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국민차원에서 부정부패척결로 나라기강 바로 세우소서

내용

지금 온통 나라안이 성완종 리스트로 태산같이 큰 말벌집을 쑤셔 놓은 꼴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최고권력의 실세인 대통령 비서실장들,경남도지사,부산광역시장,전현직 국회의원 등을 굴비 엮듯 줄줄이 엮어 놓고 자살했으니 국민 모두의 관심사임은 분명하다. 사실여부는 검찰에서 밝히겠지만 이 곪아터진 치부를 언론이 양파껍질 벗기듯 밝혀내는 내용들을 들여다 보면 대한민국 국민임이 부끄러워질 정도다.

요즘 방송되고 있는 KBS 대하사극 징비록에 보면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하면 정승을 높혀 일컫는 말인데 그 말을 아무리 들어도 아깝지 않은 류성룡 같은 인물이 지금 시대에 왜 없는지 눈물겹도록 안타깝기 짝이 없다.

더구나 부정부패를 뿌리뽑겠다고 그렇게 큰소리치던 나라의 정승되는 국무총리가 굴비두름에 걸려 몸부림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막힐 노릇 아닌가?

성완종의 녹취록에서 분식회계 처리에 대해 "현대중 3조,GS건설 1조,현대엔지니어링 1조,SK건설,대림산업 다 그렇게 떨어 냈는데 그거를 다른 놈은 괜찮고 어째 우리만 그 중에 제일 적은 우리만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야."

한마디로 이 말이 사실이라면 나라 기강을 위해 4월15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부정부패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도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데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어느 국민이 반대하겠는가?

나라 기둥이 썩어 가고 있는데 이런 일 하라고 대통령으로 뽑은 것 아닌가?.

한 달에 1~2백만원 벌이로 살아가는 국민이 태반인데 3조,1조 운운하니 징비록에서 왜놈들이 조선을 침략하는 계략질보다 더 치가 떨릴 뿐이다.

나라살림도 살림이지만 대통령께서 허리띠를 졸라매라 하신다면 온 국민이 허리 띠를 다시 졸라맬 것이니 추상같은 결심으로 대통령직을 걸고 부정부패를 뿌리뽑아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 후세에 만인의 추앙을 받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와 덧붙여 유명 모 일간지에서 재개발난민이라고까지 지칭한 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자들을 위해 재개발관련 비리도 함께 솎아 지금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재개발로 인한 향토적 비리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대체로 10수년간 이어져 오는 문제인데 아무리 건의해도 그 때 그 때 임시 방편으로 넘어가니 나라가 이 모양까지 온 것이 아닌가 싶다. 본인도 국민신문고에 대통령 앞으로도 몇 번이나 건의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아 이 문제를 함께 투고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엊그제 4월15일자 부산일보와 국제신문 기사에 부산고등법원의 "대연2구역 관리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정판결이라는 판결에 원고들이 불만을 표출 오전 내내 법정을 점거하여 재판이 마비된 사건을 접하고 우려되는 바가 크기 때문에 한 말씀 곁들여 올리고자 한다.

정치는 정치논리로 정도에 맞게 풀면 될 것이고 법관은 법리에 의해 재판을 하면 이런 불미스러운 소동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생각이다.

"사정판결"이란 생소한 판결문을 접하고는 백과사전을 찾아보니 "처분이나 재결이 법에 어긋나지만 그 취소가 공익에 심한 장애를 줄 경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공익이란 부분인데 원고측은 공익 때문에 소송을 한 것이 아니고 피고측의 2구역 재개발관리처분 처리에 잘못된 사실이 있어 법적 시비를 가려 달라는 것인데 사정판결은 누구를 위한 판결이란 말인가?

사전적 의미는 공익을 앞세운다고 하지만 법에서 공익이라 함은 국가나 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재개발사업은 엄밀히 따지면 공익과는 거리가 먼 조합과 원고들간의 재산관계에 얽힌 문제들이라 솔로몬의 지혜로 풀었어야 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생각이다.

다시 말해 법에 문외한인 본인의 생각은 소송 내용 중 일부가 원고측의 주장이 법리에 어긋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 부분은 승소판결을 해주고 틀린 부분은 패소판결을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옳은 판결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다.

법관이 법리적으로 판결을 하지 않고 공익에만 우선한다면 재개발난민이라 불리는 힘없는 약자는 옳은 생각을 같고도 민주사회에서 설 곳이 없어지니 감히 집단으로 법정점거를 하고 소동을 벌이며 항의하게 된 초유의 사태가 아닌가 싶다.

일설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구역 국회의원부터 시,구의원,감독관청의 입김이 심하게 작용하는 곳이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언론과 방송에 가끔 사실로도 보도되지만 돈과 조직이 없는 주민들이다 보니 갑 질의 논리에 재개발난민만 양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감독관청에 이의를 제기하면 판에 박힌 말이 "조합 일이니 조합원끼리 알아 해결하라"는 식이라 어디 호소 할 곳도 없다 보니 부정부패가 끊임없이 반복되며 재개발난민 또한 이에 따라 비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평생 모은 자신의 재산이 10년 전 시세로 난도질 당하는 판인데 정신 멀쩡한 사람이 가만히들 있겠는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집회와 단체행동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데 이것을 눈감고 있으니 성완종 사건과 함께 척결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는 것이다.
오늘 부산일보 신문에 대문짝만큼 보도된 대연2구역 재개발 문제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하겠다.

인간의 삶 중에 의.식.주 어느 한 곳이 무너지면 목숨을 담보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능임을 위정자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재개발 사업에 소송 등 민원이 있는 곳이라면 감사원 감사를 투입하여 전국적인 재개발,재건축의 부정부패 비리도 함께 척결하여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반드시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박근혜 대통령께 감히 공개 건의하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법관들도 법리적 차원에서 사건을 처리하되 솔로몬의 지혜로움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공익을 앞세운 미명으로 난민들을 양산하는 일에 추호의 오해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20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