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과 남북 교류기금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진흥기금과 남북 교류기금


제안서는 각시도 식품생산 연구소의 운영기금으로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어서 운영키로 되어 있다.
제안서를 쓰면서 당시 세외수입으로 식품진흥기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세외수입 징수부에는 나타나지도 않는 수입이었다. 부서에 이로써 전화를 하니 음식점의 의무사항 불이행과 관련하여 영업정지가 아닌 경우 과태료(현금) 처분을 하면 받는 것이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간다고 했다.
식품진흥기금은 목적이 있어서 존재했을 것이고 그것이 규모가 큰 금액이었다면 당해부서에서 아직까지 조용했을 리가 있었을 것인가 ?
안상영 부산시장 당시 제안추진 실적 내용을 매월 각시도지실로 보내면서 부산시장실에는 안상영 시장님 귀하로 하여 서신을 보내었는데 내용은 내부 행정 전산망을 통해서 부산시 공무원들이 제안 추진 실적을 볼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니 그 서신을 부산시청의 박00씨에게 분류하여 보내었는지 ‘ 곤란하다’ 는 답변이 왔는데 그 중에 식품진흥기금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당시 부산시 공무원을 포함하여 대부분이 제안서 접수증이 오지를 않았다고(?) 제안 사항의 추진을 하면서 태업을 하고 특히 부산시는 제안자의 직권면직과 관련하여 더욱 심했다. [ 제안자는 처음 제안서를 3곳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자치부, 부산시청)에 보내고 배달 증명한 증명서(3개)는 부산시에 보내었다 ]
이후 부산 영양사회와 식품영양학회에는 식품진훙기금의 일부가 지원된다는 말이 들려왔다. 민주 정부이래 부녀회를 포함하여 각종 시민 단체에는 매월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4월 시행령(=대통령령)으로 대한영양사협회에 영양사의 실태를 조사토록 한 의무규정은 혹시 기관청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주는 것 때문이었는지 ?
실제 부산 영양사회는 해마다 부산 국제식품전에 참석하여 현장에서 영양교육을 시켜왔고,
대한 영양사협회도 기관청으로부터 식품(식품위생 포함)과 관련한 위탁교육의 의뢰를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던데......

지난 5일 영부인 이희호 여사가 방북하였고 당일 박근혜씨는 백마고지 주위에서 경원선 복원식을 했다고 한다. 한국과 북한 원산 사이에는 비무장지대가 있는데 한국(남한)에서 일방적으로 경원선 복원식을 한다고 될 일인지 ? 당시 신문 기사에는 남북 교류기금이 있다던데..... 그 돈은 이름대로 남북이산 가족의 상봉을 위한 기금인 듯한데........ 때 이른 경원선 복원식은 단순한 이벤트 행사로서 정부에 남북교류기금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출구전략이었는지 ? 즉 그 이름으로 묶이어진 식품진흥기금과 남북교류기금의 출구전략(?)인지.........
식품진흥기금과 남북교류기금으로 식품안전이 실현이 되고 또 그 기금으로 통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이었다면 왜 국민들이 통일 나눔 펀드를 조성하자고 했을 것인가 ! 실제 이때까지의 남북 교류는 대한적십자사, 기업 현대 등 정부 밖에서 추진해 왔다. 이산가족 상봉, 공연단 파견 등등.... KBS 일요일의 남자, 송해씨도 북한이 태생지로 공연단에 섞이어 갔다 왔다고 했다.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다산정책과 관련하여
고운맘 카드(국민 행복카드) 외의 지원은 중지해야 한다. 고운맘 카드는 임산부 본인이 신청해야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만원이므로 세대를 구성하면 평생 1회 내는 식품안전기금과 같은 금액이다. 요즈음은 임산부의 휴가가 장기 휴가로 전환되었지만 그래도 탁아시설을 필요로 할 수도 있으므로 구별 1개소씩 공립 탁아소를 건립하고 공립 유치원은 인구 감소로 비어지는 초등학교에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무상급식과 취학 전의 무상보육은 아직 시기 상조이다. 그리고 장기 요양원 문제나 탁아 문제는
문제가 생겨서 요양원과 탁아소가 필요했는데 이를 민영화 하면 누가 감독을 하고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
세간의 말처럼 탁아소를 포함하여 식품업이 만일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었다면
한국의 ‘ 내노라’ 는 기업들이 여태껏 투자를 안하고 있었을 리 만무다. 그래서 식품제조업체들이 대부분 개인들이 하고 그것도 건물 지하에서 베이킹 파우다를 생산해 내고 옥수수 전분(=콘스타치)을 만들어 내고...... 그것이 70년대 및 80년대의 식품제조업이었다.
그리고 식품안전의 추진을 제안서 대로 추진해 가면서 규모가 적은 이러한 기금들은
그대로 유용하게 활용하거나 차차 정리해 가면 된다.

-- 2015. 8. 1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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