 경찰도 함부로 신분증 보자고 안합니다.
700원 할인해 주고 신분증 보자고하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 호주머니에서 지갑 꺼내들고 장애인신분증 꺼냈다 집어넣다 하게하는 행정이 과연 잘하고 있는 일인가요?
부산항대교를 통과하다 보면 장애인신분증을 꼭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근무자도 있고, 장애인이 타고 있다고 말하면 700원만 징수하고 통과 시키는 직원도 있는데 왜? 무엇 때문에? 부산시 공무원만 업무 협조도 안되고 시공,시행사인 현대측과 협의가 안됩니까?
부산항대교 이용하지 말고 부두길로 돌아서 다닐까요?
영도, 다대포, 금곡 등 임대아파트를 거점으로 장애인들이 두리발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리발 차량의 운행시 소모되는 유류비는 누가 부담하는지요?
부산시민의 소중한 세금 아닌지요.
부산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행되는 차량에 세금으로 기름넣고 가까운 도로를두고 우회해서 다닌다는 것이 과연 정상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