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라는 자, 욕 듣는자, 따로, 안돼 !

내용

경남도청 > 자유 게시판 ( 2015. 4. 8일) - 작성자 : 김태영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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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김해도 이제 유상급식반대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당신네들 잘못하는 행정 똑바로 하면 유상급식에 친환경 소고기까지 먹을수 있을 것입니다.
세어나가는 세금 바로 잡고 아이들 밥상 뒤집지 마세요.
매년 멀쩡한 인도 뒤지지 말고 그돈으로 무상급식 해주세요. 한달 10만 일년 120만원이 애들 껌값인줄 아시나요?
아이들 밥먹으러 학교에 가나고요??
그럼 공부는 먹고 살려고 하지 그냥 합니까?
당신은 그럼 먹고 살려고 도지사하지 무엇때문에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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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학교급식의 시작


학교 단체급식법은 1981년 전두환 정부에 입법이 되어 있었다.
( 지방자치제도가 박정희 정부 이전에 있었지만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기초지방 의회가 구성되면서 시작이 되고 당시는 정당 무공천의 기초지방의회였다. )

이것이 김영삼 정부에서 김숙희 교육부 장관(영양사)이 학교급식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 급식운영 위원회’ 를 구성해서
학생들로부터 급식비를 받을 수 있으면서 확산이 되었다. 그러므로 증세가 없는 복지 즉 무상급식은 안되는 것이다.
단체급식에서의 식재료는 생협(생활협동조합)의 식품을 이용하는 듯했다.
학교의 단체급식이 시작이 된 것은 식품진흥의 정부 흐름에 따라
식품의 수입개방, 생수가 판매되는 등과 같이 식품 첨가물 범벅의 한국의 식품행정이 일본의 식품행정을 벗어나지 못하자 자라는 학생들부터 올바른 식품을 먹이고자 출발했다고 보여진다.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고자.......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의와 약이 분리되는 흐름에서도 국민 건강보험제도에 따른 의료 활성화(?)의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식품에서도 식재료를 약품성분처럼 같이 표기토록 하여
식품에서 당분과 기름 성분을 많이 쓰는 것을 규제하고자 했으나
그 결과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예로써 기존의 식품업체들은 그 식품에서 넣지도 않은 식품첨가물도 허위로 표시해서 상품화 하고,
또 식품 첨가물이 식재료로 들어가야만 식약청에서 해삽의 인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삽의 인증을 받고자 고의로 인공 조미료를 식품에서 사용한다는 말도 들리어 왔다.
식품첨가물이 과다하게 들어간 어묵이 대표적인 식품이라 여겨진다.

그 외에도 다시 되짚어 보면
환자에게 꼭 있어야할 약의 성분이 식물과 식품에서 추출하는 것이 많았다.
당장 소금이 그러하고 천연 조미료인 설탕,
그리고 위장관 치료약인 ‘암포젤 엠’은 양배추가 약품의 재료이고
은행나무의 은행도 약재가 된다고 했다.
아직까지 식품청과 약품청이 분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에 원인이 있을 듯하다. 그러나 식재료이던 약재료이던 친환경 재료로써 사용하면 단가가 높고 한국의 제약회사는 자본주의 경쟁체제에 놓여져 있어서
친환경 약재이던 아니던
식품과 약품의 재료를 동급으로 유지하고자 하려면 식품청과 약품청을 분리하지 않아야 하고 그리하면 식재료와 약재료가 서로 질도 상향되므로
식품청과 약품청이 분리되지를 못하고 있는 듯하다. 아닌지.....

남해군의 마늘이 남해군청의 농협기술센터에 의해 친환경의 정부식품으로
등단하지 못하자 나온 것이
천호식품의 마늘이다. ( 천호식품은 기능성 식품의 선구자가 되었다 )
그리고 식품안전보다 환자의 약품이 더 우선인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식품안전이 없는 건보의 재정은 ‘ 밑빠진 독에 물붓기’ 이며
또 건강보험의 역사가 27년이 되었으나
아직 의사가 맞이해야 하는 환자 수가 별로 줄어들지 못하고 오히려 동네 병원에서는 시중의 소금과 설탕으로 요즈음 환자수가 더 불어 난 것은
한국인의 질병이 대부분 식품이 매개체가 되므로 그러하다. 그 결과는 건강 보험료가 보험의 혜택이 확대되면서 동시에 보험료도 해마다 오르는 것이 그 증거이다.

그런데도 제안자를 제외하고 누구하나
식품에서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기관장도 인사도 국민도 식품 검사원(식약처)도 없었다.
식품과 관련된 재정과 관련하여
오히려 경남도청의 자유 게시판에는 김태영씨가 상기의 글로써 무상급식을 중단하겠다는 경남도의 방침에 항거를 하고 있다.
한국은 대의정치이다. 국회의원도 기관장도 대통령도 국민들이 뽑으며
뽑힌 이들이 행정을 수행한다.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장이 4월 7일부터 김승희씨가 맡았다.

다시 돌아가서
현재 학교의 급식은 식품안전의 행정이 더 나아지면 그 짐이 줄어들 것이라 예견하고 시작했지만 현 상황은 그러하지 않으므로

1. 학교 단체급식소의 식품을 영양사가 정부식품을 사용하면서 급식비를 올려서 실시를 계속하던지

2. 아니면 유상 급식을 희망하는 학생들만 실시를 하던지 선택해야 할 것이다.

학교의 단체급식은 처음부터 희망하던 않던 학생들의 자유의사에 의해
시작이 되었으므로 원래대로 돌아간 셈이지만 간단치가 않다.
이 즈음에 ‘ 아이들 밥그릇’ 으로 장난 쳤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이들은
식품행정에서 책임이 없는 국민들과
자신의 분명한 선택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느끼는 국회의원만이 할 수 있는 발언이다.
그러나 공무원(교사 포함)와 대통령은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있으므로 그런 말을 못한다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을 시행하여 실시하는 학교와 미실시하는 학교로 나누어지면 영양교사는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로 발령조치하고 비정규직의 영양사는 그만두게 하면 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은
' 국회의원' 과 교육감들이 사회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은
학교의 단체급식에서 영양교사를 일찍 들이지 못한 책임,
그리고 식품안전의 국정에서 제안자를 몰아내고 따라서 추진 기구를 구성하지 못하고 추진 해온 식품안전의 책임자인 역대 대통령의 책임이다.
제안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로써 혈족이 적지 않게 희생이 되었음에도
국정의 책임자는 제안자가 요구하는 사과도 않고 복직도 시키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은 ‘ 식’ 소리도 않고 식품안전의 국정을 중단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다.
제안자는 청와대 자유 게시판에 식품과 관련되는 글이 있는지를 살폈지만 잘잘못을 올린 국민이 없었다.

상기의 글을 등재한 김태영씨에게 이른다.
국정이던 지방의 행정이던 나무람도 칭찬도
할 사람이 하고 받을 사람이 받아야 하는 것이다.
나무라는 사람 따로, 욕 듣는 사람 따로 여서는 안된다.
이유야 어디에 있던.......

-- 2015. 4. 9(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