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복지는 지방 정부에 부담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증세없는 복지는 지방 정부에 부담
- 비정상의 정상화 -


-- 증세없는 복지 없다 : 새누리당 대표 --

이명박 정부에서의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교사들의 농성이라고 넘어가자 !
1960년대부터 받아왔던 기성회비가 불법이었다니.... 노태우 정부에 갓 취임한 정원식 국무총리에 전교조에서 계란을 던져 나라가 시끄러웠던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다. 이 기성회비가 재정회계법을 손보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정상화를 시켰다니 올 스승의 날, 선생님들은 큰 선물을 받았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증세없는 복지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로써 중앙 및 지방 정부에 재정적 부담(스트레스)을 주지 말아야 한다.
제안자는 올해에도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는 것에 대해 국회에서 의사봉을 칠 것은 촉구하니 조선시대에 시행된 토지제도인 대동법이 실시가 되는데 100년이 걸렸다는 말이 언론 (TV)에서 나왔다.



-- 학교 식수 어떻게 되고 있나 ? --

제안자는 학교의 식수가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해서 어제 제안자의 집 정수기 관리자(여성)에게 물었다. 그랬더니 학교 층별로 정수기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물병을 가지고 다닌다고 했다.
학교의 단체급식소에서는 수도관 중간에 정수 시설을 달아서 식수로 구분해서 사용한다고 했다. (2011년 영양사 현장 실습 - 부산대학교 기숙사 식당 )
학교의 지방교육청에는 교육구청도 있고 본청도 있다.
그동안 학교 시설 개선(교사 주차장, 화장실 개선), 단체급식 실시 등에 대한 교육시책이 많이 달라졌지만 발표가 없었다. 물론 재정 사업들이다.
이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에 교육행정실이 있어도 교감과 교장이 장급이므로 통로를 마련해서 교육시책를 공표해야 한다. 대학입시와 수능에 관련된 정보는 신문에 잘 발표해 주고 있다 (아니고 학원에서 그리한다고요 ? )
학교의 단체급식법은 1981년 기히 제정되어 있었으나 본격적인 시행은 김영삼 정부(김숙희 교육부장관)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학교에서의 단체급식을 위탁급식 제도를 허용하면서 전면화 되었다.
그러나 영양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시가 되어 비만아들이 많이 생겨났다.
부산 교육청은 중등교육과정에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영양교사를 모집(시험 실시)하면서 우선 언론에 발표하지도 않고 부산교육청의 홈페이지에 먼저 등재했다. (부산시청은 부산시 9급 공무원을 공개 채용하면서 2015년 올 1월에 지방 신문인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에 채용 공고를 신문에 실었다고 하였다 - 부산시청 인사과 이재란씨 답변 )

교사들이 석사과정의 행정대학원에 입학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무식 (? 無息) 하다고요 ?
그리고 시도의 주인인 시도단위의 의회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 중수도의 시행 --

제안서에는 실제 시도청에서 중수도화(重수도화) 하여 수질을 개선해 줄 것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기업들이 개발하는 정수기에만 맡겨 놓아서는 안된다.
생수 판매를 입법화한 것은 김영삼 정부에서 적기에 입법화 했다. 생수나 지하수를 고산 지대에서 채취하여 도시에 싱크홀이 생긴다고 요즈음 기사화 되고 있다.
시민들은 수돗물을 정수해서 먹고 아울러 밖에서는 병에 담은 생수도 팔고 말통의 생수도 팔도록 하는 중수도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실시하여 모자라는 재정은 수도세을 올려서 보전하면 된다.
제안자는 어려서부터 수원지 위에서 자라와서 그곳이 수원보호구역이라 불편한 점은 없지 않았으나 그 마을의 아이들은 안경을 끼는 이이들이 없었다. (제안자의 5형제 중 막내 여동생만 안경 )
그런데 언니가 결혼하여 도시에서 살림을 하면서 조카 셋 중 아래 두명이 안경을 끼고서 자랐다. 큰 조카는 도시에서도 수원이 좋다고 알려진 부산 동래지역에서 자랐던 탓일까 ? (당시 동래지역에는 법기 수원지 물이 그곳에 온다고 했다 )
식품 전문가들은 식품의 독성은 어린아기들에게 영향이 더 크다고 한다.
새내기들은 아기 분유를 탈 때 식수에 유의해야 한다.



-- 국민 연금의 실시 --

국민 연금의 실시는 복지국가를 국정목표로 정했던 노태우 정부에서 실시가 되었다.
국민연금의 실시는 국민 연금 관리공단이 있어서 알아서 하겠지만 공무원들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자본주의 사회인 한국에서는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접근하기가 더 쉽다.


-- 2015. 5. 20(수) --

등록 : 2015. 5. 20(수)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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