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성의 완성 ( 0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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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 10.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 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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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주 흑돼지, 천연 기념물 된다.


제주 흑돼지가 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청장 : 나선화)은 예로부터 제주도에서 사육해 온 제주 흑돼지를 국가 지정 문화재인 천연 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으로 제주 별미인 흑돼지 요리를 못먹게 되는 것은 아니냐는 걱정은 안해도 된다.
식용으로 유통되는 돼지는 아니고 제주 축산진흥원에서 특별관리 중인 260여 마리만 문화재에 해당된다.
문화재청은 " 3세기 중국 고문헌인 삼국지 위지 동이전, 18세기 성호사설 등 옛문헌에 제주에서 흑돼지를 길렀다는 기록이 있어 제주 흑돼지가 유서깊은 전통종임을 알 수 있다 “ 며 ” 육지와 격리된 제주도의 지역적 여건상, 제주지역의 생활, 민속, 의식주, 신앙 등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 고 했다.
일제 강점기와 근대화를 거치면서 외국에서 도입된 개량종과의 교잡으로 순수 재래돼지는 개체수가 급감하며 절종 위기에 처하게 됐다.
제주 축산진흥원에서는 1986년 우도 등에서 재래종 돼지 5마리를 확보해 현재까지 순수 혈통을 관리 중이다.
외형상으로 육지 흑돼지는 귀가 크고 앞으로 뻗은데 비해 제주 흑돼지는 귀가 작고 위로 뻗은 점이 다르다고 문화재청은 덧붙였다.
이로써 축양동물 천연 기념물은 진도의 진돗개, 경산의 삽살개. 연산 화악리의 오계, 제주도의 제주마와 흑우, 경주개 동경이를 포함해 모두 7종이 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 시설 설치, 축사 관리, 먹이 구입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 며 “ 더욱 안정적으로 혈통이 보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고 했다.


-- 2015. 1. 27(화), 조선일보 A14면, 허윤희 기자 --


등록 : 2015. 1. 28(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 > 국민 소통 > 여론 광장 (등록 불가)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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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4. 1(수)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등록 불가 )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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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제주 흑돼지, 천연 기념물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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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 시설 설치, 축사 관리, 먹이 구입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 며 “ 더욱 안정적으로 혈통이 보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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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글에서
먹을 거리(즉 제주 돼지)에 대한 지원인 ‘축사 관리’ 는
2000년 1월부터 증액된 지방교부세로 하면 된다. (그것은 박근혜씨가 국회의원 시절 언급한 ‘알파’에 해당되므로 제주돼지에 대한 축사관리와 먹이 구입에 대해서는 염려를 않아도 된다 )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박재완 장관 (업무 소관 : 중소 기업청)을 수신처 참조로 지방정부에서 만든 김치를 팔 장소(재래 전통시장 )에 대한 임대료를 중앙정부에서 요구를 하니 어찌하던 주지를 않은 것은 그 임대료가 통값에 해당되므로 다음의 지방 교부세의 재원으로 하도록 그리했는지....... 제안자는 돈만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돈을 주면서 추진에 대한 확인도 하고 경비에 대한 정리도 중앙에서 확인해야만 한다. 제안자가 전통김치를 판매할 장소를 재래 전통시장 활성화란 명목으로 해마다 재정이 투입되어서 제안자는 이를 대통령께 건의한 것이다.

요약하면 문화재청은
제주 돼지는 지리적 표시제에 의한 제주도의 먹을거리 이므로
천연 기념물에서 제외하고
천연기념물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면 될 것이다.

농림부 장관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던 박홍식 장관은 퇴임하면서
고향에 내려가서 소들을 키우는 축사를 고치는 것이 급하다고 한 바 있다.
그리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조직에서 우정사업본부, 한국통신이 있는 정부의 조직을 ‘ 미래창조과학부’ 로 개칭하고
지난 6.4 민선자치단체장 선거전 기초지방 자치단체장의 공천을
안철수의원을 포함한 일부의원들이 없애야 한다고 주장을 하니
‘정치권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 ’ 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현 정부에서 행정조직 개편, 및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요구는 ‘소귀에 경읽기’ 가 될 것이다.
또 식품안전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재정 요구도 역시 소귀에 경읽기’ 가 될 것이다. 맞는가 ?

첨부 :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3.27% → 15% 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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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제안 추진 내용 나 4 ( 1999년 ) ]

정부,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3.27% → 15% 로 상향 조정


정부는
2000년 1월 1일부터
내국세 총액의 13.27% 이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7년만에 15%로 상향 조정하였다.

지방교부세는
세입면에서는 국가로부터의 의존재원(依存財源)이지만
세출로써는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주재원
(自主財源)이여서
2000년 1월부터는 지방의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은
“법정률 인상에 따라 지방 교부세액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평균 20% 정도, 50억원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금액은 인건비나 해외 여행 경비 등에 쓰지 않고, 도로확충 및
포장, 주민복지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건전하게
사용하기를 당부드리는 서신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고 밝혔다.


-- 1999. 12. 7, 대한매일, 박현갑 기자 --
-- 1999. 12. 17, 새해부터 달라지는 업무보도 자료, 행정자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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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미완성의 완성


전남 여수 돌산 갓김치 생산, 어디까지 왔나 ?

-- ( 이하 내용 모두 줄임 ) --

국민들이 사서 먹을 배추김치는
경남도(지사 : 홍준표)와
충청남도(지사 : 안희정)가 우선 생산해 줄 것은 제안자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장소는
2000년 1월부터 인상된 지방 교부세 / 각시도에 있는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 /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의 중단에 따는 시도의 여유 재정 /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 해마다 재래전통시장 활성화에 지원해 온 재정 등으로 충당하고

이에 종사할 전문 인력은............
식품생산원급의 여성1명과
탄력적이고 적정 인원수의 김치생산 인력인 ‘ 영양사 ’
그리고 지역 특산품 김치를 생산하는 ‘ 김치 장인’ 과 합하여
김치를 생산하고 이에 대한 경리로서
장소가 속해져 있는 구군청의 ‘ 세무직 여성 공무원 1명’ 을
김치 판매 장소에 파견 발령하여 근무토록 하여
식품안전의 과도기 김치를 생산해 줄 것을 제안자는 요청해 왔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는 이에 대한 제안자의 건의를 더 미루지 말기를 바란다. 즉 미완성의 완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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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4. 4(일)
제안청 부산시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전남도청 (지사 : 이낙연 ) > 자유 발언대
경남도청 (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지사 : 안희정) > 자유 게시판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 색조글씨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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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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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4. 5(일)
제안청 부산시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경남도청 (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지사 : 안희정) > 자유 게시판
전남도청 (지사 : 이낙연 ) > 자유 발언대 (※)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 색조글씨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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