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투표율 36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투표율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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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자유 게시판 : 2015. 5. 9일자 / 작성자 : 안유경씨 ]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끝났지만,
매번 드는 생각은
왜? 국회의원당선자의 불법, 탈법으로 인해 발생된 범죄로 인해 공석이 됐을 때 꼭 다시 뽑아야하는 법적인 요건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또 없어도(공석이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고, 남은 기간동안 특별히 하는 일없이 세금과 기타 어마어마한 비용만 축내고 임기 끝나면 다시 새롭게 선거를 하는 제도가 모순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 참에 바꿔서... 공석이 되면 그 지역구는 국회의원 임기 끝날 때까지 뽑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 좋겠습니다.
짧은 생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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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선거는 4년마다의 총선(국회의원 선거),
5년 마다의 대선(대통령 선거),
그리고 4대 단체장 선거가 있는데 이 4대 단체장 선거는 기초의회의원 / 시도의회의원, 등과 / 시도지사 / 군수 및 구청장/ 교육감 선거가 그것이다.
선거를 동시에 치루므로 후보자의 공보 및 선거 벽보지 등과 관련된 경비 외의 별도의 경비가 많이 없이 선거를 같이 치룬다는 점에서 경비가 절감되는 선거라고 본다. 그런데 투표율이 60 % 이하인 것이 문제점이다.
지난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36 % 였다고 한다.
보궐선거는 치루는 권역이 좁아서 선거 비용도 많이 들지는 않겠지만 가뜩이나 투표율이 저조한 한국의 선거에서 국회의원이 공석이 되고 또 그것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그 지역구는 비워두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본다.

1. 지역민들이 모두 투표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 낮은 투표율 )
2.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사무가 불어남 (선거인 명부의 작성 등 당해청 공무원들의 선거사무 포함 )



- 국정의 비효율성 -

노태우씨의 6.29선언으로 한국에서 대통령의 선거가 직선제로 재도입되었다. 이후 헌법이 바뀌고(=개헌) 대통령이 현재 5년 단임으로 되었다.
그것으로 행정능률이 낮다고들 하는데.....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
행정능률이 떨어진 것은 대통령의 과거 이력 때문이다.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 박정희 장기집권 등에 항거한 민주 정치인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 전직 군인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 실무 행정의 경험이 전무
( * 노무현 해수부 장관, 이명박 서울시장 )
행정 경험이 전무하다시피한 대통령이 행정이나 정부운영에 능통하다면 오히려 이상하다.
다소 유치한 비교이지만
부엌에서 조리경험이 있는 여성보다 없었던 여성이 아이와 남편을 더 건강하게 키우고 자신도 건강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어리석음과 같다고 하겠다.


- 대통령의 국정 연속성과 식품안전 국정의 중지 -

식품 안전이 약국정부를 벗어나지 못해 추진이 미진하다.
이는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의 국정 연속성(국민 의료보험제도의 내실화 )과 관련이 깊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에 월 20만원 드린다는 공약은 이후 기초연금으로 탈바꿈이 되었지만 그것은 박정희 정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에 교통비를 지급한 것의 연속성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중간에 다른 정부가 있었으므로 잘못된 공약(출발)이었다.
국정의 연속성은 나라의 안정과 연결되어 필수 불가결하다.
그렇다고 전두환 정부에서 탄생된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의 의사 및 의료인들이 이후 국민의 건강과 다름이 없는 식품안전을 위해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를 국민 건강 검진에서 갑상선 결절, 위하수라고 진단하는 것은 ‘ 국정의 몰입’ 에 따른 부작용이지 국정의 연속성이라고 볼 수 없다.
이명박 정부에서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안자의 제안서 21쪽에 나타난 생리 그래프와 관련된 식품 ‘아모레 설록차’가 당시 회수 처리가 되지 않고 돌아다녀서 그랬다고 변명을 했다. (이전 노동부에 근무하셔서 ? )
그리고 공무원들이 제안과 건의를 않는 저출산 현상(?)에 대해서는 수차례 장관으로서 어쩔 수가 없다고 한 바 있는데 이에 제안자는 다각적으로 관련되는 자료들을 모아서 최근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에 등재한 바 있다. 며칠전에는 김대중 정부 시에 개정한 공무원 연금법을 포함하여....
경남 산청군은 한약과 관련하여 빠질 수 없는 지역이 되어 있다. 충남에 인삼이 있고 바로 옆 충북 오송에는 국립 보건원이 있어서 의약의 분산 효과를 감안하여 경남 산청군이 한약의 집성촌이 된다면 지리적으로 균형개발에 속한다. 한약도 약이라 요즈음 홍준표 지사가 언론의 매를 맞고 있다.
제안자는 이도(홍준표 지사) 국정의 연속성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경남은 하동의 재첩, 한려수도의 멸치 등으로 식품환경에서 중요지역이며 또 부울경에서 먹을 거리의 젖줄이다.
그리고 허남식 시장은 전직 관료로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서도 제안청에 제안서 접수증을 보내지 않아 제안자가 직권면직이 되어 임기동안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허송세월을 보내다시피 했으며 임기동안 부산시민공원의 추진이 중요한 실적이다.


상기 내용은 요약하면

1. 선거와 관련하여
0. 가능하다면 국회의원 보궐 선거를 없애고
0. 투표일 일주일 전에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선관위에서 가두 방송을 해야 한다. 지난 6.4지방 선거에서는 선거 후보자 측에서 주민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방송을 하고 있었다. (동래구)
0. 기관청의 전자 게시판은 조회수 표시를 모두 없애야 한다. 엉터리 수는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국정에 대한 평가를 오판하게 한다.


2. 식품 안전에 대한 추진에서의 연속성
0. 현재 동읍면주민자치센터가 동읍면 식품 판매소로 전환하지 못했다.
현재 여성들은 동읍면 식품 판매소에서 ‘동그랑땡’을 반찬거리로 팔아야 한다고 전해 온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품안전팀(여성 6급)을 신설하여 정부식품에 관한 홍보를 해야 한다. 식품안전팀의 설치에 대한 건의는 제안자가 노무현 대통령께 직접 서면으로 제출했으며 제안서에서는 없는 내용이다.
0. 시군 관내의 국민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시군기관청에 전자 게시판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며 여기에는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관내의 국민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첨부 : 지방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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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식품 ===============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는 식품을 생산하는 곳이다.
품목으로는

각종 김치, 단무지,
두부, 콩나물, 숙주나물,
떡, 빵류,
도시락 김밥,
국수, 면류, 칼국수,
볶은 땅콩,
어묵, 동그랑땡
조미김, 김, 미역, 다시마,
엿기름, 조청(쌀조청, 도라지 조청), 벌꿀, 배즙,
육류 (쇠고기, 닭고기, 돼지 고기, 계란, 삼계탕, 곰탕 ),
우유, 치즈,
마른 멸치, 생선, 냉동 생선, 간고등어, 해물탕, 반건조 오징어,
토속 식품 (순대, 족발),
친환경의 제철 과일, 밤, 잣
보리차, 쌍화차, 약쑥차,
고추, 고춧가루, 고추씨 기름
주류, 황태채, 과메기, 마른 산나물, 도토리 가루 등

그리고 김치 외 반찬류(멸치조림, 젓갈류, 콩장, 오징어채 무침, 무채 무침, 나물 무침류, 삶은 새우 등)는 가능한 판매식품으로 지방정부에서 만들고
주부들은 사서 먹도록 한다.
반찬은 즉석식품이라 동 식품판매소에서 모두 취급할 수 없고 가능한 품목을 선별해서 전통 재래시장에서 팔거나 아니면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에서라도 팔아야 한다.
이러한 식품 품목들을 모두 다 제안자가 나열할 수 있다면 이후의 식품전문가들은 고용원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상기 품목에서의 김치의 생산과 해물탕은 식품전문가들이 제시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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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5. 10(일)

제안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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