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 노숙자의 조기 자립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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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 김영삼 정부)

제안자 - 당시 소속 및 직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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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 식품 안전, 노숙자의 조기 자립


불씨도 많구나 !

1997년경 김영삼 정부에서 칼국수를 먹을 즈음이었다.
혼자 경제력이 없이 떠돌다가 거리에서 알콜중독자로 정신질환자 병원을 간 경력의 최창수씨(부산 금정구 장전동 거주)는 경제 능력이 없는 자였다. (학력 저조, 재산 없음, 독신 등)
퇴원 후 방 1칸을 얻어서 살아가다가 간경화증을 얻었다.
간경화증이 온 후 생활수급자(보호 1종)로 책정이 되었으나 방세가 밀려서 금정구청을 찾게 되었다.
당시 본인이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이였다. 이로 하여 제출(김영삼 정부)한 것이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이란 제안서이고 아직도 그 추진이 부진하다.
당시 장전2동 담당자(사회복지사 : 정**)가 자신의 돈으로 쌀 1포를 보내고 제안자는 외국의 어린이와 결연된 금액(월 2만원)을 최창수씨에게 돌렸다. 조흥은행 계좌를 통해서였다. 결국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최창수씨는 간경화증으로 죽었다.
최창수씨가 죽고 나자 김대중 정부에서는 노숙자 쉼터를 개소했는데 당시
요양원이 아닌 노숙자 쉼터에는 노숙인이 건강인(생활능력자)이라고 생각했음인지 이 쉼터에는 노숙인들에게 점심과 교통비를 주지를 않았다.

이후 박혜원(금정구 남산동 사회복지사), 박효진(금정구청 생활수급 담당자 정규직 여직원), 박일(금정구청 주민생활 지원과 정규직 여직원)이
모두 ‘ 진단서가 없으면 생활능력자로서 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 고 우기고 나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을 박탈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집도 없는 노숙자의 쉼터에는 교통비와 점심을 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데 박근혜 대통령은 뜸뜸이 국민들을 초청하여 청와대에서 만찬을 베풀면서 이 불씨를 살렸다. 기념일과 연관해서이다. 더구나 지금은 식품안전의 과도기인데......... 그러니 욕쟁이들이 청와대 자유 게시판에서와 같이 욕이 나오는 것이다.
제안자는 제안서에서 사례로써 당시 인용된 최창수씨(망자)에 대해서는 미안하여 사례는 줄이고 제안서의 글(본문)을 관련된 글에서 첨부하고 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로연금(어르신의 교통비 지급)을 없애기가 뭣하여 기초노령 연금을 지급하고 이에서 제외되는 어르신(경제력이 부유한 어르신)에 대한 재정을 노숙자를 지원하는 재원(점심값 +교통비)으로 하고자 했는데 - 이는 삼천포로 빠져 (?) - 박근혜씨의 대선 공약으로 노무현 정부에서의 기초 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바꾸면서 결국 박근혜씨는 겸사 겸사 불씨를 또 한번 살렸다.

“ 경제 ( ? 經提 - 월경의 제거)의 불씨 ? ”

불씨도 많구나 !
자나 깨나 불조심, 너도 나도 불조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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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8. 11일
부산시청,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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