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적 편의와 보편적 복지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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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 김영삼 정부)

제안자 - 당시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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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행정적 편의와 보편적 복지


현재 일선행정기관(시군구청)에서 저소득층 중 생활수급자와 차상위를 해마다 책정하는 작업이 중앙에서 못하는 것은 그만큼 까다롭기 때문이다.
일선 복지현장에 사회복지사가 투입이 되고 복지 이장 제도(충남도청)가
운운이 되고 있는 이유이다.
상기 제안서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드린 교통비를 없애서
노숙자를 위한 경비로 충당토록 하자는 제안서의 내용(경비 부분)을
노무현 정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에 - 부유층을 빼고- ‘노령 수당’ 을 지급키로 구상한 것은 앞으로 생겨날 노인 요양원 제도나 유료 양로원 제도에 대비한 것인 듯하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장기 요양에 따른 경비를 건강보험료에 가산해서 매월 내고 따라서 노인 요양원도 생겼으므로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는 보편적 복지인
버스의 노인석 유지(현재 임산부석도 구분하고 있다), 지하철 무료 탑승(65세 이상 어르신)에 머무르고, 노령 수당은 없애고서
노인 복지의 계속적인 추진은
정부의 공직자(고령화 대책반)들에게 맡겨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박근혜 후보)이 ‘ 새치기’ 를 했다는 말이 들리는 이유이다

그리고 노령수당(기초연금도 유사함)을 계속 유지하면 일선복지 공무원들이 할 일이 너무 많다. 매해 어르신의 70%이던 30%이던 줄 세우기도 쉽지가 않다.
현재 기초연금제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국정에서 식품안전의 국정을 인수받지 않고 중지하려고 하자 대선 공약 사항이라도 ‘ 명분을 갖고’ 시행하려고 아래 장관을 압박을 가하자 그 장관이 물러나고, 이후 온 문형표 장관이 기초연금으로 시행한 것이다.
이로써 지방행정 운영에서 어려운 것이 거짓이 아니라면
기초연금제도는 빨리 취소해야 한다. 몇 달전 ‘ 세대간 도둑질’ 이란 의미도 아르신들에게 드리는 기초 연금을 위해 세금으로 거두어들이면 ‘ 세대간 도둑질’ 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그리고 공무원 연금문제는 미루어져 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스타일)로 본다면 국민연금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해야 할 사항인 듯한데........( 아닌가요 ? )

거의 80% 진척이 된 노숙자 문제나 노인 복지에 쓸데없이 시끄럽게 하지 말고 노숙자 문제는 이 정부에서 완결해야 한다. 노숙자 문제는 문형표 장관 혼자라도 완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노인복지의 방향도 이미 잡히어져 있다.
세비는 받고 있고 일거리는 없고...... 그래서 떠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시절, 아버지의 과오에 대해 사과 한다고 한 바 있다. 1969년 박정희 정부에서 제정한 대통령 예우법 중 대통령 연금의 지급은 과오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과오였다면 임기 내 취소해야 한다.
정치인(또는 군인)에서 대통령으로 진출한 역대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으로 진출하려는 인사들도 대통령의 연금에 대해서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았다. 즉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은 군인 연금만 받을 것이며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재산을 내어 놓겠다고 했고, 또 재산이 많다고 알려진 안철수 대선후보(현 국회의원)도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아버지분의 주식을 내어 놓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대통령 연금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즉 대부분의 중요 인사가 대통령의 연금이 ‘ 박정희 정부의 과오’ 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그대로 묵과한다면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지........아니고 제안자가 공직 생활을 세출부서가 아닌 세입부서에만 주로 근무하여서 잘 몰라서 그렇다고요 ?

첨 부 :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2015. 7. 6일자 부산시 시민 게시판에 기히 등록

-- 2015. 7. 7 (화) --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참여,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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