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의 판매와 대통령의 멧세지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김치의 판매와 대통령의 멧세지


일년전 쯤 창원시의회 의원이
안창수 창원시장을 향하여 계란을 던졌다는 기사가 신문에 났다.
그리고 2015, 4, 8일자 경남도청 자유 게시판에 김태영씨가 글을 올려서
제안자가 그 글에서 댓글을 달았다.

김태영씨가 갖는 유감은
무상급식의 중단, 그리고 홍준표 지사의 말씀, 즉
‘ 학교에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지 밥을 먹는 곳’ 이 아니란 말에 분노한 듯하다.
도민들의 그런 정서와 관청의 행정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러므로 도민들에 이해를 시킬 필요는 있지만 도민들을 나무랄 일은 아니다.

세금은 국민들에게 세대 단위로 거두는데 무상급식의 복지는 개별 학생에 대한 것이므로 세수의 수입과 지출면에서 고려하면 ‘ 과잉복지’ 이므로 급식비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 에 따라 학생들이 내어야 마땅한 것이다.
경남도에서의 무상급식은 애초 잘못 시행된 것이었다. 제안자의 제안서에는 학생들에게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하라는 제안 내용은 없었다.
그러나 제안서를 제출하고서도 추진이 되지를 않고 또 제안서 접수처에서는 접수증도 발급해 주지를 않아서 추진코자 함에 재정에서 어려움이 있자
꾀를 낸 것이 학생들에 대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이며 이는 시도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짠 작품이며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묵인했다. (제안자는 이를 ‘ 교사들의 농성’ 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므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의 재정을 중단하고
경남도청와 충남도청은 그 재정으로 배추김치를 생산해야 한다.
그러나 이 김치는 판매량이 많아야만 운영이 되는데 이(판매량)에 대해
불투명하므로 망설이고 있는 듯하다.
제안자는 김치의 ‘ 판매전략’ 을 위해서
경남도청은 부산과 울산시의 기획실 공무원 1인씩을 경남도청에 파견을 받아서 판매 전략을 짜고,
충남도청은 충북도청, 대전시청의 기획실 직원 1명씩을 파견 받아서
판매 전략을 짤 것을 일전 제의한 바 있다.
판매 전략이 없으면 김치를 생산하되 소비자가 없어서 결국 적자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팀을 구성하는 것이 행정학에서는 ‘소집단’ 을 구성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사정에 있는 것을 알았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장관(김희정 장관)으로 하여금 판매 전략에 가담을 시켜 김치의 판매에 대해서는 여성 가족부에서 도울 것이라는 말씀도 없이
제안자가 기관청의 전자 게시판에 올린 제의에 대해
“ 개미(제안자를 비유함 )가 절구통을 이고 ” 라는 멧세지를 조선일보에 띄웠다. 절구통은 곡물을 부수어서 가루를 내는 기구이다.
제안자가 자주 언급하는 ‘ 짐승들의 행위’ 와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 판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마음은 행동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개혁의 피로(血路) 인가, 기름(?)의 피로(血路) 인가
식품전문가들은 ‘ 기름(?)의 피로(血路) ’ 라고 주장하고 있는 듯 했다.

다시 돌아가서
경남도청(지사 : 홍준표)과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은
결국 배추김치의 판매에 대한 보장장치가 없어서 추진에 속도가 붙지 못하고 따라서 제안자가 주, 경남 김치를 사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다시금 배추김치의 생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아니라면 다행이다.

-- 2015. 4. 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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