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복지와 지방정부 식품

내용

[ 한겨레 인터넷 신문, 2015. 3. 31일자 ]

홍준표 경남 도지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마산의 태봉고등학교 1학년 이현진이라고 합니다.
지사님께서 무상급식을 폐지하신 후부터 저희들은 꽃피는 봄을 마냥 즐길 수만은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단식을 시작하셨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 친구들의 걱정 가득한 표정과 뒤숭숭한 사회 분위기를 보다 못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지사님은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고 하셨지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지사님께도 분명히 학창시절이 있었을 텐데 정말 모범생이셨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학생들은 오로지 공부 하나만을 위해 학교를 다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학생들에게 학교는 그냥 공부하러 가는 곳이 아닌, 삶 전부가 담긴 작은 우주입니다. 만약 어른들께 회사는 일만 해야 하는 곳이라면 어떤 심정일까 궁금해집니다.

점심시간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대단한 시간인지 잘 모르시는 지사님께 그 시간의 의미를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학교는 작은 기숙학교라 삼시세끼를 모두 친구와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하루 세 번은 즐겁고 행복합니다. 친구와 싸워서 서먹서먹하더라도 고기 한 점을 얹어주면서 화해하고, 특식이 나오는 날은 서로 아옹다옹 뺏어먹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학교생활을 돌아보면, 학교 안에서 가장 뜨겁게 살아있는 공간은 급식소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간에서만큼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똑같이’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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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님에게는 우습게 들리시겠지만 밥 먹는 것도 공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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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아는 스님께서, “쌀 한 톨에 온 우주가 담겨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밥알을 지저분하게 남기지 않는 습관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책상 못지않게 식탁에서도 많은 것을 배웁니다. 길게 늘어져 속 터지는 배식 줄을 서서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느리게 먹는 친구에게 내 속도를 맞춰가며 배려를 익힙니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힘도 식탁 앞에서 기릅니다. 지사님은 학생들의 공부를 그토록 걱정하신다면서 정작 공부할 힘을 빼앗고 계십니다.
사람이 한자리에서 음식을 공평하게 나눠 먹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초적인 민주주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처럼 먹성 좋은 나이에는 매 끼니가 잔치고 축제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것이 공부가 아니라면 대체 공부란 무엇인가요?

가난한 아이에게 더 복지 혜택을 준다는 선별복지를 우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실제로 가난한 당사자도 정말 그렇게 느낄지 생각해보셨는지요. 지사님도 낙인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동안 친구관계에서 적어도 가난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적은 없습니다. 함께 노는 데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같은 밥을 먹는데 좀 못살면 어떻고 잘살면 어떤가요. 하지만 무상급식이 사라지면 그것은 더 이상 상관없는 일이 아니게 됩니다. 누구는 가난해서 공짜 밥 먹고 누군 형편이 좋아서 돈 내고 밥 먹고, 이렇게 되면 학교 분위기는 확 바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가난을 식사 때마다 느껴야 하는 아이가 과연 복지 혜택에 감사할까요? 모두가 같은 밥을 먹는 동안에는 가난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선별복지가 시행되는 순간, 대상자는 진짜 가난한 아이가 되어버립니다. 지사님은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복지라고 하시지만, ‘괴롭고 불편한 복지’가 될 게 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평등해야 할 급식소에서 ‘누구 밥은 3200원, 누구 밥은 공짜’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 무상급식을 돌려주세요. 요즘 봄 햇살이 따뜻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은 식판을 들고 평상이나 벤치에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이 평화로운 모습을 지사님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2015년 3월29일.

이현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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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선택적 복지와 지방정부 식품


이현진 학생이 ‘ 밥 먹는 것도 공부’ 라는 말이 진하게 와 닿습니다.
‘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고 했을 때와
‘ 잘 먹어야 잘 산다’ 는 현시대와의 차이 때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생활수급자, 차상위 세대 가정의 부모와 그리고 자녀가 갖는 감정은
서로 차이가 많다. 그 자녀들은 자신들이 생활보호대상자임을 표시내기를 무척 싫어하는데 그것은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의외로 심각한 경우도 있는 듯했다.
그래서 일선복지부서에서는 이를 충분히 참고하고 있다.

그리고 상기의 글은
학교 당국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무상급식에서의 선별적 복지가 번거롭기 때문에 생활보호자를 어떤 명목으로 돕겠다면 기관청에서 직접 돕지 학교에서 차별을 두지 말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것은 교육현장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거나 놀림을 받으면 그 아이들은 자살을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여성들이 하는 말인데
여성들은 직장에서 아무리 직책이 높아도
가정에서는 부엌에 들어가야 하는 주부이다. 그것도 죽을 때까지 ( 아닌가 ? )
그것은 남녀의 역할에서 오는 차이이지만 한국의 여성들은 그러한 자신의
역할에 대해 거부하려는 여성들은 없는 편이다.

식품안전의 ‘ 과도기’ 라고
식사를 가정에서 하자 !
삼식이(세끼를 집에서 먹는 사람)가 되자 !
남편에게 도시락을 사주자 !
하는 여성이 있다면
그 여성은 대다수의 여성들에게서 시선이 곱지 않을 것이다.
제안자가 혹시 그 여성이지는 않는가 ?
그러나 제안자는 아니다. 요즈음 정부에서 장류를 만들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장류를 집에서 담아서 먹는 여성들은 지능 지수가 ‘ 두자리’ 라고 말한다.
배추김치 (비록 찌개용이지만)도 돌산 갓김치도 전화하면 보내어 오고,
재첩국도 주문하면 보내어 오고, 과메기(회)도 보내어 온다.
장류를 주문하면서 무장아찌를 같이 주문하여 냉장고에 넣어두고 수시로 꺼내어 썰어서 양념하여 무쳐 두면 단조한 반찬의 식단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한식은 양식과 달라서 이를 조리하는데 부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매우 많지만 웰빙식이다. 제안자가 한글과 한식과 한복이 한국의 ‘ 3대 자랑거리’ 라고 하는 이유이다. ( 제안자가 궁상스럽다고요 ? )


1. 선택적 복지
요즈음은 지역민들이 가까운 이웃을 돕는 풍습은 많이 사라진 듯하다.
그 중요한 원인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립되고부터이다.
모금은 쉽고 또 합계 금액도 명시가 쉬워서 온도계의 눈금이 해마다 높았지만 그 돈을 ‘ 누구를 어떻게 돕는지’ 궁금했다. 귀신도 아니고.....
( 이전 기관청에서는 관내 기업체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매해 받는 것이 불합리했다 )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분배하는 곳은 기관청이다. 분배 행정이 간단치 않다고 한다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액의 분배도 쉽지 않을 듯하다.
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한 금액을 특별하게 배부하는 곳이 없다면 남은 금액은 광역시단위의 경우에는 적정한 기준을 정해서 각구청에 그 금액을 넘겨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전에는 각구청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불우한 가정을 심사하여 지출했다.
가난은 대부분 가족들의 질병과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운 가정이 많았지만 요즈음은 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어 그러한 가정은 적을 것이다. 식품 안전이 중요한 이유는 이곳에도 있다.



2. 김치와 반찬을 지방 정부식품으로 생산 ( 한국전통식품 품목은 기재 생략)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는 식품을 생산하는 곳이다.
품목으로는
각종 김치, 단무지,
두부, 콩나물, 숙주나물,
떡, 빵류,
도시락 김밥,
국수, 면류, 칼국수,
볶은 땅콩,
어묵, 조미김, 김, 미역, 다시마,
엿기름, 조청(쌀조청, 도라지 조청), 벌꿀, 배즙,
육류 (쇠고기, 닭고기, 삼계탕, 돼지 고기, 계란, 곰탕 ),
우유, 치즈,
마른 멸치, 생선, 냉동 생선, 간고등어, 해물탕, 반건조 오징어,
토속 식품 (순대, 족발),
친환경의 제철 과일, 밤, 잣
보리차, 쌍화차, 약쑥차,
고추, 고춧가루, 고추씨 기름
주류, 황태채, 과메기, 마른 산나물, 도토리 가루 등

그리고 김치 외 반찬류(멸치조림, 젓갈류, 콩장, 오징어채 무침, 무채 무침, 나물 무침류, 삶은 새우 등)는 가능한 판매식품으로 지방정부에서 만들고
주부들은 사서 먹도록 한다.
반찬은 즉석식품이라 동 식품판매소에서 모두 취급할 수 없고 가능한 품목을 선별해서 전통 재래시장에서 팔거나 아니면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에서라도 팔아야 한다.
이러한 식품 품목들을 모두 다 제안자가 나열할 수 있다면 이후의 식품전문가들은 고용원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상기 품목에서의 김치의 생산과 해물탕은 식품전문가들이 제시한 품목이다.

-- 2015. 3. 31(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