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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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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률장려정책 시행으로 일자리창출 및 경제활성화 도모

내용
ㅇ 1안: 신생아 출산시, 추첨을 통해 장려금 지원방안
-대상: 신생아 출산 산모
-번호지급: 신생아 출산 산모에게 고유번호표 지급
-추첨: 주1회(토, 또는 일요일) 저녁 8시(또는 적정시간 결정) 추첨(군수님 등 관계자, 경찰관 입회)
* 장소: 적정 장소 지정(시 담당부서)
- 장려금지급: 당첨자 1인에게 매주 장려금 지급
* 장려금: 최초 신생아 1명 출산 산모에게 500만원지급 /둘째 출산시 1000만원/ 셋째 출산시 2000만원/
넷째 출산시 3000만원 등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하여 시행함.
- 기대효과: 출산률 증가에 따라 관련 영유아 관련산업 활성화 및 우리나라 경제활성화 기대.

ㅇ 2안: 기존 복지예산 조정하여 셋째자녀에게 선택 지급방안.
- 기존: 자녀수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급
- 개선: 첫째, 둘째 자녀에게 지급하던 예산을 셋째 자녀에게 집중해서 지원.
- 기대효과: 1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