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기 수원지의 물을 음용수로 판매

내용

[ 보건복지부, 참여, 자유 게시판 : 2012. 5. 13일자 등록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법기 수원지의 물을 음용수로 판매


부산의 음용수 및 생수는 정부제안 추진 내용에서 명장 정수장(부산 동래구 소재)의 물을 고도 처리하여 내어 놓겠다고 하며,
그 브랜드도“ 순수”로 명명해 놓고서도
부산광역시청은 부산시 행사 때에만 “ 비 판매용 순수 ” 를 내어 놓아 부산시의 순수를 이벤트 생수로 전락시켜 놓았습니다.

명장 정수장의 수원(水源)은
법기 수원지(경남 양산시 소재)의 수원과 범어사 수원지(부산 금정구 소재)의 수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어사 수원지의 수원은 범어사가 관광지가 되고 범어사 아래에 인가(집)가 있어 수량(水量)이 많이 줄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법기 수원지의 물은 부산시에서 먹고 있지만 수원의 원천은 경남 양산시입니다. 이 두 곳의 수원지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보호구역은 경비가 아주 삼엄합니다.
주위 인가에서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공이 수원지 구역 안으로 넘어가서 주우러 갈 때도 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수원지 주위(울타리)에는 가시가 있는 탱자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접근이 어렵습니다. 설 추석 때에는 주위 인가들에게 수원지 안을 구경토록 한 번씩 문을 열어주기도 하였습니다.

부산시청은 올해부터 부산시민들에게 법기 수원지를 일부 개방하였습니다.
살펴보니, 초겨울이라 수원이 풍부하지는 않았지만
수도(水道= 물줄기)의 물관리를 전국 광역 수도권으로서 통합하여
정부에서 관여하면 (조정하면) 법기 수원지의 물은
부산시민이 먹을 판매용 생수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경남 양산군 소재의 법기 수원지의 물은 현재 부산시민이 먹고 있는 수돗물인 것입니다.

중수도(重水道) 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밥하고 국끓이는 물, 마시는 물과
설거지하고 채소 씻는 물은 구분하면 됩니다. 물통은 장독을 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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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처
- 식품의약품 안전청 > 국민광장 > 여론광장
- 부산광역시청 > 부산시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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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팀, 담당자 : 강금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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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상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먼저, 수도법 입법추진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08. 11월 병입 수돗물 판매허용 수도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2010. 4월 수돗물 판매허용 조항 삭제 법안이 결정 【수도법 제13조(영리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다 】되어, 수돗물을 국내에 병입 수돗물로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3.
다음으로, 병입 수돗물에 대한 타당성 검토결과입니다.

병입 수돗물 판매허용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어려우며,

수돗물의 등급화(이원화)로 관망수돗물에 대한 불신 심화 예상되어, 가정에서 안전한 관망수돗물을 음용하는 정책 목표를 포기, 필수 공공재인 물을 영리추구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는 비난 우려,

병물 시장 규모가 작고 고정비 비율이 높아 생산원가 이하 출고 불가피,
수익성 측면에서도 손실부담을 안고 공급시 재정부담으로 향후 요금인상 요인으로 작용되어 시민에게 부담이 돌아가므로,

수도법개정 여부 등 입법상황에 따라 후속 대책 탄력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문의처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 담당자 : 강금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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