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부처 장관, 개인적 행로 있을 수 없다.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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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 김영삼 정부)

제안자 - 당시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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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각부처 장관, 개인적 행로 있을 수 없다.


“ 개인적 행로 있을 수 없다 ”

2015. 7.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각부처장관에게 원론적인 말씀 뒤
하신 말씀이다. ( 2015. 7. 8일 국제신문, 4면 손균근 기자 )
노숙자 문제(행려환자 및 부랑인 문제 포함)는
보건복지부의 소관이고 제안자는 상기 제안서를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접수증도 받았다.
제안자(금정구청 사회복지과 의료보장 계장 : 6급)는
- 문정수 부산시장 당시, 금정구청 사회산업국장 (4급) 즉 문상열 국장 -
전임 계장에서 기히 정해진 업무 추진 방향대로 행하려 했으나
아래 직원 박학민(이행 거부), 지근 상사 김이경 과장(방관), 박승진 부구청장이 윤석천 금정구청장에 대한 항의(상세 내용 알 수 없음) 등으로 시행이 현실적으로 불가하자 문상열 국장과 김효학 국장이 교체가 되었다 (4급은 시청 발령) 이로써 제안자도 관내의 노포동 사무장을 6개월 하다가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으로 복귀하여 제출한 제안서이다.
노숙자 문제(기부금 창구 문제 - 이명박 대통령께 제출)는
현 대통령이 복지부동하면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도 있다(장관도 책상이 있고 펜도 있으니).
최종 결정(=결재)은 대통령이 하겠지만..... 즉 ‘ 국회에서 직권상정 안된다’ 라는 말이 나와서는 곤란하다.
식품안전의 국정 추진이 계속되지 않는 것은 대통령 직속에 추진 기구가 없어서 국회가 통과해 주어야 하는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지 못해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지 ?
그리하니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들이 별로 한일이 없자 대통령이 ‘ 권한을 가지고 일하시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대통령(정부)께 제출했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압박으로 보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에 대해 심히 나무란 듯한데.....
즉 ‘ 정부를 압박하는 것’ 이라면서.......
정부란 지방 정부도 포함이 되는데......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이
‘ 정부를 압박할 리’ 가 있는가 ! 국회의원들(박지원씨 포함 ) 정부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그러하니 “ 위대한 조강지처 ” 라는 TV 드라마 제목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 - 정부 식품 또는 정부 상품이 국민들이 많이 먹지 않거나 많이 사용하지 않아 남아서 외국 관광객들에게 여행사에서 패키치 상품(식품)으로 팔면 ‘정부’ (?)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 된다고 ?
한국 정부는 그렇게는 ‘외화 벌이’ 에 나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숙자에 대한 가혹한 관리는 1974년 8. 15식장에서 일본 조총련계의 문세광이 박정희 대통령을 쏘려고 한데서 원인이 있었다는데...... 맞는지 ?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인정하고 노숙자 문제(행려환자 문제)를 가볍게 처리하지 않고 살펴서 배상금까지 산정해서 주겠다면 시간을 끌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제안자가 한달에 생리가 두 번 있으면서 이어서 치아가 내려 않고 흰머리칼이 돋아나고 눈도 나빠졌는데 ( 난시 및 원시성) 부산대학병원 안과(의사 박 00 )는 그 당시 이를 ‘노안 ’ 이라고 진단했다.

-- 2015. 7. 8(수) --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 참여,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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