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아동보호시설, 거택보호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건의자 )

주 제 : 복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제 목 1 : 사회복지시설 ( 아동보호시설), 어디까지 왔나 ?
제 목 2 : 이명박 정부의 복지, 주택 복지(=거택보호)


^^^^^^^^^^^^^^^^^^^^^^^^^^^^^^^^^^^^^^^^^^^^^^^^
제목 1 : 사회복지시설 ( 아동보호시설), 어디까지 왔나 ?
^^^^^^^^^^^^^^^^^^^^^^^^^^^^^^^^^^^^^^^^^^^^^^^^^

[ 제출 : 노무현 대통령, 2007. 12. 31일 ]

제안자가 아래 사항를 건의했다. 그리하자 초등학교는 화장실을 교실 가까이 들이고 또 학교 여유 부지에 교사들의 주차장을 만들기 시작했다. 학교 시설 개선 사업이다. 이제 어느 정도 완결이 되었으면 아래 내용도 수렴해야 한다.
( 10여년전 동해안 오징어는 ‘ 반 건조 오징어’ 가 인기가 있었다 ^^ )


내용 요약 :

초중고교에 단체급식이 실시되므로 학령기에 있는 고아들(세칭)을
인구 감소로 여유 공간이 있는 학교 부지에 유치하여 학교 시설(운동장, 도서관 등) 이용하면서 보호함

0. 학령기가 고등학교인 고아들은 고등학교 1개소 또는 적정한 수의 학교수로 지정

0. 학력기가 초등 또는 중등인 고아들은 각각 1개소 또는 적정한 수의 학교수로 지정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시설) 아동보호시설은 보호시설(1종)이다.
생활보호대상자로서 1종(현 생활수급자 )에 해당이 되어 먹을 거리, 잠자리가 해결이 되며 교육은 초중교교의 의무교육과 교육보호(학비 지원)가 있다.
시설에는 보육사와 원장이 있어서 부모의 역할을 했다.
아동의 보호(1종)는 정부 지원금으로만 부족하여 사회에서는 명절을 앞두고 불우이웃돕기를 실시해 왔고 관청에서는 이를 권장했으며 불우이웃돕기는 공공기관에서 솔선 수범했다. 고아와 사회인과의 결연 맺기도 지도해 왔으나 실적은 부진한 듯 했으며 이러한 시설들은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왔다.

첨부
1. 서울시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선정
2. 기숙형 공립고 전국 82곳 선정

--------------- 첨부 1 ---------------------

제안 추진 내용 2008년 86-2)

서울시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선정


서울시교육청이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선정을 1년이나 앞당긴다.
기숙형 공립고는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에 먼저 새운다는 것이 새정부의 기본방침이며 지역균형개발과도 맥을 같이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예정대로 농어촌에 기숙형 공립고를 지정하고 2단계로 2009년에 중소도시와 대도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이런 일정을 앞당겨 세현고(강서구), 금천고(금천구), 면목고(중랑구) 등 3개교를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로 최근 지정했다. 기숙형 공립고를 짓는데 필요한 일부 재원으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75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 2008. 5. 31(토), 서울신문, 김성수 기자 --
.
.
.

-------------------- 첨 부 2 -----------------------

정부 제안 추진 내용 86-3)

기숙형 공립고 전국 82곳 선정


2008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0년부터는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공부할 수 있는 “기숙형 공립고” 82곳이 확정 발표되었다.
기숙형 공립고는 학생 정원의 최대 80%가 기숙사에서 기숙하며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고 지역의 우수 교사가 배치되며 교과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수 학생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교육과학 기술부는 시도교육청의 추천과 교육과학 기술부의 현장 점검을 거쳐 전국 82개군에 한 곳씩 기숙형 공립고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09년도에도 68곳 이상(사립고 포함)을 추가 선정해 총 150여개의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 중 략 --
학생들이 내는 학비(수업료, 기숙사비 등 포함)는 연간 200만원 ～250만원으로 추산되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일부 또는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지역 - 학교명 ( 82개교)
===============================================

.........................................................
부산 - * 기장고등학교(기장군)
.........................................................

대구 - 포산고 (달성군)

인천 - 강화고 (강화), 강화여고(강화)

울산 - 남창고(울주군)

경기 - 여주여고(여주), 양평고(양평), 가평고(가평), 전곡고(연천)

강원 - 평창고(평창), 양양고(양양), 영월고(영월), 정선고(정선),
화천고(화천), 양구고(양구), 홍천고(홍천), 횡성고(횡성), 고성고(고성)
철원고(철원), 인제고(인제)

충북 - 진천고(진천) 단양고 (단양), 영동고(영동), 괴산고(괴산), 옥천고(옥천), 음성고(음성), 청원고(청원)

충남 - 서천고(서천), 홍성고(홍성), 조치원고(연기), 부여고(부여), 당진고(당진), 금산고(금산), 예산여고(예산), 태안고(태안),

전북 - 고창고(고창), 장수고(장수), 순창제일고(순창), 부안고(부안),
임실고(임실), 진안제일고(진안), 한별고(완주), 무주고(무주),

전남 - 장흥고(장흥), 화순고(화순), 구례고(구례), 보성고(보성), 강진고(강진), 문향고(장성), 해남고(해남), 완도고(완도), 고흥고(고흥), 함평여고(함평), 현경고(무안), 도초고(신안), 곡성고(곡성), 영암고(영암),
담양고(담양), 영광고(영광)

경북 - 울진고(울진), 예천여고(예천), 군위고(군위), 영해고(영덕), 의성여고(의성), 안계고(의성), 약목고(칠곡), 금천고(청도), 청송고(청송),
영양고(영양), 성주고(성주), 봉화고(봉화), 후포고(울진)

경남 - 함양고(함양), 고성중앙고(고성), 남해제일고(남해),
거창여고(거창), 산청고(산청), 영산고(창녕), 합천고(합천), 의령고(의령), 하동고(하동), 함안고(함안)

-- 2008. 8. 14(목), 조선일보, 최수현 기자 --

-----------------------
* 기장고등학교 ----( 2008. 5. 2, 금, 조선일보, 권경훈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지역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로 부산 기장군 기장고등학교를
선정했다고 2008. 5. 1,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장고등학교는 정부의 지원으로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하고 수준별 이동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실을 개축하는 등 학교 개선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시 교육청도 환경개선에 따라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학력 신장 등 후속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
*
*
*
*
^^^^^^^^^^^^^^^^^^^^^^^^^^^^^^^^^^^
제목 2 : 이명박 정부의 복지, 주택복지
^^^^^^^^^^^^^^^^^^^^^^^^^^^^^^^^^^^

[ 제안 추진 내용 2008년 10 ]

제 목 : 이명박 대통령, " 무주택자 임기 중에 없애겠다 "


이명박 대통령은 2008. 9. 19일, 새정부 주택공급정책과 관련,
"서민 그리고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무주택자를 임기 중에 없애겠다 " 고 말했다.

특히 이대통령은 "쓸모없고 녹지가 훼손된 창고나 비닐하우스 지역 등에 서민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중점점으로 지을 것"이라며 "이러한 임대주택이나 전세주택은 임기중 정부가 주도가 되어 50만채 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실제 집이 필요하지만 무주택 상태인 서민에게 실효성있는 방법으로 싸게 주택을 공급해서 임기 내에 무주택자를 없애도록 하겠다는 주택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신도시와 임대주택 위주의 노무현 정부와는 또 다른 주택 정책이다.

또 이날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중장기적으로 주택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민용 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내용의 "도심 공급 활성화 및 서민주택 건설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는 앞으로 10년간 뉴타운 25곳 지정, 재건·.재재발 규제 완화,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등을 통해 총 500만 가구를 더 짓는다.

① 수도권 도심에 주택 180만 가구를 짓는다.
② 수도권 도시 근교와 외곽에는 100㎢ 규모의 그린벨트 조정 가능지와 산지 및 구릉지 개발로 40만가구,
송파 및 동탄2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로 80만 가구 등 120만 가구
③ 지방에서는 200만 가구 등 총 500만 가구이다.

이 중 그린벨트 조정지와 산지 및 구릉지 100㎢ (3,025만평)는 현재 분당 신도시의 5배가 넘는 규모로 특히 그린벨트 해제지에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을 짓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직 그린벨트 해제의 구체적 범위와 지역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일단 서울의 은평, 강남, 송파구나 경기도 의 과천·하남·의왕 ·고양시의 그린벨트부터 해제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임대, 공공분양, 영구임대주택 등으로 나누어져 있던 무주택 ·서민 주택정책을 [* 보금자리 주택] 으로 통합하여 2018년까지 150만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인 2007년 7%수준이였던 임대주택 재고 비율을 2018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12%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보금자리 주택 중에는 최저 소득층을 위해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보증금 200만원 ∼300만원, 임대료 5만∼6만원)으로 공급되는 영구임대아파트 10만가구가 14년만에 다시 공급된다. [※ 정부제안 추진사항 가 9 ( 2002년) ]

보금자리 주택은 사전 예약제로 공급되어 착공에 들어갈 때쯤 청약을 받는 현행 분양제도보다 공급이 1년 정도 빨라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금자리 주택] ............기존 국민임대주택과 함께 현 분양가보다 15% 저렴한 중소형 분양 주택, 그리고 공공임대 및 장기 전세, 장기 임대 등 이명박 정부가 서민 주거용으로 공급하는 모든 주택을 통칭하는 말이다.
정부는 2009년 하반기에 첫 분양을 실시, 2012년 하반기에 첫 입주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2008. 9. 20(토), 조선일보, 홍원상, 주용중 기자 --
-- 2008. 9. 20(토), 한겨레 홈페이지, 심인성, 이승관 기자 --

.
.
.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제 목 : 21세기 무주택자


무주택자란 집이 없는 사람이다.
노숙자 중에서는 무주택자가 많을 것이다.
또 농촌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무주택자가 많을 것이다.
행정용어로서의 "무주택자"란 자산상의 의미로서 등기상 등 자기소유의 집이 없는 가구주를 말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전세금을 주고 빌린 집에서 사는 사람을 무주택자라고는 할 수 없다.

21세기의 한국의 "무주택자"란 대부분의 노숙자, 농촌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사는 사람 중에서 찾기를 바란다.
2009년 10월 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범하였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한 것이다. ( 2009. 9. 9, 수요일, 한겨레, 허종식 기자, 2009. 9. 9, 수요일, 조선일보, 홍원상 기자 )

이와 함께 " 21세기 무주택자 "가 진정 없어지기를 기원한다.
또 우리들의 보금자리(=사랑방)가 마련되어 한국인구감소의 요인으로 되지 않았으면 한다.
.

등록 : 보건복지부> 참여 > 자유 게시판( 2008. 10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