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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삼 현상 (처음과 싸우는 현상)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初삼 현상 (처음과 싸우는 현상)


‘초삼 현상’ 이란 식품안전의 국정을 지켜 본 국민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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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 복지과 (노태우 정부 1988년 신설 : 과장 및 계장의 보직에 모두 여성을 앉힘)-------- 1988년말 ~ 1989년 초경, 부산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 유방암 발병 (* 설립근거 : 노태우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다고 함)

2.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 실시 (노태우 정부) ...........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무공천의 기초의회 구성 (* 설립 근거 추정 : 동단위에 정치에 관심이 적은 동정자문위원들이 있었음, 대부분 재력이 있는 지역유지들이었음 )

3. 일선복지부서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전세대 기관지 발급 --------
부산시 금정구청 (* 설립 근거 : 반상회의 자율화에 따른 행정 홍보 매체 -이전 반상회의 반회보 역할 )


4. 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에 제출한 제안서 (제목 : 한국 전통식품... )에 대한 접수증을 식약청 박수환과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현 박지원 의원)이 보내오지를 않아 추진 측인 정부 특히 지방정부(특히 재정사업)에서 추진 근거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어 왔음
예 1 : 부산 금정구 스포원
예 2 : 경기도 안산시 소재 베드민턴 경기장 부지 외
예 3 : 전남 진도 체육관 (추정 )
예 4 : 서울 강서구 소재의 허준 기념 박물관 (추정 - *경남 산청군에는
동의보감 박물관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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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1은 없어졌음
상기 2는 정당공천제로 전환되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의미를 상실(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와 같이)
상기 3은 지방정부 자체의 재정부족과 기초의회의 예산권 통제권에 의해 실시에 어려움을 겪음

상기 4는 일부 추진 중이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현 박대통령은 취임전과 같이 ‘식’소리도 않으며 역대 정부에서 제안서와 관련하여 추진한 정부식품의 안전유지에도 무관심으로 챙기지도 않음.
여타 분야 전문가의 기술도 시간의 경과로 보수교육을 받고 있으며 식품이라고 하여 제외될 수 없음

-- 2015. 6.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