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노인 무임승차는 과잉복지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무상급식, 노인 무임승차는 과잉복지


김황식 국무총리는 2010. 10. 20일 " 약자라고 무조건 봐주지는 말아야 한다" 며“ 응석받이 어린애에게 하듯이 복지도 무조건 줘서는 안된다” 고 말했다.
김총리는 그러면서
학교 무상급식과 지하철 노인 무임 승차 혜택을 과잉복지' 라고 거론했다.
김총리의 이러한 인식은
야당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여당 등 여권의 친서민 복지 확대 기조와 동떨어진 것이다.

그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가 혜택받는 보편적 복지에 반대한다“ 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 법과 원칙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잘 돌봐주는 대신 포퓰리즘으로 흘러선 안된다 ” 며 “ 복지도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지 법치와 복지, 정치가 뒤섞이면 국가 재앙이 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그는 " 무상급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는 질문에는 "아껴서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한다. 부자들에게 주는 혜택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다“ 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65살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에 대해서도 " 왜 65세 이상이라고 지하철도 적자면서 무조건 표를 공짜로 줘야 하느냐 " 며 (빈부 여부를 파악해 차등적으로 )관리하는데 조금 불편하고 행정 비용이 더 들더라도 필요한 만큼 해야지 인심쓰듯 해서는 안된다“ 고 말했다.
그는 또 "노인이라 해서 다 노령 수당을 주는데 노령 수당 한달에 몇만원씩을 왜 나한테 주나 진짜 필요한 사람을 주자 “ 고 나한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총리는 “ 그렇게 아낀 돈을 가난한 사람을 더 저극적으로 돕는 구상은 있느냐” 는 질문에 “ 그거야 많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채
" 과잉 복지가 되다보니 일 안하고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되고 ....." 라고
과잉복지 경계론을 펼쳤다.


-- 2010. 10. 21(목), 한겨레, 손원제 기자 --

**
등록 : 2014. 11. 15(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