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남 이승만 대통령, 서거 50주년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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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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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제 목 2 : 우남 이승만 대통령, 서거 50주년


청남대를 갔다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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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가 일주일 전쯤 청남대를 간 것은 2012년 중국 상하이에 갔을 때
상하이에는 임시정부(1919년 설립)에 관한 역사기념물이 없는 듯 했고
이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기록이 청남대에 옮겨와 있다고 하여 이번에 가본 것이었다.

- ( 중간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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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초대 이승만 대통령 ( 약 12년 : 1948년 ∼196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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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토지 개혁 (= 농지개혁)

나) 건국의 기초 마련

다) 크리스마스 공휴일 지정 - 크리스마스 씰 판매로 결핵 퇴치

라) 공무원 연금법 제정 (1960년 초)


※
독립(항일) 운동가, 건국 대통령, 이승만 .......... 1875년 황해도 평산군에서 출생,
오스트리아인 프란체스카 여사와 1935년 신혼여행(만 60세)

-- 2015. 9. 2일(수) 조선일보, A26면, 박은혜, 기파랑 에디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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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개혁 (=농지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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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작성자 : 안정은

이승만 정부의 토지 개혁

- ( 내용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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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작성자 : 안정은

해방후 정부사의 이해, 사사오입 개헌

사사오입 개헌이란 ?


건국 후의 초대 정부인 이승만 정부(이승만 대통령의 초임 연령 : 74세)
는 정부 수립의 1948년부터 시작하여
4년 중임제의 임기는 8년 후이므로 그 임기가 1956년까지이다.
( 초임연령 74세 + 8 = 82세)
그간 1950년 6.25 전쟁으로 국력을 소모하여
56년 임기가 끝나는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 연임제한 철폐를 위한 개헌을 1954년 9월 국회에 상정했다. 당시 여당은 자유당이었다.
그 결과 국회의원의 재적의원은 당시 203명이며 개헌은 중요사안이라서
재적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했다.
1954년 11월 치루어진 개표결과는 찬성이 135명 이었다.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 이다. 135.333 이란 숫자는 135 란 수를 넘는 수이지만 절대 136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결이 된 것인데 이는 이후 이승만 정부의 불씨가 되었다.
이승만 정부의 임기는 1960년 ( 74세 + 8 + 4 =86세 ) 이 끝나는 해이다. (1960년 임기가 끝나는 이승만 대통령은 삼선개헌이 아닌 초대 대통령의 연임제한의 철폐로 하여 다시 1960년( 당시 86세) 대통령에 출마했다. 이 시기인 1960년 초에 공무원 연금법이 도입이 되었다. 그런데 그 해 3. 15일 자유당의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4. 19 학생의거로 나아갔다.
*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5월 하와이로 망명을 떠났다. 국회의 정치와 정부가 동일시화(同一視化)된 결말로 이해가 되어진다. ( 안철수씨, 여당은 중앙당 ? : 중앙정부에 비교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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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5월 하와이로 망명을 떠났다..............미국 하와이는 독립 운동가 이승만씨가 항일 운동을 한 지역이었다. 우남 이승만 대통령(1875년 ∼1965년)은 4.19혁명으로 하야한 직후인 1960년 5. 29일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와 함께 하와이로 떠난 후 1965년 7월 19일 서거할 때까지 5년 2개월간 숙소와 생활비로 곤궁한 말년을 보낸 듯하다. 당시 숙소와 생활비를 제공한 한 교민(윌버트 최 = Wilbert Choi : 1914년 ∼1970년 )에게 사저인 서울 이화동 1번지에 소재한 ‘ 이화장(1946평, 6433제곱미터)’ 의 소유권을 양도한 ‘위임장’ 원본이 처음 공개가 되었다. 이승만은 당초 2-3주 머물 생각으로 하와이로 떠났으나 정부의 귀국 불허 방침으로 고국에 돌아오지 못했다.
한편 월버터 최씨는 이 위임장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돌아가시었다

- 2015. 7. 18일(토), 조선일보, 1면 ( 제목 : 李 前대통령 곤궁한 말년...) 이한수 기자 / A4면 ( 제목 : 한국땅 밟고 죽는 게 소원... ), 이한수 기자 / A5면, (제목 : 建國 대통령 서거 50주기인데.....예년과 다름없는 평범한 추모식 ) 조의준, 김승재 기자 / 외 A5면, 유석재 기자, 허윤희 기자

- 2015. 7. 20 (월), 조선일보, 1면, A12면, 이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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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
김영삼, [ 민주주의를 위한 나의 투쟁, 김영삼 회고록 ], 2000년, 백산서당,
98쪽 ～ 143쪽

참고 문헌 : [ 한국사의 이해], 송찬섭, 김남윤, 유대원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8년 446쪽 ~ 447쪽.

-- 2013. 9. 1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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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9. 17(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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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7. 21(화)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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