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과 대통령은 무한책임자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안철수, 부산서 불황 해법 찾는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의원이 오는 21일 장하성 고려대 교수와 함께
부산을 찾는다.
지난 2015년 2. 28일 고리1호기 수명 연장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등
부산현안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3주만의 부산 방문이다.
이번에는 지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할 계획이다. 다가오는 3월 21일 오후 2시 동아대 부민 켐퍼스에서는 ‘ 40년 장기 불황, 한국 경제 해법 찾기 ’ 시리즈 좌담회를 갖는다.
안의원과 장교수의 좌담회는 지난 1월 국회에서 가진 이후 지방에선 처음이다. 이번 좌담회는 장하성 교수가 “ 함께 잘 사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국가 ” 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 뒤 안의원과의 좌담을 통해 한국 경제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 찾기에 나서는 순서로 진행된다.
- ( 이하 줄임 )

-- 2015. 3. 18일(수), 국제신문, 이승렬, 정유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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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기관장과 대통령은 무한책임자 ?



노무현 대통령은 토론을 좋아했다.
안철수 의원과 안희정 충남도지시가 2015. 3. 25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 경제성장을 위한 복지투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좌담회를 했다. (조선일보 2015. 3. 26일, 장상진 기자, A5면 )

안희정 도지사의 ‘ 경제’ 란
충남도가 거두어드리는 세수(세외수입 포함)와
그리고 ‘투자’ 또는 지출로써 충남도가 지출하는 재정 규모이다.
그 지출은 충남도에서 거두어 드리는 세수 외에도 정부의 지원금(교부세 등)이 있다.
기관장의 경제란 이 수입과 지출 범위에서의 책임이고
무한 책임이 아니다. 대통령도 이와 같다. 국가 재정, 즉 나라 가계부인 살림살이를 잘 챙기면 된다.
이명박 대통령 당시 흐트러진 정부 경제(지방정부의 경제 포함)를 잘 정리해야 한다.

기업들은 기업들이 알아서 한다. 21세기의 정부도 정경유착은 금하고 있다.
경남도청 홍준표 도지사는
공직자들이 “ 건강을 위해서는 골프는 쳐도 업자와는 골프를 치지 말라” 고 경계했다. 대통령도 참고해야 한다.

그리고 한나라의 대통령도 한 가정의 가장과 다르지 않다.
한 가정이 부자는 못되어도 식구들을 굶기거나 병들게 하면 훌륭한 가장이 못된다. 더구나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인데 손발이고 일꾼인 공직자들이 굶거나 병들고 있다면 나라를 지탱될 수 없다. 그리해서 어떻게 국민의 건강을 챙길 수 있나 !
옛 선배 공무원들은 공무원은 나라의 근간(根幹- 어떤 사물에서 가장 기초가 되거나 중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공무원들은 잘 활용(?)하면 보물도 되고 보배도 된다.
보물도 보배도 알아보지 못하는 바보 대통령이 자꾸 재생산되면 한국의 비극이다. ( 예 : 바보 대통령 - 취임 후 공무원을 대량 해고한 전두환 대통령 )


그러므로 식품안전의 과도기가 한국의 기업들에게 미치는 불경기, 수출부진 등에 대하여 대통령이 무한책임을 갖고 부담을 가지면 대통령의 짐이 너무 무겁다. 나라 가계부를 잘 챙기는 것이 우선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전 어느 기업의 회장직에 있었기 때문인지 나라 살림살이 보다도 재임 중 한국의 경제에 대해 위기를 더 느꼈는가 보았다.
퇴임 후 나온 이명박 대통령 회고록에서는 4대강 사업이 나라의 금융 위기를 막았다는 허풍도 있었다.
김대중 정부에서의 IMF도 식품의 불안에서 뒤따라 온 후폭풍이다.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그리고 책임질 일도 아니다. 그러한 평가는 민주 대통령들에 대한 샘통이라고 본다.


“ 식품은 불황이 없는 미래산업이다.
나는 이 식품을 위해서 이 벡스코를 건립했다.
식품 인프라(기반) 확충을 위해서다.” ....... 안상영 부산시장

방향을 잘 잡았다......... 김대중 대통령
식품 안전기금은 그대로 은행에 넣어 둘 수 없다...... 김대중 대통령

기득권은 다 포기해야 한다........... 이만섭 국회의장

다시 새겨보아야 할 말씀들이다.


-- 2015. 3. 26(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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