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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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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 경과 보고

내용
( 정부제안 및 건의 - 주요부분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정부 제안 - 경과 보고


1. 1999년 3월,
정부 제안,「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의 논문계획서(30여쪽)를 안상영 부산광역시장께 제출


2. 1999. 10. 20일 정부제안서, 작성 완료 제출
- 허 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3. 2001. 2. 19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운영계획(안) 제출
( 외 수신처 :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


4. 2001. 7. 18, 건의 ( 김대중 대통령 )
- 정부에서 전면시행 건의


5. 2001. 12. 31 ( 김대중 대통령 - 건의 )
0. 식품안전자금 운용에 따른 식품안전자금운용계 신설
* “식품안전기금을 은행에 그대로 둘 수 없다 "(김대중 대통령)

6. 2003. 3. 10 ( 안상영 부산시장, 이후 각시도지사, 노무현 대통령)
0. 식품전문가의 주거안정 및 후생
* 2007. 6. 26일 내용 추가 (허남식 부산시장)
- 추가 부분 : 식품전문가의 기숙사내 구내식당 설치
( 그리하면 식품전문가의 기숙사가 호텔이 된다고요 ? - 밥값은 자부담)


7. 제안 건의 2007. 12. 31 ( 노무현 대통령 )
- 상기 4, ‘ 정부에서 전면 시행 건의’ 와 관련임
- 본문 167쪽, 첨부 54쪽 (첨부 내용은 공개, 대외비)


8. 2008. 4. 17 (이명박 대통령) : 대통령 긴급조치권 사용 건의


7-1. 건의 2008. 5. 23일 / 5. 29일, 2009. 1. 19일, 2010년 6. 26일,
2011. 11. 24 (이명박 대통령)
- 상기 7 과 관련임 : 식품안전법

9. 2009. 6. 15일 / 7. 20일 ( 이명박 대통령)
깨의 재배와 한국전통식품 참기름 생산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0. 전주 한옥마을 : 제 2 장류단지로 일단 소개
- 전북도청 주관, “ 전북 방문의 해” 에 국민들을 초대하여 홍보 (2012년 8월, 이명박 정부 )


11. 2013. 3. 15일, (보건복지부 - 참여 - 공개 제안 )
0. 임상 영양사 시험 도입, 영양사 시험 접수기간 연장
- 답변 : 임상영양사 시험제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영양교육 평가원에서 2011년부터 준비하여 2012년 제 1회 임상 영양사 시험 기히 실시, 2014년 4. 20일자 제 3회 임상 영양사 자격시험 시행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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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1. 반여동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2000. 12. 22 개장 ( 외 엄궁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 1개소 더 있음)
- 타지역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 32곳 (부산 포함, 2007년 3월 현재)


2. 부산전시컨벤션센터(벡스코)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0. 2001. 5. 23 준공( 정해수 초대사장 → 2007. 4. 16, 김수익 사장)

0. 타지역
- 창원컨벤션센터
- 김대중 컨벤션센터 (광주)
- 킨텍스 (경기도 )
- 대구 컨벤션센터 (엑스코)


3. 광안대교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2003. 6. 1 개통


4.
순창고추장 민속마을 (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
순창군 장류연구사업소 ( 순창고추장 민속마을 내) : 강운형 순창군수, 강현욱 전북도지사

0. 2005~ 6년, 국고 장려금, 19억 7천만원 지원 받음
0. 2006. 11. 7, "제3회 지역혁신박람회", 김대중 컨벤션센터에 참가하여 대외 홍보


5. 새 자갈치 시장 개장 (부산.중구) :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 2006. 12. 1 개장
- 예산 : (국고 + 지방고 + 민간자금) 총 441억원


6. 하동 녹차 연구소 (경남 하동군 부개면) : 조유행 군수, 김혁규, 김태호 도지사
- 2007. 5. 17 개소식
* 초등학교를 녹차연구소로 사용하고 있음


7. 신안소금 : 박우량 신안군수, 박준영 전남도지사
- 천일염을 식품첨가물로 분류 : 염관리법 개정( 2007년 8. 11일 )


8. 감천항 공영 국제수산물도매시장 : 허남식 부산시장
- 위치 : 부산시 서구 암남동 (감천항)
- 2008년 10월 개장 ( 2000. 12/13, 기공식)
- 9,089㎡(= 5,700여평), 2,090억원 ( 국비 + 시비)
* 연근해 수산물 외 원양선 및 수입수산물도 취급함


9. 수산자원 연구소 : 허남식 부산시장
- 2008년 10월 개장
- 위치 : 부산 강서구 명지동
- 183,000㎡( 55,300 여평), 198억원( 국비 + 시비 )
- 지상4층, 6개동 규모

10.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 확장 이전 : 안상영, 허남식 부산시장,
-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에서 부산 북구 금곡동으로 확장 이전
- 2009년 1월 이전 (2006년 12월 착공)

11. 일반행정직 공무원(토목직, 건축직, 기능직 포함) 6급, 5급 구분없이
* 정년 60세로 연장 (시행일자 2009년 1월 1일) - 확인자 : 금정구청 총무과 인사 담당자 신정미.
※ 제안 건의 (2007. 12. 31일, 노무현 대통령- 23쪽, 31쪽, 38쪽)과 관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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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 지방 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 [시행일 2009. 1. 1]



-- 2011. 3/ 31(목), 2013. 3. 4(월), 2014. 3. 12(수),
2014. 3. 13(목), 제안자, 안정은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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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 신안 천일염, 품질 향상 - 재정 지원


※ 천일염을 식품첨가물로 분류 : 염관리법 개정
-- 2007. 8. 11일, 조선일보, 김성현 기자 --


정부, 식품 생산지 지원금 파악
[ 전남 신안군청, 신안군에 바란다 : 2014. 11. 7일자 ]

답변 : 천일염산업과 천일염진흥담당, 김상희 (2014. 11. 9일자 )


신안군은 김대중 대통령의 출생지 라고 한다.

신안군은 노후화된 염전시설을 식품에 적합한 친환경 소재로 교체하여
천일염의 안정성과 품질향상을 통해 타 천일염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천일염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0. 천일염 생산자 지원사업 ( 2010년∼ 2014년)

1. 염전바닥재 개선사업 ( 2010년부터 시행 )
- 2014년을 기준 15,721백만원의 사업비 투입

2. 염전환경개선(슬레이트)사업
- 석면을 함유(슬레이트 - 발암 물질 함유) 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소재로 염전 창고 및 해주를 개선하는 지원 사업

3. 친환경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
- 천일염 생산 농가 및 작목반, 천일염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신안 천일염 공동브랜드를 활용한 차별화된 포장재를 지원

-- 2014. 11. 9(일) 신안군청(군수 : 고길호),
천일염산업과 천일염진흥담당, 김상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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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5년도 신안 천일염 육성 지원 사업
- 지원 금액 : 180억원 (국비 90억원 / 도비 및 군비 90억원 )

※ 2014년 말 예산 편성


1. 포장재 사업
2. 염장 바닥재 교체 사업
3. 천일염 장기 저장 창고
4. 염전 치수용 배관 설치 사업
5. 염전 생산 시설 개선 사업 (생산자 자체 융자 사업)
6. 천일염 가공시설 개선 사업 (생산자 자체 융자 사업)
7. 천일염 중규모 저장 시설


-- 2015. 4. 1(수) 신안군청(군수 : 고길호),
천일염산업과 천일염기획계, 담당 박상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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