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이 아까운 건 토사구팽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장 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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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건의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5. 10. 7, 세계화추진 기획단 : 김영삼 대통령, 이홍구 국무총리)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부산광역시 지방행정 주사 안 정 은

관련 본문 내용 .....................

- 공무원의 연금제도는 봉급 수령시 적립금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20년 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20년이 지난 후에는 이미 공무원이 갖는 조직인으로서의 특성상 재취업하여 그 적응이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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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건의 : 공무원 연금법 (퇴직 급여, 퇴직 수당의 감액) 개선 (2003. 7. 7 - 노무현 대통령)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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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무원 연금이 아까운 건 토사구팽 ?


- 연금 개선 추진 방향 : 장기 근무, 행정 능률 향상 -

청와대 정무수석(조**씨)이 공무원 연금과 관련하여 사직했다.
공무원은 보수를 나라에서 준다.
이 공무원을 65세까지 근무토록 하여 행정 능률을 올리고 적은 수의 공무원이 일하도록 할 것인지....
이전처럼 20년 근무하면 퇴직연금 지급시기의 제한없이 퇴직과 동시에 연금을 줄 것인지....
김대중 정부에서는 일반직 행정 공무원의 6급을 직위가 아닌 팀장으로 했는데 많은 팀장을 두고 그 상위 계급인 5급, 4급, 3급의 장급을 줄일 것인지......
현재 교수들이 65세까지 근무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근무 중 겸직이 금지되고 이로써 퇴직 후에도 공무원 연금이 지급된다. 근무 중 주는 공무원 보수는 아깝다는 말은 않는데, 퇴직 후 주는 공무원 연금은 아깝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교사 교수들처럼 일반행정직 공무원들도 65세까지 근무토록 하고 퇴직 후의 기간을 줄이면 된다.
그리되려면 공무원은 근무 중 신분 보장이 확실히 되어야 한다. 제안자처럼 중요한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제안자를 직권면직시키고
물러난 대통령은 ‘ 나 몰라라’ 하면
바로 ‘토사구팽’ 과 무엇이 다르랴 !
안된다.
공무원은 33년이상 근무하면 보수까지 더 올라가지 않는다.
65세에 퇴직해도 공무원의 마지막 보수가 공무원 연금의 산출기초가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공무원 연금 개선의 방향은 대강 제출되어졌다.
그러면 기관장 선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이다.
그리해야 ‘고장난 비행기’를 고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기관장 투표, 어떻게 할 것인가 ? -

공직관료도 65세 이후 퇴직하고 나서 기관장에 출마하고 당선이 되면 기관장을 맡으면 된다.
그리하자면

1. 정당의 당원이 기관장으로 출마해도 전직의 행정관료가 기관장으로 출마하는 것과 똑같이 선거에서 같은 재정금액을 지원하고 아울러 소속의 정치인들이 선거 운동을 돕는 일은 금지시켜야 한다. 선거로 당선되는 기관장도 공무원 법령에 의한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 운동이 금지가 되는데.....
당선되기 이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고 소속 정당에서 선거운동을 해도 된다고요 ?
정당인들이 시도지사 선거와 기초지방단체장 선거, 대통령에
대거 당선이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투표경쟁도 공평해야 옳은 기관장과 바른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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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5. 19(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시민 참야,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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