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어디로 갔나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노숙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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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 김영삼 정부)

제안자 - 당시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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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어디로 갔나 ?


“밥 굶는 사람 없기를” 30억 땅 쾌척한 김허남 이사장

ㆍ부산 서구 “결식예방사업 계속”

“배고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국가가 1등 국가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계속 쌀을 나눠줄 수 있는 결식예방사업이 끊겨서는 안됩니다.”

사단법인 ‘부산 서구 사랑의 띠잇기 봉사단후원회’ 김허남 이사장(95·사진)이 “밥 굶는 사람에게 써달라”며 30억원 상당의 땅을 내놨다. 김 이사장은 14년째 매달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소득가정에 쌀을 지원해왔다. 그는 결식예방사업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4939㎡의 땅을 기부했다.

함경북도 명천이 고향인 김 이사장은 대학 시절 백범 김구 선생의 학생비서로 활동했다. 한국전쟁 때 부산으로 내려와 한양공고 교사로 교편을 잡았다. 김 이사장은 전쟁 때문에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그는 야간학교를 운영하면서 월급을 털어 아이들에게 밥을 먹였다.

1954년 부산에서 학교법인 ‘백민학원’을 설립한 뒤 미군 원조를 받아 결식아동들에게 급식을 했다. 이후 1991년까지 매년 2∼3명의 학생에게 급식비와 학비를 지원했다.
2000년부터 쌀 10㎏짜리 1만6800가구에 나눠줬다(총 쌀 16만8000㎏ )
금액으로 환산하면 모두 42억원어치다.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이사장은
2006년에는 ‘사랑의 띠잇기’ 봉사단을 만들어 결식예방사업을 체계화한 데 이어 사랑의 김장·연탄 나누기, 교복·보청기 등의 무료지원,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했다. 그는 “부산 서구 주민 모두가 더불어 잘살고 한 끼라도 밥을 굶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마지막 바람”이라고 말했다.

부산 서구(구청장 : 박극제) 는 14일 기탁식을 열기로 했다. 서구는 기부한 땅을 매각해 얻는 이자 수익금 연간 3800여만원으로 김 이사장 사후에도 결식예방사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 2015. 7. 13, 인터넷 경향신문, 김정훈 기자

-- 2015. 7. 1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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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부산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지방행정 6급 : 공직생활 23년차 - 1996년 7월 ∼12월, 6개월간 )으로 근무할 때 관내 어르신(김00씨)이
사무장인 본인을 찾아왔다.
건의의 요지는
부유한 노인(자신)에게 교통비가 필요 없으니 그 돈을 불우이웃에게 주라는 것. 그리해서 본인은 즉시 금정구청 시회복지과에 이를 구두로 건의했다.
이후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으로 발령을 받아 노숙자 보호(부랑인 시설의 확충과.........)를 위해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내용에서 어르신에게 나가는 교통비를 노숙자 보호비에 사용할 것을 건의했던 것이다. ( 김영삼 정부, 보건복지부에 제출 )
지금 어르신의 교통비는 없어지고 2014년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기초연금제도가 실시되면서 지방 정부에서는 재원의 마련이 어려운 듯하다.
민주정부에 들어 기부금 문제가 말이 많지만 그 이전부터 어르신들에게 매달 어르신 계좌에 정부에서 교통비를 달마다 불입해 주었다.

한편 불우이웃 중에서 가장 시급한 불우이웃이 노숙자이다.
아르신들에 나간 교통비( 그 중에서도 부유한 어르신에 나간 교통비분)가
노숙자 보호비로 전환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
김영삼 정부(그 이전부터)에서 중앙 정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얼마 안되는 교통비를 매월 계좌 입금해 주는 번거로움은 괜찮고
노숙자 보호를 위해 기관청에 계좌 개설은 왜 안되나 ?
제안자는 은행에 기부금 창구를 마련하여 접수하고 창구에서는 딱지 (이전 크리스마스 씰처럼 - 부산시 상징인 갈매기가 그려지고 금액이 적힌 딱지)를 교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공공기관청(구청 단위)에서 노숙자 보호를 위한 계좌(복지과에 개설) 개설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목적(노숙자 보호)에 맞게 사용하면 된다.
공공기관에는 그런 계좌가 적지 않았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계좌, 의료보호 대불금 계좌, 세금 포상금 수령계좌 (세무과 계장인 6급 공무원의 명의) 등등. 이러한 계좌와 공무원 부조리와 무슨 관계가 있나 ?
노숙자 보호 계좌를 기관청에서 목적 계좌로 독립해서 만들고 은행 창구도 개설하고. 다만 돈의 입금만 부산시민들이 하는 것이다. 세금과 틀려서 입금을 않는 시민들에게 독촉장을 낼 필요도 없고 입금된 금액을 보아가면서 시민들에게 수시로 기관청에서 홍보를 하면 된다. 제안자는 이 제안서의 후속조치(즉 노숙자 조기 자립 - 노숙자 지원경비와 관련된 세부 계획서)로 이 사항을 이명박 대통령께 다시 제출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을 마련한 당사자 장관으로서 박정부에서 물러나오기 전까지 이 사항을 해결하시기를 바란다. 장관으로서도 가능하니까 제안자가 글을 올리는 것이다.
처음(김대중 정부) 노숙자 쉼터는 종교인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고 그 경비로써 노숙자 쉼터의 건물비와 아침 및 점심이 부산시비에서 지원이 되었다. (맞는가 ? ) 즉 노숙자의 점심과 교통비가 지금까지 지급이 되지를 않고 있다. 중앙(즉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들 노숙인(남녀 노숙인)에 대한 점심 및 교통비를 지급토록 해야 한다.
노숙인 돕기 창구는 노숙인의 조기 자립을 위해서 건의한 것이다. 선후를 가릴 필요가 없다.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노숙인(남녀)을 위한 공동 작업장의 설립도 같은 맥락이다.
그리해야만 노숙자의 인권 유린이 불(火)이며, 불을 지피려면 장작이 필요한데 ‘노숙자가 장작개비’ 라는 등의 소음(국민들의 소음)들이 사라질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 초 박정부에 ‘ 염치가 없다. 염치를 다스려야 한다’ 는 멧세지를 썼는데 노숙자 조기 자립에서도 서울시가 이를 먼저 실천하는 특별시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구립 노인 요양원 설립의 과제와 같이.

첨 부 : 노숙자 이렇게 보호한다

-- 2015. 7. 15(수) --

등록 : 2015. 7. 15(수)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참여,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서울시청 (시장 : 박원순),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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