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의 명예회복 ( 2-1 )

내용

< 나무를 볼 것인가, 숲을 볼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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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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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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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 사천시장은 민선시장
제 목 2 : 제안자의 명예 회복



- 민주 시민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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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사천시의 어느 학부모가 , 빼앗긴 아이들의 밥그릇, 을
되찾기 위해 사천시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는데.....
시장이 그 학부모에게 전화를 하여 반말과 막말을 하였다.
그리해서 학부모 20여명이 사천시청 복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천시장(송도근 시장)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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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경남지역의 신문인
국제신문 ( 2015. 4. 11일, 8면, 이완용 기자 )에 올랐다.


지방정부에서 무상급식을 중지하고 유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은
아이들의 밥그릇을 뺏는 것이 아니다.
가설이 잘못되었으므로 이후의 글도 옳을 리가 없다.

그리고 사천시장이 학부모에게 사용한 언어가 다소 불손했다고 해도
사천시장은 시민이 뽑은 시장인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사과하라고 해서는 민주시민이 못된다.
자유는 책임이 따르며 방종은 아니다.
사천시장은 아래 공무원들의 수장이다. 공무원들의 학력은 대부분 대졸이고 또 시험에 의해 공개채용된 고급인력이다.
아이들 밥그릇(학교의 단체급식)은 교육부 소관인데
민선단체장이나 그 아래에서 일하는 공직자를 나무라면 가만히 있을 기관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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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 : 제안자의 명예 회복

- 언론정치-

무상급식 중지를 선언한 홍준표 지사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져 있다.
요즈음의 기관장이 ‘ 좀 튄다’ 싶으면 ‘ 대선주자’ 라고 신문에서
놀리고 체면을 구기는 발언을 기사화하는데
그것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감으로 도를 넘는 것이라고 본다. (^^ )
그 이전 홍준표지사는
자신은 ‘ 도민만 보고 일하겠다’ 고 한두차례 언급한 바 있다.

오늘 국제신문( 2015. 4. 11일, 1면, 송진영 기자 )을 보니
자살로 죽었다는 성완종씨의 메모에 부산시장 2억, 홍준표 1억이라는
메모지가 발견이 되었다고 대문짝같이 크게 났다. 세칭 ‘ 물귀신 작전’ 이라 아니할 수 없다.
영수증도 아닌 메모지로서 검찰이 현직의 지사와 시장을 ‘ 뇌물을 받은 혐의자’ 로서 구속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제안자는 형법을 읽어 본적이 없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지만....

그러면 왜 부산시장인 서시장도 같이 거명이 되었는가 ?
제안자의 추측에 의하면 ................
제안서는 공개된 제안서이다. 제안서 안내문(= 제안 내용 요약서)을 1999년 10월 정부 및 지방 정부기관 곳곳에 제출하였다.
공공기관은 물론 전현직 국회의원님들에게도 보통우편으로 송부했다.
( 제안자가 근무한 곳은 기획감사실내 행정자료실로 국회의원님의 주소는 당시 공개된 부산일보에서 참고했다 )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제안서를 구입한 의원님이 전남 담양군이 지역구였던 국창근의원님이다.


타개책 하나 (대외용) , 제안자의 명예 회복..................

정부 제안 추진에서
제안자의 신분이 위법부당하게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부)이 되어
제안 추진에서 걸림돌이 되어 있다. 아무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도 발등의 불이다. 공직 내부에서는..........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인 1999년 3월 안상영 부산시장께
업무보고로 제출한 * 논문작성 계획서 (30여쪽 - 생리 그래프가 그려진) 원본을 찾아서
제안서가 개인논문 또는 정부(허근 식약청장,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 안상영 부산시장)에
제출한 민원(民怨) 신청서가 아님을 밝혀야 한다.
세칭 마녀사냥(사자성어)의 꼬리도 끊어야 한다.
그것은 전직 안상영 시장에 대한 명예회복도 된다.
........................제안서 제목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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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안서는 7개월간
금정구청 기회감사실에서 작성하여 그해 10월 20일 제출했다,
당시 구청장(윤석천씨)은 제안자의 고향마을에서 출생한 부산시 관료로서 민선지방자치 시대가 되면서 사직서를 내고 금정구민에 의해 당선된 민선 1기 금정구청장이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인 임병철씨(5급)는
이전 동래구청에서 인사업무를 본 모범 공무원으로 당시 상처를 하였다. 임병철 실장은 제안서 작성 계획서를 제출하자 안상영 시장이 제안청인 금정구청에 발령 조치한 것으로 생각했다. 제안자와도 잘 아는 사이이다. 이전 동래구청에서 함께 일했으며 금정구청 내에서는 여성 공무원의 수는 많지 않았으므로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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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작성 계획서 ........ 제안서 작성 제출 계획서로 당시 지방공무원에게는 공무원 법령상 제안권이 없었으므로 이를 비껴가기 위해서 인용한 용어였다.
분량은 30여쪽으로 제안서의 앞부분이며 제목은 상기의 제안서 제목 그대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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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발령과 분구

분구가 되기 전인 동래구청은 전국에서 2번째로 큰 구청으로 아래 46 개의 동사무소가 있었다. 이 동래구청은 전두환 정부 말기인
1988년 1월 1일부로 제안청인 금정구청과 동래구청, 연제구청인 3개구의 구청으로 나누어졌고
제안자는 금정구가 고향이라 동래구청이 분구되기 이전인 1987년 3월 9일부로 고향마을과 가까운 동래구(이후 금정구) 장전동 사무소로
발령을 받았다. (동래구 연산8동 사무소 → 동래구 장전1동 사무소)
제안자는 1987년 3월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입학하였는데
그 이전 대학원에 가기 위해 원서를 내고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에 합격을 하자 당해 구청에서 발령조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당시 동래구청 부구청장이 전진씨였다 )
발령을 받은 동래구 장전1동 사무소는 부산대학교가 소재한 장전2동
바로 옆이었으며 본인이 근무한 장전1동사무소에서 학교에 가는데는
걸어서 30분의 거리이다. 그러나 본인은 동래구청이 3개구청으로 분구가 될 줄은 당시 전혀 상상하지를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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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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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4. 11(토)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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