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남 이승만 대통령 서거 50주기

내용

-- 책보다 부록이 더 화려하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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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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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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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청남대를 갔다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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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가 일주일 전쯤 청남대를 간 것은 2012년 중국 상하이에 갔을 때
상하이에는 임시정부(1919년 설립)에 관한 역사기념물이 없는 듯 했고
이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기록이 청남대에 옮겨와 있다고 하여 이번에 가본 것이었다.

그런데 대통령 역사기록관에서 노태우 대통령 편에서 살펴보니, 1988년 전격 실시한 국민의료보험 실시가 빠져 있고(사유 : 1988년 1월, 즉 전두환 정부 말기에 실시), 국민연금제의 실시가 맨 위에 기록되어 있었다.

또 노무현 대통령 편에서는
박관용 국회의장으로부터 탄핵소추 당한 것이 맨 위에 올라져 있었다.
헌재에서 결과는 부결이 되었으므로 빠져야 한다.
-- (중간 삭제 )--
노무현 대통령은 병원환자들의 식비를 보험 적용해 준 대통령이다.

그리고
박지원씨는 제안자의 제안 건의서 수령 확인서를 제안청으로 보내고,
김대중 대통령편에는 “ 한국전통식품 및 식품을 정부로 이관” 했다고 기록해야 한다.

처음(1999년 10월 20일자) 본인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 방향을 잘 잡다” 는 김대중 대통령의 회답과 같은 것이다.

-- 2013. 4. 14(일), 청남대 대통령 기록관(충북 청원군)을 갔다와서 --


등록 : 2013. 4. 23(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광주광역시청(시장 : 강운태) - 시민게시판
부산시청 (제안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1.

- 2014년 4. 16일자 전남 진도 앞 바다에서의 ‘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로 한국의 신문지상과 TV에서는 유병언 일가의 비리로 떠들썩하다. 국민들은 유병언이 죽었다는 기사에 대해 90%이상이 믿지 않는다고 ?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 온 글이다 - 2014. 7. 26일자, 안진환 작성 / 제목 : 설문조사, 98%는 유병언 사망발표 안믿는다. ) 제안자도 믿어지지 않는다.
이 신문기사들은 전두환 정부 당시 “불교계의 큰손” 이라던 장영자씨와 그리고 이석희씨의 사건을 생각나게 한다. 전두환 정부는 노태우씨와 정권을 같이했다.
어느 산사의 여성 스님(속명 : 노**)과 제안자 주위 노씨의 여성에게 온 비만은 혹시 이 때문은 아닌지 ? 그리고 전두환 정부 말기 일어난 대한 항공 폭파 사건(김현희 사건)은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노태우씨에게 넘겨주기 위하여 대한 항공과 짜고서 일으킨 사고는 혹 아닌지 ?
노무현 대통령(노무현 정부)은 과거사 진상 조사위원회에서 과거사를 밝힐 당시 대한항공 폭파사건에 대해 - 진실이라고(?) - 다시 신문(조선일보)에 다시 났었다.
제안자는 제안서(지방자치화 시대의 조직개편 관련 - 동사무소의 업무를 구청에서 보고 동사무소는 동식품판매소로 전환)와 관련하여 김대중 정부에서 위법하게 직권면직 되었다. 이로써 노무현 정부 당시 대법원에 행정 소송 중이었다 ( * 결과는 구제 받지를 못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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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는 구제 받지를 못했지만 ......................

- 상고 (3심, 대법원), 2003. 9. 9일 제출
* 청구 취지 : 2002년 4. 30일 직권면직처분은 무효이다.
* 대법원 상고의 소송비용은 피고( 금정구청장 )의 부담으로 한다.

- 판결 선고 : 2003. 11. 29일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의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재판장- 대법관 : 강신욱 / 주심 - 대법관 : 변재승, 윤재식, 고현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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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청남대의 대통령 기록관의 기록 및 보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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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초대 이승만 대통령 ( 약 12년 : 1948년 ∼196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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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토지 개혁 (= 농지개혁)

나) 건국의 기초 마련

다) 크리스마스 공휴일 지정 - 크리스마스 씰 판매로 결핵 퇴치

라) 공무원 연금법 제정 (1960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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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개혁 (=농지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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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작성자 : 안정은

이승만 정부의 토지 개혁


제안자의 선조(安家)는 지금의 고향(부산 금정구 청룡동)에 터를 잡아 300년 가까이 살아왔다.
바로 위에는 천년 고찰인 범어사가 있어서 주위에는 대처승의 자손들도 적지 않았다.
일제 강점기까지에도 사찰인 범어사가 많은 땅을 소유하고
그 땅은 아래의 백성들이 소작을 하였다고 했다. ( 책을 구하지 못하여 읽어 본 바는 없으나 한때 부산대학교 교수였던 김정한 선생의 소설 ‘사하촌’이라는 책이 그 현실을 묘사한 책이라고 들었다. 작가의 생가는 부산 금정구 남산동이다 )

본가에서는 예전부터 선산은 있었으나 경작할 토지는 많지 않은 듯 했다.
그리해서 범어사의 땅을 소작해오다가 건국 후 이승만 정부에서의
* 토지개혁(=농지 개혁)에 의해 얼마간의 논밭을 소유할 수 있었다.
당시 정부에서는 소작하고 있는 땅값(?)을 5년 이내에 분할해서 토지주인(=범어사)에게 완납하면 소유권을 소작인에게 넘겨준다고 했다. 그리해서 넘겨받은 논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본가의 문전옥답이었다.
이후 범어사와 주위의 주민들간에는 소송의 분쟁이 많았다. 소송에서 주민들이 땅 소유주(=범어사)를 계속 이기지를 못하자
주민들은 바로 위의 사찰인 범어사에 대한 감정이 아주 좋지를 못하였다.
그리해서 본인은 어머니께 이를 물었는데 어머니(윤금동 - 망)의 말씀은
“ 당시 나라에서 소작하는 땅값을 5년내에 상환토록 하여 그동안 지은 곡식은 절(범어사)에 바치고 쑥밥을 해서 먹었다 ” 는 말씀도 하시면서 5년 안에 땅값을 땅 소유주에게 주는 것이 쉽지 않아서 중간에 지불을 그만 둔 이가 많은 듯했고 이들이 “ 중간에 땅을 타인에게 넘겨서 분쟁이 된 것일 듯 ” 이라 하시었다.

당시 공공기관청(즉 동래구 북면출장소)도 범어사의 땅을 사용하면서 배짱을 부렸던지 땅값을 범어사에 치루지 않고 공공기관청으로 계속 사용해 오다가 주위 주민들과 범어사간에 범어사 소유의 땅으로 소송이 계속되고 말이 많아지자 범어사는 이전의 ‘북면출장소’ 의 부지를 소송하여 승소 후, 범어사의 소유로 정리하였다.
그리해서 이전의 북면출장소의 부지는 범어사의 소유로 돌아갔고
그 부지는 현재 ‘범어사 불교대학 동창회 사무실’ 이 자리해서 지키고 있다.
( ※ 조선시대 ‘ 대동법’ 이 발의가 되어 시행이 되었는데 100년이 걸렸다고 한다 - KBS, TV, 2015년 )

장기집권을 위한 1960년 3. 15 부정선거, 그리고 4. 19혁명으로 얼룩진 이승만 정부로 하여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 후 ‘ 태평양의 낙원’ 이라는 하와이에서 머물다가 귀국 후 돌아가시었다.
6.25 전후에 태어나 근세사의 실상은 경험 한 바 없으나
충북의 청남대에서의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에서는 [ 토지 개혁=농지개혁 ] 은 등록되어야 할 듯싶다. 그 와중에 최인규 내무부장관이 박정희 군사 혁명정부에 의해 교수형(참형 ?)을 당했다고 하니 건국과 6. 25 전쟁 등 한국의 근대사를 미루어 보면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오늘의 한국의 행정조직에 대한 제안자의 불만은 현실이지만 건국 후의 지방 기관장의 임기가 평균 2년을 못 넘겼다는 측면에서 고찰해 본다면 그 현실은 전혀 이유 없고 엉뚱한 현실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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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개혁(=농지 개혁) .............농지개혁은 지주의 몰락과 함께 봉건적 토지소유를 해체시켜 자본주의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 송찬섭, 김남윤, 윤대원 공저, [ 한국사의 이해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8년, 449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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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작성자 : 안정은

해방후 정부사의 이해, 사사오입 개헌

사사오입 개헌이란 ?


건국 후의 초대 정부인 이승만 정부(이승만 대통령의 초임 연령 : 75세)
는 정부 수립의 1948년부터 시작하여
4년 중임제의 임기는 8년 후이므로 그 임기가 1956년까지이다.
( 초임연령 75세 + 8 = 83세)
그간 1950년 6.25 전쟁으로 국력을 소모하여
56년 임기가 끝나는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 연임제한 철폐를 위한 개헌을 1954년 9월 국회에 상정했다. 당시 여당은 자유당이었다.
그 결과 국회의원의 재적의원은 당시 203명이며 개헌은 중요사안이라서
재적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했다.
1954년 11월 치루어진 개표결과는 찬성이 135명 이었다.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 이다. 135.333 이란 숫자는 135 란 수를 넘는 수이지만 절대 136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결이 된 것인데 이는 이후 이승만 정부의 불씨가 되었다.
이승만 정부의 임기는 1960년 ( 75세 + 8 + 4 =87세 ) 이 끝나는 해이다. (1960년 임기가 끝나는 이승만 대통령은 삼선개헌이 아닌 초대 대통령의 연임제한의 철폐로 하여 다시 1960년( 당시 87세) 대통령에 출마했다. 이 시기인 1960년 초에 공무원 연금법이 도입이 되었다. 그런데 그 해 3. 15일 자유당의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4. 19 학생의거로 나아갔다.
*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5월 하와이로 망명을 떠났다. 국회의 정치와 정부가 동일시화된 결말로 이해가 되어진다. ( 안철수씨, 여당은 중앙당 ? : 중앙정부에 비교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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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5월 하와이로 망명을 떠났다..............하와이는 독립 운동가 이승만씨가 항일 운동을 한 지역이다. 우남 이승만 대통령(1875년 ∼1965년)은 4.19혁명으로 하야한 직후인 1960년 5. 29일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와 함께 하와이로 떠난 후 1965년 7월 19일 서거할 때까지 5년 2개월간 숙소와 생활비로 곤궁한 말년을 보낸 듯하다. 당시 숙소와 생활비를 제공한 한 교민(윌버트 최 = Wilbert Choi : 1914년 ∼1970년 )에게 사저인 서울 이화동 1번지에 소재한 ‘ 이화장(1946평, 6433제곱미터)’ 의 소유권을 양도한 ‘위임장’ 원본이 처음 공개가 되었다. 이승만은 당초 2-3주 머물 생각으로 하와이로 떠났으나 정부의 귀국 불허 방침으로 고국에 돌아오지 못했다.
한편 월버터 최씨는 이 위임장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돌아가시었다

- 2015. 7. 18일(토), 조선일보, 1면 ( 제목 : 李 前대통령 곤궁한 말년...) 이한수 기자 / A4면 ( 제목 : 한국땅 밟고 죽는 게 소원... ), 이한수 기자 / A5면, (제목 : 建國 대통령 서거 50주기인데.....예년과 다름없는 평범한 추모식 ) 조의준, 김승재 기자 / 외 A5면, 유석재 기자, 허윤희 기자
- 2015. 7. 20 (월), 조선일보, 1면, A12면, 이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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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
김영삼, [ 민주주의를 위한 나의 투쟁, 김영삼 회고록 ], 2000년, 백산서당,
98쪽 ～ 143쪽

참고 문헌 : [ 한국사의 이해], 송찬섭, 김남윤, 유대원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8년 446쪽 ~ 447쪽.

-- 2013. 9. 1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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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9. 17(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이동필 ) > 국민소통 > 국민참여 > 자유 의견방
보건복지부 (장관 : 진영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 2015. 1. 23일자, 내용 일부 추가 (이승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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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7. 21(화)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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