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 ! 경산시청의 열람자수 ( 2 - 1 )

내용

< 너나 잘해 ! .......... 최경환 새누리당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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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우아 ! 경산시청의 열람자수


우리가족들은 올 여름 피서를 경주근교의 동해안 바닷가에 갔다.
요즈음 바닷가에도 하수도를 도심처럼 만들고 있었다.
바닷가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하수가 바다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돌아오는 길( 2010년 8월 1일)에 경주를 들렀는데
큰 공터에는 전국의 중등 또는 초등의 학생들이 지역별로 경기를 하고 있었다. 그 살벌한 태양아래서....
커가는 우리아이들에게 교육부에서 극기 훈련을 시키는가 보다고 생각하면서 돌아왔다,
돌아와서 경주에 어머니( 경주 이씨)의 고향을 두고 제부(임00)가 청와대에 있으면서도 2008년경 폐암으로 죽은 나의 인척( 최명화 - 여)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2010년 8월 3일
경주시청의 자유게시판과 경북 경산시청의 게시판에
7개의 정부제안 추진 실적의 디스켓 파일을 올렸다. 당시 두 곳에서는 주민들의 강좌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들어가서 조회수(2010. 8. 3일자)를 확인하여 보니

경주시청( 시장 : 최양식)은 조회수가 20, 15, 15. 이고

경산시청(시장 : 최병국)은
707,
677,
599. 로 되어 있다.

경북 경산시에도
역사적으로 민간인의 집단 학살이 있은 곳이라고 들었다.

-- 2010. 10. 2일, 보건복지부, 참여, 자유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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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산시청(시장 : 최병국)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경산시보를 전 세대에 보내고 있다는데......


☆ 2

한국에서는 시도 및 구군청의 기관지를 발행하고 있다. 전세대에는 배부하고 있지 않은 듯하다. 그리하고서도 지방자치를 한다고 ?

김대중 정부에서 행정자치부장관( 최인기)은 장관지시사항으로
“ 사회복지시책의 통로를 마련하라” 고 했다. 즉 구군청에서는 구보지나 군보지를 전세대수(영세서민 세대 포함)에 맞추어 발행하여 배부해야 가능하다.
또 그리해야 컴맹의 여성들도 정부식품을 먹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릴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산시청 (최병국 시장 )에서만 전세대에 시보지를 보낸다고 들었다.
시군구청은 전세대수에 맞게 구군지를 발급하여 배부하고 그 내용에는 별첨의 정부식품 등록 안내를 실어야 한다.
현재 최경환씨가 부총리가 된다는데....... 맞나 ?

21세기 시도지사님들, 군주가 될 것인가 ? 지사(知事 )가 될 것인가 ?


첨부 (생략) : 정부식품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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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 안정은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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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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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2012. 5/29 )
등록자 : 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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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지방행정체제 개편

이상섭 경북도립대 교수 . 지방자치연구소장
대구일보 2012-05-25


지난 4월 13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개편위)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74개의 기초의회(전국의 32.5%)를
전면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치구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을 의결했다.

개편위의 자치구 폐지안은 6월 중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지방자치법 개정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부산광역시 산하의 16 곳 시군구의 지방의회가 폐지되고
구청장과 군수는 시장이 임명한다.
즉 부산시 산하의 시군구청은 지방자치제 이전대로 복원이 된다.
예산의 집행 등에서 걸림돌이 왔기 때문일 것이다.
부산 금정구청 기관지인 금정민보의 예산이 금정구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여 발행부수도 부족하고, 또 복지시책도 싣지 않고.......당시 금정구의회 의장이 박의장이었다고 하던데.........어떻든 재정지출에서 까다로우니...... 공직자들이나 기관장이 거지도 아니고. ( 초대 민선구청장, 윤석천 구청장 당시 )


※
1980년대 말 지방자치는 구의원과 시의원을 먼저 뽑으면서 시작되어 이어 구청장과 시장을 민선으로 뽑으면서 뼈대는 완성되었다.
시군구청이 사용하는 재정이 시군구 자체에서 조달이 되면 신바람이 나겠지만......상부에서 애걸 복걸 받아와서 또 시의회와 구의회를 통과하여야 하니..........
제안자가 한국전통식품은 중앙정부와 국고로 넘겼는데 그것은 한국전통식품의 계승 유지를 위해서도 그러하였지만 국민이 내는 세금에서 국세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리한 것이다.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등록세, 교육세, 소득세, 상속세, 농특세 등)

-- 2012. 6. 5(화) --

등록 : 보건복지부, 참여, 자유 게시판, ( 2012. 8.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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