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총리가 할 일 그리고

내용

[ 공개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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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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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완구 총리가 할 일 그리고

수신처 : 이완구 총리를 포함한 17것 시도지사ㅣ


대통령은 ‘식’ 소리도 않고 있다.
못하는지 안하는지 모르지만
한국 전통식품 연구원장 등의 발령권과 관련한 ‘ 겸손’은
아닌 듯하다. 겸손이라면 발령권은 차기 대통령에게 미루고 가능한 부분은 추진해 가야 한다.
이 사항은 제안자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초 식품의약품 안전처 여론광장에서 언급을 했다.

이전 국회의원 시절, ‘ 맡기면 한다’ 고도 했지만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서도 ‘식’ 소리를 의도적으로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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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금을 국민들에게 받는 것이 국회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을 사유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식품안전의 국정을 인수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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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점 쳐 볼 수도 있다.
이것은 나쁜 흉내내기다. 상급(=선배)의 공무원들은 후배의 공무원들이 나쁜 흉내내기의 행태를 경계했다.

현재도 정부식품은 팔리고 있다.
정부식품의 수요와 공급이 어떠한지 파악을 해야 한다.
2014년분을 우선 파악해야 하며
정부식품이 수요자에게 모자라서는 안된다.
파악은 서면 보고를 받아야 하며
제목은 ‘ 정부 제안 사항 추진 실적 보고’ 이며
(대통령은 ‘식’ 소리도 않고 있으므로)
지시자와 보고처(보고를 받는 곳)는 이완구 총리다.

보고를 받은 항목은
1. 순창 장류와 무장아찌,
2. 신안 천일염,
3. 하동 재첩,
4. 하동 녹차,
5. 한과, 유과
6. 감식초,
7. 강원도 용대리 황태채,
8. 강원도 횡성 한우와 대관령 한우,
9. 광주김치, 감칠배기,
10, 여수 돌산 갓김치 (여수 향일암 아래 1곳)
11. 경산 메주, 알메주
12. 김순화 포기 김치
13. 구룡포 과메기
14. 기장 멸치젓,
15. 오양 새우젓,
16. 중국산 참기름, 한국산 들기름 (반여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 판매분)
17. 벌꿀 (산청군)
18. 조청
19. 최시훈 배즙 (판매를 시작한 시기를 표시)
20. 봉평 메밀가루
21. 수유부에게 좋은 미역국
22. 홍제 맛장,
23. 잣, 도토리 가루
24. 제주 돼지
25. 제주도 참굴비
26. 임실치즈
27. 술
28. 고추, 고춧가루, 고추씨 기름
29. 거창사과

상기 29가지의 품목이다.
판매실적은 택배나 공영 전시장에서 판매한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과 무관하다.

제안자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초, 정부식품을 홍보하고 홍보결과를
일정한 양식에 의거 보고할 것을 요청했으나 16곳 시도청은 이를 이행치 않았다.
그리해서 제안자가 여태껏 홍보를 맡고 있다. (홍보를 혼자만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기관청에서 홍보를 한다고 제안자는 홍보에서 손을 놓겠다고 한 것도 아니다, )

‘ 제안 추진 사항 실적 보고’ 는 시군구청에서 파악해서
시도지사에 직접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완구 총리를 수신처로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합한 것)는 다시 시도지사에게 내려 보내야 하고
시도지사는 230여곳의 시군구청에 공문으로 그 결과(합한 것)를
보내고 시군구청에서는 전직원에게 공람을 시켜야 한다. (시도청 공무원들에게도 공람을 시켜도 된다)
판매한 정부식품을 공표할 필요는 없다.

전주 한옥마을은 장류를 생산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김완주 지사 시절, ' 전북 방문의 해' 가 그것이고 전주 한옥 마을 앞의 오목대를 이로써 관리하고 있었다. 모두 정부의 재정이 투입이 되는 사업이다.
그리고 신안 천일염은 목포에서도 만들고 있다고 한다.

참고로
나주 배의 생산에는 정부 지원금이 분명히 있은 것으로 알고 있다. 부산 벡스코 전시장에도 몇 번 나왔었다.
2014년 나주시의 배즙을 짜는 시설에도 일부 정부지원금이 있었다고 하여 국민들이 배즙을 택배로 받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하려고 했으나 이에
동의를 하는 생산처(배즙짜는 곳)가 없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나주시장은 챙기시기를 바란다.

-- 2015. 3. 22(일) --

등록 : 2015. 3.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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