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식품, 자가 품질 검사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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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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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정부 식품, 자가 품질 검사



[ 제안 추진 내용 2009년 34 ]

농수산 식품부, “검사․검역청” 설립 나선다


2009년 연내에 농림수산식품부 아래 가칭 “검사․검역청”이 설립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장태평)는 8. 16일, 여러 산하기관에 흩어져 있는 검사.검역 기능을 한데 모아 검사․검역청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는 식품의 안전성을 살피는 일이고 검역은 동식물의 질병 문제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관련 연구 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통합대상은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국립식물 검역원,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 등 4개 산하기관이다.
농식품부는 신설된 청의 수장을 1급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차관급 청을 만들려면 정부조직법을 손대야 하지만 1급 청의 신설은 정부직제(대통령령)를 개편하면 된다.

-- 2009. 8. 17(월), 한겨레, 김성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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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 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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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2. 1. 20일 식품위생법 공포,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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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3. 23 최종 개정, 현재 시행분


자가품질 검사 의무 -------

① 식품 등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 가공하는 식품 등이
*1) 제7조 또는 *2)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해당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3) 자가품질위탁 시험,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 및 제2항에 따른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식품 등이 제4조 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또는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절차,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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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7조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2) 제 9조 -------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3) 자가품질위탁 검사기관 : 상기 제안 추진 내용 29년 3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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