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놓고 있는 건축 행정 ( 1회 )

내용

-- 행정구역이 부산 기장군인지 부산 해운대구인지 모르나 국민임대주택이 들어 선 고촌 임대주택은 LH가 지은 임대주택이다. 이곳은 시내버스가 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부산 도심으로 나온다 (183번 버스 ) 그런데 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 제공’을 관리 사무소나 공인 중계사 사무소에만 맡겨 놓아서야 되겠는가 ? 타시도 역시 마찬가지다.
제안자가 삼사회 이를 언급했으나 이행하는 시도청 및 구군청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부의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손실 보상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입법화했다. 그렇다고 시도청에서는 손 놓고 있어도 되나 ? 그러한 현상은 민선기관장들이 얼굴내는 일에나 나서면 국민들의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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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손 놓고 있는 건축 행정


공직에는 전문직인 건축직 공무원보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훨씬 많다.
그리해도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1. 각시도의 공영 전시장에 순회하며 개최되는 ‘경향 하우징 페어’ 개최와
관련한 일정을 각시도에서는 공공의 전자 게시판에 사전 홍보해 주어야 한다.

국민 임대주택 사업은 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다. 사업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었던.....
예전 중고등학교 교과과정 중 여학생들만 공부한 가정과목에는 주거관리도 있었다. 부엌에서의 동선 절약, 화장실은 서쪽에 두지 말 것 등이 그것이다.


2. 새주소 사업은 완결이 되었고 현재 시행하고 있다. 새주소에 관한 문의는 이를 작업해온 토지관리부서에서 전화를 받고 있겠지만 ‘ 새주소 사용의 실천에 관한 홍보’ 는 건축 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정착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왜냐면 주소란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와 관계되기 때문이다.

새주소 사업이 개인 정보를 위한다고 주민생활과 (구청에서 주민등록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홍보를 하라거나
또는 이때까지 작업을 해온 토지관리부서에서 홍보를 하라고 해서는 안된다.
이를 조정하는 것이 구청에서는 도시국장이고 위의 구청장이다.
현재 민선시도지사, 민선군수, 구청장이 기관장이 되면서 이런 사소한 일들도 실행이 안되는 것은 구청장이 구정이나 구민의 안녕에 관심이 없거나 벙어리인 경우에 그러하다. 제안자는 밖에서도 공직자들을 이렇게 나무라고 있는데 권한을 가진 기관장은 왜 구경만 하고 있는지......

나무랄 자가 나무라야 하고, 매를 맞을 자가 맞아야 한다.
그래서 권한을 가진 자가 직무유기를 하면 그것은 해고(직위가 있는 자리는 직위해제) 사유가 되는 것이다.

아니고 역대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흉내를 내고 있다고요 ?

-- 2015. 4. 22(수) / 4. 2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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