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와 복지부는 분리해야 ( 2-2 )

내용

-- 연구과제가 따로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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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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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 김영삼 정부)

제안자 - 당시 소속 및 직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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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노숙자 생활수급권 박탈 사유 - “ 기타 ”


노숙자 안동수의 생활 수급권을 박탈하면서 공문에서 그 사유를 ‘ 기타’ 라고 적어 왔다,( 담당자, 금정구청 복지과 박효진 / 과장, 박도문 전결)

공문에서 ‘ 기타’ 로 표기했던 사항을 안동수 死후, 본인 제안자의 질의에서 다음과 같이 변명하고 있는데 (줄친 부분 )

1.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 중지 되는지 여부......
2.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 중지 되는지 여부 ........


아래 별첨에서 다음과 같이 궤변을 늘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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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 되어 1월이 경과되었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 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자’는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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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로 거리에 있다가 경찰관의 ‘ 신원조회 절차’ (박재현 경관 :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4조 위법)가 없어서 2중창의 행려 정신질환자 병원에 4년간 강금되어 있었다.
제안자가 찾아 나섰더니 병원에 있으면서 주민등록은 재등록 된 상태로 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있었다. ( 동래구청장 : 이진복)
안동수가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어서 제안자의 집에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올리고 같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권한도 없는 남산동 사무소 사회복지사(2명 - 김경희, 박혜원가 시종일관 생활수급권을 중지하겠다는 것이다. 왜냐면 진단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 (안동수는 군에도 갔다 온 무능력자이지 환자는 아니다 )
제안자가 답답해서 집에 와 보라고 하니 두 사회복지사가 와 보고서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생활수급권이 중지된다고 안동수에 직접 말했는데 이 말을 듣고 두 사회복지사보다 먼저 밖으로 나갔다(가출 ? ). 나의 오촌 아저씨인 안동수는 생활수급권이 없으면 친인척에게 신세를 지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 이를 가출신고라고 할 수 있는가 ? 주민등록을 본인에게 두고 밖으로 나간 행위를.....)
그리해서 구청 복지과의 담당자 (박효진- 정직원)에게 문의를 해도 같은 답변으로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해서 생활수급권을 박탈해야 할 사유가 있으면 공문으로 보내라고 아니 공문에 생활수급권 중지 사유가 ‘ 기타’ 라고 되어 있었다. 그리해서 전화로써 생활수급권을 박탈하려면 주장한 바대로 쓰던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지 ‘기타’ 로서는 안된다고 했음에도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통보하여 곧 안동수에 대한 건강 보험료 고지서가 주소지에 나오기 시작했다.
1. 안동수는 자격에서 생활수급권이 중지가 된다고 하니 가출한 것이다.
2. 안동수는 환자가 아니므로 진단서가 발급될 리가 없다.

아래 별첨의 답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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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이 수급자에게 재차 서류제출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미제출시에는 동법 제23조3항 ´자료제출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자의 급여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 할 수 있다’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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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관련해서 남산동 주민자치센터(김경희, 박혜원, 두 사회복지사)에서
생활능력 유무를 시종일관 의사 진단서만을 요구해서 제안자는 퇴원 후 약을 먹지 않으니 진단서가 발급될 리가 없었으나 두 사회복지사가 줄기차게 무능력의 사유를 ‘진단서’ 만을 요구하여 안락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 퇴원 후 약을 먹지 않고(진료를 받지 않음)있는데 진단서가 발급이 되느냐’ 고 전화를 하여 문의를 하니 ‘ 발급이 안된다’ 고 하여 제안자는 ´ 입원확인서´ 를 사회복지사 김경희에게 제출했으나 역시 진단서가 아니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생활보호의 자격여부는 구청에서 담당자가 결정할 일인데 복지사가 자격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생활수급에 관한 서류와 주민등록이 주소의 이전과 같이 동사무소로 넘어가고 이를 본 사회복지사(담당자가 아닌 업무보조자)가 생활수급자의 자격여부를 고집하여 제안자가 구청 담당자(박효진- 정규직 공무원) 에게 전화로 문의하니 대답은 ‘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는 답변은 같았다. 그리해서 당시 제안자는 생활수급자의 무능력에 대한 여부를 ‘ 실태조사’ 로써 해 줄 것을 요구하니 생활실태 조사는 전입(주민등록 이동)을 사유로 “ 수시로 하지 않는다 ” 는 답변을 하면서도
구청 담당자 (박효진) 와 동주민자치센터의 두 사회복지사가 진단서를 끝까지 요구한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지.....진실로 그것이 의문이다.
그것은 새삼스레 4년 전 안동수가 왜 경찰관에게 잡혀갔으며
왜 4년간 2중창의 병원에 있었는지 궁금하여 제안자에게 진단서를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동래구 안락병원에서 처음 안동수를 입원시키고
동사무소는 이후 안동수를 생활수급자로 책정하면서 손쉬운 방법 (단순 노숙자를 병원에 강금하면서 이후 이 부당함을 회피하기 위하여 노숙자 안동수를 ‘정신분열증 환자’ 로 병원에서는 진단서를 발급하고 또 안락동 사회복지사는 이 진단서와 같이 여타 조회를 한 후 ) 으로 생활수급자로 책정한 것이었다.
병원에서는 거리의 노숙자 (경찰관은 노숙자를 응급환자로 보고)를 보내오면 받아서 응급 치료 후 밖으로 보내어야 하지만
병원의 수입(=병원의 유지)을 위해서
이들을 행려 정신질환자로 보고 이중창에 가두어서 환자로 강금해야 병원의 수입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정구(구청 및 동사무소)는 4년 전 당시야 어떻게 되었던 또 事후 그 잘잘못을 밝히더라도 생활수급의 대상자의 자격이 되면 그 자격을 유지하면서 밝혀도 늦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그 일은 이웃 區(동사무소 및 병원 소재지)에서의 일인 것이다
구청 공무원(생활수급담당자, 박효진)도 같은 주장(진단서 요구)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구청의 담당자가 두 사회복지사의 말( 진단서를 첨부하라는 엉터리 요구)을 흉내낸 것인가 ? 아니면 두 사회복지사가 구청 공무원의 말을 흉내를 낸 것인가 ?

- 제안자가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여 그곳에 사회복지업무를 보는 정규직 공무원(사회복지 담당자)조차 없는 현 체제(조직 개편 중 )에서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가 희생이 되었다고도 했다 -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화 시대라고 해도 재원이 중앙에서 지원이 되므로 매해 생활수급자 자격 지침을 발표하면서 왜 담당자 교육( 보건복지부 담당자 - 시도청 담당자 - 시군구 담당자 )도 시키지를 않나 ?
그때에는 시군구에서 복지업무에 밝은 공무원을 ‘ 복지부 교육’ 에서 지침 전달자(=교육자)로 선정해도 된다. 주민등록 업무가 동사무소 고유 업무였다. 이전 주민등록의 업무의 평가(=총열)를 도 단위의 실무자들이 서로 교환하여 평가하였다.
만일 구청의 생활수급 담당자 박효진씨가 부산시청에서 생활수급자 책정 지침(=교육)을 받았다면 그런 엉터리 소리를 할 수가 있었겠는가 ?
그리하니 안동수의 사망에 대해 전자 게시판에서 제안자가 글을 올려도 부산시청도 동래구청도 보건복지부(장관 : 유시민) 도 ‘꿀삼킨 벙어리’ 가 되는 것이 아닌가 ?
박근혜 대통령은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해야 한다.
임기내 가능한 일은 해야 한다. 취임 초 미래 창조 과학부는 되고 왜 보건부와 복지부는 분리하면 안되는가 ?
그리하니 국민들이 쌍둥이 삼둥이를 낳는 것이 아닌가 ?


첨부 : 생활수급권 박탈 사유

-- 2015. 5. 30 (토) --


=========== 첨 부 ===================

금정구청 주민생활지원과 -2512 (2011. 1. 25일)
- 주무관 : 박은주/ 통합 조사 관리 담당 주무관 : 서병수 / 주민생활지원과장 : 김병기 (2011. 1. 25일 전결)



[질의내용 요지]

○ 수급자 중지에 대한 사유 등에 대한 질의.

1.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 중지 되는지 여부

2.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 중지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위 민원사항은 2008년에 동일내용으로 질의한 바 있으며, 2008.08.27일자, 2008.09.25일자 기답변한 사항입니다. 그리하여 기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보장가구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자(사실상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법 제2조제2항에 ‘ 실종선고의 절차가 진행중인 자 또는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 되어 1월이 경과되었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 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자’는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가출 및 행방불명된 자는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합니다.


2.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33조(거주지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제4항에 ´수급자관리카드 등의 사본을 이송 받은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및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명시하고 있어 전입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법 제22조 제2항,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재산 및 건강상태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중, ´근로능력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질병자의 경우에는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재활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제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장기관이 수급자에게 재차 서류제출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미제출시에는 동법 제23조3항 ´자료제출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자의 급여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 할 수 있다’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자 박은주(☎:519-495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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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5. 30(토) / 6. 2(화)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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